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  | 환경안전지식연구소

0원  | 20200110  | 9791196586720

화학물질은 거의 모든 산업과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유출 또는 폐기 시 분해과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소량으로도 그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해성정보를 잘 모르고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국내에서는 그 유해성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형태로 사용됨으로써 다수 국민의 폐손상 유발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41개 국가산단과 503개 지방산단 중 각각 22%, 12%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은 이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중, 삼중의 안전개념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게 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SMS, PSM 제도에 해당)가 또한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들여진 수고에 비하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관리지침서나 가이드가 부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이에 현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해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화관법 제정 후 5년여 만에 전면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세부규정들이 합리적, 실효적으로 2019. 8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제ㆍ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적용으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합리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과 전문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 정착이 가속화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줄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이 해설서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꾸준하게 보완하고 더욱 많은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이 해설서 한권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 지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