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 경인문화사

25,200원  | 20230524  | 9788949967042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명을 특허로써 보호하여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술발전 촉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부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본서는 구체적으로 의약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특허권 부여 단계에서의 개별 요건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약발명을 특허법적으로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약발명에 관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에 그 논의를 집중하여 각 발명의 유형별로 타당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으며, 발명의 유형별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논의의 흐름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대상적격성과 신규성의 문제도 함께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