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 윌비스

18,900원  | 20250829  | 9791166189876

1. 본 교재는 제15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2025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지난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80%를 상회하는 적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3.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4.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8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5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2,600원  | 20250717  | 9791166189678

V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56P 정도일 뿐입니다. 6. 새로이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7. 최신 판례는 「대판 2025.6.26. 2024도8067」, 「대판 2025.6.26. 2025도342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의 시한은 살짝 벗어났지만 「대판 2025.7.3. 2025도4969」 판례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내용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21,600원  | 20250221  | 9791166188947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4. 2023년도에 이루어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5. 이번 제10판에서는 ①「인과관계의 유형」 ②「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③「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④「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사례연습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⑤「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⑥「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⑦「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 각 쟁점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5,300원  | 20250328  | 9791166189180

V 이 책의 특징 1.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3. 2024년~2025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3월 13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5.3.13. 2024도15542)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4~2025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24,300원  | 20250324  | 9791166189104

V 이 책의 특징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3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4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부분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행위에 가담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5. 제14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4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2,600원  | 20250609  | 9791166189524

V 이 책의 특징 1. 형사법 과목에서 객관식 사례 문제는 형사법 공통 10문 + 형법 객관식 사례(1-4문제) 총 10 ~ 14문제가 출제됩니다. 형사법 객관식 4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①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사례형 문제는 반드시 형법 중요이론이나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형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에서도 그대로 중복 출제됩니다. ②본 교재는 형법 객관식 사례 문제집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무엇보다도 ㉠형법 사례문제와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관식 사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본 교재는 2025년 현재 제11판까지 출간되고 있는 형법 사례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을 그 내용에 있어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①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2,600원  | 20250307  | 9791166189067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면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쟁점들을 한눈에 잡아챌 수 있도록 압축시켜 놓았다. 형법총론과 각론에 담겨 있는 핵심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마치 100에서 → 10으로 그대로 줄이듯이 그 내용의 부피를 고스란히 압축시켜서 줄여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1회독 한다는 것은 최소한 형법이론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는 형법의 구성체계라는 뼈대를 한 번은 만져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상  | 윌비스

46,800원  | 20250203  | 9791166188848

V 이 책의 특징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6. 제14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5년 1월 9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5,300원  | 20250528  | 9791166189517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5년판에서는 기출문제를 시험회차 별로 통합하여 해설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해체하여 형법 총?각론에 따른 진도별로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본 교재에는 제29회~제43회까지 15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5.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6. 답안작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6,200원  | 20250331  | 9791166189227

V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제14회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① 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② 총 310 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초과하여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제14회 변시와 2024년 6월, 8월, 10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지문은 일일이 OX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28,800원  | 20250320  | 9791166189098

V 이 책의 특징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령이 변경된 부분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의 성립에 있어 폭행행위에 가담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4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4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5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22,500원  | 20250213  | 9791166188886

V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지난 14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9,800원  | 20250127  | 9791166188824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풀이를 위한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사례풀이 방법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3. 이번 2025년 제6판에서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6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4,400원  | 20241113  | 9791166188435

-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교재에는 제29회~제42회까지 14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 답안작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상  | 윌비스

11,700원  | 20240912  | 9791166188107

V 이 책의 특징 1. 형사법 과목에서 객관식 사례 문제는 형사법 공통 10문+형법 객관식 사례(1-4문제) 총 10~14문제가 출제됩니다. 형사법 객관식 4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2024년 현재 제10판까지 출간되고 있는 형법 사례교재인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을 그 내용에 있어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3. 형법사례로 출제되어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문제의 내용을 객관식 사례로 만들어서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4. 제1회~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 동일한 쟁점을 담고 있는 객관식 지문들을 추출하여 사례설문에 적합한 새로운 객관식 지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최대한 변시 기출지문들을 활용하였습니다. 5. 지난 제1회~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와 2012년 ~ 2024년 6월, 8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