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광

0원  | 20220324  | 9791168811164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박관우, 이지환, 조필제  | 신일서적

25,000원  | 20161024  | 9791185615721

최근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의료기기가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의료기기는 진단ㆍ치료 등의 목적으로 신체에 직·간접 작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더 높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정적 규율이 필요하다. 과거 의료기기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과 함께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2003년 의료기기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로 의료기기 관리 제도는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례 등 법 해석의 지침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논란이 있는 영역이 남아있고, 또 의료기기 산업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논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저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면서 의료기기법을 접하였고, 해당 법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서적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의료기기법의 대략적인 모습을 한 권의 책에 담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의료기기법 해설집”이다. 이 책은 제목처럼 의료기기법에 대한 해설이고, 실무적인 신청 절차의 소개가 아닌 법학적 해석의 이정표로서 기억되고자 한다. 비록 부족한 내용이지만 해당 법 분야와 관련되어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해광 편집부  | 해광

17,100원  | 20231201  | 9791168815261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KDS 편집부  | 한국데이터시스템

34,200원  | 20240921  | 9791193241820

‘3단법령시리즈’는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해당되는 법률만 바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비교?대조 할 수 있게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수록하여 편리함을 더하였으며, 표지에 발행일을 표기하여 해당 도서의 개정 일자로 최신 법령의 유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 법령’과 별표, 별지 서식 수록으로 편리함을 더하였으나,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불편할 수도 있어 간단 법률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 참조하였으면 한다. ‘3단 법령’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일부 법률은 이번 시리즈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준비한 ‘3단법령시리즈’가 법을 찾고,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에 수록한 법률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종이 인쇄의 한계로 가장 최신의 법률은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진한엠앤비

10,800원  | 20190405  | 9791129010544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기기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형 엮음  | 부크크(Bookk)

0원  | 20190214  | 9791127260637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양으로서 법령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이 본 도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 실무, 법률지식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승권  | 상학당

33,250원  | 20240715  | 9788965872597

나승권의 『의료기기 안전 및 법과 제도』는 〈| 제 1 장 | 의료 안전〉, 〈| 제 2 장 | 의료 법규〉, 〈| 제 3 장 | 극내외 의료기기 인증〉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김재선, 박정연, 박현정, 이은솔, 이하원  | 세창출판사

15,300원  | 20201231  | 9791166840074

파안연구총서 ‘개척’ 제3권의 주제는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국가들이 보건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해에 시의적절한 연구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업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소속 보건의료법정책센터에서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파안기금으로 진행한 보건의료행정법 연구 모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진한엠앤비

49,500원  | 20170727  | 9791129001405

‘자주 하는 질문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신문고를 선별·정리한 것으로 일반 국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최신 법령 및 고시 등을 반영한 2017년도에 자주한 질문집 [2017 자주하는 질문집]. 2017년도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