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 학연

12,600원  | 20250217  | 9791194323501

이 책은 판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수험생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무리 정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이 책으로 미리 학습하여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인규  | 학연

11,700원  | 20240306  | 9791158249694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사례문제나 기록형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답안지에 쓰기 쉽게 요약하여 묶은 책이다. 판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마무리 정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이인규  | 학연(수험서)

16,200원  | 20230725  | 9791158249038

『최근5년 형법 판례 ○×』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인규  | 학연

31,500원  | 20230607  | 9791158248918

형법에 대한 중요판례 620개를 정리한 것이다. 즉 2020년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선정한 ’변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 표준판례 543선’(이하 ‘표준판례’라 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편저자의 판단에 따라 ‘표준판례’의 낡은 판례는 최신의 판례로 교체하고, ‘표준판례’에서 누락된 중요 판례 및 특별형법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만든 자료이다.

이인규  | 학연

10,800원  | 20230302  | 9791158248697

이 책은 판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수험생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무리 정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이 책으로 미리 학습하여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험생 모두의 건투를 빈다.

이인규, 정현석  | 학연

12,600원  | 20250707  | 9791194323990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22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인규, 정현석  | 학연(수험서)

13,500원  | 20240902  | 9791158248987

『2025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인규  | 학연(수험서)

0원  | 20210312  | 9791158246655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 대비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는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사례문제나 기록형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답안지에 쓰기 쉽게 요약하여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인규  | 학연

0원  | 20200703  | 9791158245610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2020년 6월까지 판례 수록

이인규, 정현석  | 학연

31,500원  | 20240222  | 9791158249601

제14판은 ①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삭제로 인해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을 삭제하고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다. ②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全) 2018도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도2760), 위전착의 정당성판단(대판 2023도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도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도10330) 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쟁점 [205]으로 추가하였다.

이인규  | 학연

25,200원  | 20200131  | 9791158244880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이인규  | 학연(수험서)

16,000원  | 20190926  | 9791158244460

『최근5년 형법 판례 ○×』는 2014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하면서, 판례 ○×지문은 가능하면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선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 지문에는 ★표를 달아 독자들이 판례공부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인규  | 학연

9,900원  | 20170831  | 9791158242190

- 독자대상 : 변호사·법원행시,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경찰직 등 각종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2014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

이인규  | 학연

0원  | 20131206  | 9788997821440

『형법주요판례정리(2013)』는 법학박사 이인규가 형법 주요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2013년 11월 14일까지의 판례를 OX 지문의 형식으로 구성했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 책임론, 죄수론, 형벌론, 명예와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인규  | 학연

0원  | 20120614  | 9788997821006

본서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국가고시의 객관식 판례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최근 4년간 판례(2008년 - 2011년 및 2012년 5월 초까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이전의 중요 판례를 객관식 지문형식의 ○·×문제로 재구성한 것이다. 다만 최근 4년간 판례에 대해서는 기출판례까지 포함하였지만, 그 이전 판례에 대해서는 기출판례는 배제하고 기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 판례요지를 ○·×의 지문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은 ○·×의 지문형식이 평면적인 판례요지를 쉽게 이해·기억하는 데에 적합할 뿐 아니라 실제문제에서 출제되는 지문형식을 미리 연습해둠으로써 실전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