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 박영사

40,500원  | 20250320  | 9791130347721

저자가 그동안 쓴 민사 관련 의견서들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여기서 ‘의견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 즉 국내의 민사소송사건이나 국제 중재사건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조정하는 과정 등에서 그 글이 그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법률전문가 의견서’, ‘의견진술서’ 등)으로 당해 사건의 판정 기관에 제출된 사실에서 연유한다.

양창수  | 박영사

40,500원  | 20250320  | 9791130347806

저자가 그동안 쓴 민사 관련 의견서들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여기서 ‘의견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 즉 국내의 민사소송사건이나 국제 중재사건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조정하는 과정 등에서 그 글이 그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법률전문가 의견서’, ‘의견진술서’ 등)으로 당해 사건의 판정 기관에 제출된 사실에서 연유한다.

남명식  | 쿰란출판사

13,500원  | 20241121  | 9791161439709

진정한 신앙과 삶의 개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오직 성경(Sola Scriptura)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우리의 롤 모델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라가는 것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신앙과 삶의 개혁에 대해 일깨워준다. 제2의 종교개혁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삶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5,200원  | 20231130  | 9791193350102

머 리 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당장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사건 중에서 벌금형으로 처단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속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중범죄로써 안일하게 대체하였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당장 구속은 되지 않았다는 생각만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수집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를 입증하는 데 확신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을 읽고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 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 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하듯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면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10％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고 90％는 피고인이 적어내는 의견서를 읽고 양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족하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문북스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240325  | 9791193350324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교재다.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16,200원  | 20170115  | 9788975354120

[탄원서·의견서 작성방법과 실무]는 강제추행 판결선고 앞둔 피고인 선처 호소, 명예훼손 공판앞둔 피고인의 지인이 재판장님께 선처호소 등 고소 사례를 법률 서류작성 형식에 맞추어 수록한 책이다.

한국민사법학회  | 유원북스

22,750원  | 20180419  | 9791162880289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1957년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제정안?에 대하여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한 후 처음으로 2018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알기 쉬운 민법]안에 대한 민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작품이다.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민법안심의록”을 제외하면 입법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 민법학계의 실정에 비추어, 장래의 입법자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민법과 법학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함께 지니는 연구성과물이다. 2018년 2월 28일 법무부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직후인 3월 4일 한국민사법학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개정법률안에 관한 학회 회원님의 의견을 모아 이를 학회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제출하고 추후에 책자로 출간할 것을 협의하였다.

김상균  | 북랩

13,500원  | 20230703  | 9791168369658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직접 영업을 뛰며 일감을 수주하고 대형 업체가 하지 않는 업무를 찾아 틈새를 파고 들어라! 현직 관세사가 솔직하게 털어놓는 언더독 관세사의 성공 전략 대한민국 무역의 마무리 투수. 관세사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 이 의문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안내서가 『저의 직업은 관세사입니다』에 이어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이전 저서와 같이 총 2개의 장으로 나뉜 이 책은 제1장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도 읽기 편하도록 새로운 관세와 무역 사례 콘텐츠를 모았고, 수출신고 시 원산지증명서가 흐릿하다는 이유로 반려당한 해프닝, 자동차 부품보다 통관 시 엄격한 준용 규정을 거쳐야 하는 모터사이클 부품 이야기, 동일 모델 물품이어도 성분이 조정될 수 있는 이유처럼 더욱 친근한 생활 속 소재들로 구성했다. 제2장은 저자가 운영하는 동행 관세사무소에서 실제로 쓴 의견서들을 수록했다. 다이아몬드같은 귀금속은 수입할 때 어떤 측면을 검토해야 하는지, 장례를 위한 유해와 유체의 통관도 관세사의 업무라는 사실, 결제방법 부호와 결제시기라는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 관세사의 실무를 엿볼 수 있다. 관세사는 관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을 다루는 직업이지만, 이런 내용을 어렵고 딱딱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자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더 나아가 사회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철칙답게 업체가 알아야 할 업무,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실무에 관한 내용만을 알차게 담았다. 관세, 무역. 말만 들어도 어렵다면 이 책을 통해 관세사라는 세상에 부담 없이 한 발짝을 들여 보자.

김상균  | 북랩

14,400원  | 20210702  | 9791165398620

명품 브랜드는 왜 비쌀까? 영화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수출물품에도 관세를 물릴까? 미국 쿠키를 그냥 주문해도 될까? 현직 관세사가 알기 쉽게 들려주는 생활 속 관세와 무역 이야기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21,600원  | 20190210  | 9788975357084

▶ 이 책은 공소장의견서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김재덕  | 법문북스

0원  | 20180815  | 9788975356865

▶ 이 책은 법문서작성 방법과 법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문서작성 방법과 법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재덕  | 법문북스

0원  | 20170115  | 9788975354137

▶ 이 책은 법문서작성 방법과 법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문서작성 방법과 법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운곤  | 사법연구원

0원  | 20120220  | 9788996325208

『형벌법』은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좀 더 형법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책이다. 또한 그에 따른 수사서류 작성을 돕기 위하여 형법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에 따라 수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실무지침서이다.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의견서의 작성, 형법각칙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