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규제 (유형별 사례와 쟁점)
이용태 | 퍼플
0원 | 20250815 | 9788924168112
"당신의 기술과 아이디어, 더 이상 특허, 상표 등 등록권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보호 받아야 하고, 경쟁은 정당해야 합니다."
"이 책은 특허, 상표권으로는 보호받지 못한 지식재산에 대한 간접보호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경쟁 구조 속에서, 핵심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노출 및 모방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산업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영업비밀은 외부의 침해나 내부 유출에 취약하며, 특허, 상표 등 등록을 통한 권리화에 이르지 못한 사업 모델, 표장, 디자인, 아이디어 등은 경쟁업체들의 모방 대상이 되고 있어,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의 실효적 적용 및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상당수는 전·현직 종업원이나 협력업체 등 내부 관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부정경쟁행위는 외부 경쟁사에 의한 상품·서비스의 출처 혼동 유발, 브랜드・표장 모방 및 기생적 거래행위로 인한 상품・서비스 출처 오인・혼동 또는 가치 훼손, 데이터 부정 사용, 아이디어 탈취, 기타 성과물 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도 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한 성과와 소비자 신뢰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시장에 부당하게 편입하려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업 보호의 실효적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최근 여러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보호범위와 집행수단 역시 점차 강화,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의 내부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NDA 등 계약 체결・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편, 외부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의한 직접 보호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권익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활용한 간접적 보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재산 보호를 넘어, 기업의 사업 전략과 경쟁우위 전반에 걸친 포괄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대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책은 수년 전 출간되었던 「지식재산 분쟁과 계약 실무」 제2권의 제6장을 중심으로, 당시에 미처 바로잡지 못했던 오류를 바로 잡고, 이후 개정된 법규와 주요 판례 등을 보완・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콘텐츠로 다듬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법 조문 해설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실제 문제로 부딪히는 ‘경계선상의 사례’들을 유형별, 쟁점별로 정리하고, 판례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기업, 기술유출이나 아이디어 탈취 위험에 직면한 스타트업,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시장 혼란에 대응해야 하는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가는 물론, 정책입안자와 연구자에게도 법 적용의 실무적 현실과 쟁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