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 세창출판사

30,600원  | 20250915  | 9791166844379

박사학위를 취득한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초판의 마지막 교정작업을 한 달 넘게 본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서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 약관법론은 -표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약관법연구회 등을 통한 논문 발표로 약관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를 반영하여 100페이지 넘게 내용이 추가된 2판을 내게 되었다. 총론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던 약관편입 부분을 보강하였고 내용통제에 관한 일반론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내용통제 규정에 대한 내용도 새로 추가하였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보충할 예정이다. 약관법론을 교재로 선택하여 대학원과 법무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책이 많은 약관법 관련 논문에서 인용되면서 책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낀다. 한 분야에서 깊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 학계와 실무에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는 학자로서 보람을 느끼며 끊임없이 약관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아갈 것을 다시 스스로 다짐해 본다. 이번에 교정과 색인작업 등을 맡아서 열심히 하여 준 문현지, 백민규, 현상민, 임유빈 조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약관법론을 꼼꼼히 통독하면서 교정 사항들을 발견한 군산대학교의 홍윤선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항상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책을 출간하여 주신 이방원 사장님과 임길남 상무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병준  | 세창출판사

25,200원  | 20231030  | 9791166842573

이 책은 약관법의기본적인 이론적맥락을 일관되게서술함으로써 약관법이실무에서 제대로해석되고 적용되면좋겠다는 생각에서쓰여졌다. 약관법의입법목적을 달성하는방향으로 약관법이적용되어 약관을통한 거래생활을활성화하면서도 적절한고객의 보호를수반하는 약관법에대한 이론을제시하고자 했다. 넓은 약관개념의 인정, 편입요건의간편화, 객관적해석의 강조, 법적용으로서의약관에 대한내용통제 등으로전체 이론전개방향을 압축할수 있을 것이다. 그구체적인 의미는책을 읽으면서이해하기 바란다.

이병준, 황원재, 정신동  | 세창출판사

21,600원  | 20230302  | 9791166841675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 제5판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강릉원주대학교의 정신동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례의 개발과 검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부정확하여 오해를 불러 오던 여러 표현들을 수정하고, 각주를 통해 새로운 판례의 경향도 소개하였습니다. 민법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통해 핵심 이론을 이해하고 심화하려는 ‘민법사례연습’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판례와 이론을 모두 담아내기 위하여 이번 개정판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사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변제충당,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다룬 사례를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방대한 채권총론의 체계와 이론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100개의 사례에 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 때문에 2004년 9월 초판이 발행된 이후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은 민법을 공부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민법의 다양한 핵심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체계와 사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병준, 황원재, 정신동  | 세창출판사

22,500원  | 20230302  | 9791166841668

‘민법사례연습 I’ [민법총칙] 제8판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강릉원주대학교의 정신동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례의 개발과 검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정확하여 오해를 불러 오던 여러 표현들을 수정하고, 각주를 통해 새로운 판례의 경향도 소개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민법의 핵심 개념과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고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들은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변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2004년 3월 초판이 발행된 ‘민법사례연습 I’ [민법총칙]은 민법을 공부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심화 이론 및 판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핵심 개념과 이론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민법사례연습’의 기본 취지이고, 이번 개정판에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병준, 황원재  | 세창출판사

22,500원  | 20220307  | 9791166840821

이번 판은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저자인 황원재 교수가 이번 물권법 개정판을 통하여 모든 사례연습책에 공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물권법도 제3판이 출간되면서 이제 모든 사례연습책이 어느 정도 정비가 마쳐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으니, 오랜 작업이었다. 그사이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교육의 중심이 옮겨지고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변호사자격시험도 변모하였다. 그러나 처음, 이 사례연습 시리즈를 시작할 때의 목표와 책의 의미는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면에 가까운 사례연습 풀이 연습을 청구권과 항변권을 중심으로 한 학습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조문에 기초한 튼튼한 이론 학습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목표를 중심에 놓고 꾸준히 대학 강단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책에서 가지고 있던 오류가 수정되었다. 그리고 최신판례를 반영한 문제들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새롭게 수록된 문제는 채권질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등기의 효력, 그리고 공유지분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문제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안들이다.

이병준  | 세창출판사

31,350원  | 20220215  | 9791166840739

공유경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연구가 없다고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많은 젊은 연구자들의 협력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많은 세미나와 연구를 진행하였고 부분적으로는 국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연구총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 “공유경제와 법적 규율”에서는 공유경제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과 기존의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법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공유경제의 주체인 ‘개인(Peer)’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 자리 매김을 법적 규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비교법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2장인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과 소비자보호”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공유경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품의 공유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 간 거래, 숙박공유, 승차공유, 공간공유 그리고 노동공유 영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영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폼과 독특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다르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현상이 얼마나 다채로운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병준, 황원재  | 세창출판사

21,600원  | 20210225  | 9788984119987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각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병준, 황원재  | 세창출판사

22,500원  | 20200901  | 9788984119703

『민법사례연습. 1: 민법총칙』은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등 민법총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병준, 황원재  | 세창출판사

21,600원  | 20190825  | 9788984118973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총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관례의 사안들을 번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사례풀이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도입되고 있는 청구권 규범에 의한 사례풀이방식을 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는데, 이 풀이방법의 강점은 논의하여야 할 논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자는 다양한 논점이 들어가 있는 사례문제를 고시잡지를 통하여 몇 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 초학자가 보기에는 사례가 너무 복잡하고 논점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정작 사례연습의 목적인 사실관계를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목차와 논점만을 암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사례문제는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의 목차와 논점을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모든 사례는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고 자기 나름의 논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연습을 통하여 습득해야 하는 것은 사례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병준  | 세창출판사

34,200원  | 20181231  | 9788984117983

▶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이병준  | 세창출판사

0원  | 20170301  | 9788984116696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민법사례연습』.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각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민법에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목차 편제를 약간 수정하고 바뀐 교과서 및 각주를 다시 꼼꼼히 수정하였다.

이병준  | 세창출판사

0원  | 20160301  | 9788984115897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물권법은 법률규정과 판례법리의 중요성이 어느 민사법영역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민법사례연습』 제2권에서 법률규정과 판례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책ㅇ에서는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많은 오류를 수정하고 새롭게 구성한 문제와 쟁점들을 추가하여 담았다.

이병준  | 세창출판사

0원  | 20131017  | 9788984114326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례연습집 『민법사례연습』 제4권.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채권각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병준  | 세창출판사

0원  | 20130827  | 9788984114272

『민법사례연습』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책이다.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순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병준  | 세창출판사

0원  | 20120901  | 9788984113862

『민법사례연습』제2권. 본 사례연습책에서도 법률규정과 판례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고자 기획한 책이다. 한편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분리에 따른 이중적인 관계도 물권법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이들 두 법률관계가 결합된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