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한국 의료 (의대 정원 너머 ‘진짜 보건의료 문제’ 취재기)
김연희 | 산지니
16,200원 | 20240730 | 9791168613553
지역의료 붕괴, 필수과 인력 부족, 소아과 오픈런…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를 취재하다
▶ 의대 정원 논란,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문제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사 인력 확보를 이유로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발표했다. 이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사직서를, 의대생은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대 증원이 의사 집단과 한국 사회의 갈등으로 커진 지금, 김연희 저자는 갈등 이면의 의료 문제를 파고든다.
지역의료 붕괴, 필수과 인력 부족,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 한국 의료의 추락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다른 제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자는 여러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논쟁적인 보건의료 이슈의 해답을 찾고 의료 개혁을 위한 질문을 던진다.
‘1장 의대 정원에 감춰진 문제’에서는 의대 증원이 엄청난 갈등을 불러오게 된 배경을 살피고 시민을 지키는 진짜 ‘의료 개혁’의 조건을 따진다. ‘2장 한국 의료계가 처한 위기’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국민건강보험 재정, 공공병원 위기 등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을 파고 들어가 한국 보건의료에 닥친 위기의 본질을 드러낸다. ‘3장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에서는 필수의료·지방의료·공공의료 등 흔들리는 의료 현장에서도 길을 모색해나가는 이들을 인터뷰했다.
▶ 응급실 뺑뺑이, 그 원인을 추척하다
위급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의료 문제이다. 응급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응급실의 문턱은 왜 높아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환자, 필수의료과의 인력 부족,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의 미비 등 복잡한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이는 비단 응급실 문제만이 아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아과 오픈런’은 이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폐업하는 소아과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의 책임을 따지는 사이, 시민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 저자는 흔히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수가 구조나 의사 수 부족 등 단편적인 진단을 넘어서 복합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사람 살리는’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건보)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본격화되는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건보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저자는 행위별 수가제를 골자로 설계돼 의료 이용량을 늘리는 ‘무한증식 루프’가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에 내재돼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 공급자, 의료 이용자 역시 책임을 나누어지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 전체 비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들이 받는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세분화되어 있는 의료시스템 속에서 노인들은 알맞은 진료과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의학 노년내과 등 노년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접근이 의료계에 정착되어야 함을 취재를 통해 보여준다.
지역의료 역시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와 맞물려 낭떠러지 앞에 있다. 인천의료원, 포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동원되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감염병 사태는 진정되었다.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 취약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환자와 의료진 이탈을 극복하지 못해 운영난에 처해 있으며 정부는 민간 병원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병원이 중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빅5 병원의 분원으로는 지역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처럼 대한민국 의료 산업은 고도로 발달된 동시에 심각한 양극화 구조를 보인다. 책은 이와 같은 실태를 낱낱이 보여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 보건 의료 시스템 개혁은 한국 사회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저자는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얽히고설킨 문제를 하나씩 풀어놓는다.
▶ 그럼에도 한국 의료가 유지되는 이유
한국 의료계는 내재된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뒤에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가 없음에도 환자를 위해 뛰어다니는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가 있고, 의료 취약 계층과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 밤낮없이 수술실을 지키는 바이탈과 전공의가 있다. 저자는 3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헌신과 문제의식을 밝힌다. 개인의 희생으로 지탱되는 시스템은 건강하지 않다. 의대 정원으로 모든 관심이 의료계에 집중된 지금,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 책이 의료 개혁 문제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또 하나의 토론장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