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경  | 집문당

0원  | 20121130  | 9788930315791

이 연구는 우선 의료보험체계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변증을 거듭하는 모습을 의료의 본질과 관련지어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 운영 실무의 핵심 문제인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목록 확정,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요양급여 내역(명세)·내용 심사의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특히 최근의 심사 평가의 실제 사안과 법원 판결은 주요한 분석의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법체계의 합리성은 의료적 자율성을 기초로 공공성을 재이해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