최진수  | 진원북스

58,900원  | 20250815  | 9791193983294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4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5.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5. 6. 26.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지난번 판에 졸저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에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민사법의 사례에 맞추어 옮겨 적었던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과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은 내용을 보다 세분하고 많은 사례의 판례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부분에 ‘개별 법령용어 해석의 구체적 예’로서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구별’, ‘소 제기와 소 계속의 구별’, ‘“선의”라는 법 문언을 “선의･무중과실”, “선의･무과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등을,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에 ‘법령 적용의 일반적 기준 시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위헌결정과 적용법령’을 각각 더하였고, ‘판례의 시적 적용 범위’를 새로 추가하였다. 실무에 유용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기왕의 참고자료가 부족하였던 분야에 미미하나마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도,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친권자의 미성년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 ‘신뢰이익 손해와 이행이익 손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과 유족연금 공제의 선후관계’, ‘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보험자대위 청구’, ‘부양료 지급･구상 청구’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구상채무’, ‘이자청구’, ‘조합’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최진수  | 진원북스

0원  | 20240815  | 9791193983072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3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4. 7. 15.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4. 6. 27.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의제·간주’, ‘요건사실을 이루는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유추적용과 준용’,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소멸시효의 정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예외인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규정’, ‘임대인의 원상회복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일시 사용 임대차계약인 숙박계약’, ‘제조물책임’, ‘상속재산’ 등을 새로이 넣고 보완하였다.

최진수  | 진원사

61,380원  | 20230830  | 9788963466309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2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3. 7. 15.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3. 7. 17.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채권양도와 사해행위취소’,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수취물 인도청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주주권’,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등을 새로이 넣고, ‘통정허위표시’, ‘제척기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공유물분할’, ‘채권자대위의 보전의 필요성’, ‘구상채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그 간 메일로 틈틈이 의견을 준 독자들의 요청을 많이 반영하였다.

최진수  | 진원사(진원무역)

63,300원  | 20220817  | 9788963466187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2.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2. 6.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민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가집행 원상회복의 예비적 반소’, ‘혼동’,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매수인의 해제, 대금감액 항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상법상 회사관계소송 판결의 편면적 대세효’, ‘주식 매도·매수청구권(형성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이전’, ‘상법상 주식 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유질, 자기주식 취득)’ 등을 새로이 넣고,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의 구별’,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채권자지체’, ‘손익상계’,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 ‘상사시효’, ‘상인 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등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최진수  | 진원사

0원  | 20210825  | 9788963465920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1. 7. 15.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1. 7. 8.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민법상 법인과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기간의 계산’,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보증보험금 청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유류분’,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이사·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등을 새로이 넣고,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손익상계’, ‘임대차의 갱신’,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배당이의의 소’ 등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그 간 메일로 틈틈이 의견을 준 독자들의 요청을 많이 반영하였다.

최진수  | 진원사

29,500원  | 20200803  | 9788963465746

최진수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은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등 주요 조문별 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최진수  | 진원사

28,900원  | 20190826  | 9788963465609

▶ 이 책은 민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최진수  | 진원사

0원  | 20170728  | 9788963465067

▶ 이 책은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 진원사

25,800원  | 20150720  | 9788963464299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은 실제 소송의 수행이나 민사실무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법률 실무가나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이번 제4판에서는 2015. 7. 1.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했다. 종전의 내용에 ‘변제자대위’, ‘공동저당권 대위’,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행위에 따른 면책’, ‘채권양도와 상계’, ‘회사법상 면제’, ‘준소비대차’,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신주/사채 발행 관련 소송’ 등을 새로 추가했다.

최진수  | 진원사

20,800원  | 20140708  | 978896346376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은 실제 소송의 수행이나 민사실무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법률 실무가나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최진수  | 진원사

23,300원  | 20130604  | 9788963462943

주요 조문별·판례중심『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이 책은 저자가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 분야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1월 사법연수원논문집 제3집에 게재하였던 '판례에 나타난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을 대폭 수정·증보한 것에 2007년 1월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4집에 게재하였던 '지연손해금청구'를 부록으로 더하여 출간한 결과물을 담아낸 책이다.

최진수  | 진원사

23,900원  | 20180806  | 9788963465333

▶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최진수  | 진원사

44,500원  | 20160722  | 9788963464756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은 실제 소송의 수행이나 민사실무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법률 실무가나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2016. 7. 1.자 판례공보까지 지난 1년간의 판례 및 개정 법률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