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44,100원  | 20250725  | 9791130324791

『형법각론』의 새로운 판을 낼 때마다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4판도 제13판 이후 2년 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2023년 8월 8일의 형법 개정(법률 제19582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둘째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38,700원  | 20240910  | 9791130348179

이재상의 『형법총론』은 〈형법의 기본개념〉,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죄형법정주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45,600원  | 20230225  | 9791130344133

제12판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변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3판도 제12판 이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제13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제15조의2)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2021년 7월 이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40여 년 만에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음식점 영업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판결이 그것이다. 본서에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이재상  | 윌비스

0원  | 20230601  | 9791166185793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에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다.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다. 제11회 변시와 2022년 6월과 8월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2년 3월 5일 시행된 제40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0원  | 20220225  | 9791130341675

지송 이재상 교수의 10주기를 한 해 앞두고 형법총론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형법을 비롯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례의 등장으로 미루기가 어려웠다. 새판을 내는 저자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그간 제8판부터 4차에 걸친 개정판을 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이 지송 선생의 학문적 성취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책을 비롯한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론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일찍이 1793년에 칸트는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천에는 쓸모가 없다’는 속설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썼다. 이 글은 칸트가 자신의 (도덕)이론의 정치적 함의에 관하여 쓴 글이지만, 법이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이론이 실무에 대하여 그리고 법이 정치에 대하여 무력함을 드러내 보이는 오늘날 음미하지 않을 수 없는 글이다. 여기서 칸트는 인간이 가진 근본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 존재이며, ‘선의’(善意)를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형법이 이 자유의 존재를 그리고 그 공존조건을 지키는 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형법의 정치(精緻)한 이론이야말로 이러한 사명의 실현을 보장하는 바탕일 것이다.

이재상  | 윌비스

17,100원  | 20220308  | 9791166186103

1. 본 교재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형법과목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삼고,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2023년 9월에 진행하는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6회)의 선택형 문제와 상세한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지난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80%를 상회하는 적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3. 기존의 형법 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4. 각 회차 당 3~4씩의 객관식 사례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제12회 변시와 2023년 6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3년 3월 11일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고, 2023년 6월 29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출제하였습니다. 6.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0원  | 20210910  | 9791130340098

이번 제12판은 제11판 이후의 형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만 처벌), 강간예비ㆍ음모죄를 신설한 2020. 5. 19. 형법 개정과 대표적인 법률용어와 어순구조를 다듬은 2020. 12. 8. 형법 개정을 반영하였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2020. 3. 24.(딥페이크 등의 처벌을 위한 허위영상물 반포죄(제14조의2) 신설)과 2020. 5. 19.(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법정형 상향 및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그 사이 선고된 판례를 추가하고 오래 전 판례를 삭제하였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ㆍ착각ㆍ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는 물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는 대법원 2020. 8. 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1. 2. 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판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기계의 처분(대법원 2020. 8. 27. 2019도14770 전원합의체판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동산을 처분하거나 권리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에 처분(대법원 2020. 10. 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판결)한 경우 배임죄를 부정한 판결, 시스템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20. 8. 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20. 1. 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판결이 대표적이다. 본서에는 2021년 7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저자들은 형법각론 제12판도 이재상 교수님이 이룩하신 형법학의 성과를 보전하면서 학생들의 형법 학습에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0원  | 20190825  | 9791130334363

저자들은 형법각론 제11판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면서 학생들에게 형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형법각론 제11판은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년 10월 16일의 형법 개정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2017년 12월 19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선고된 판례를 대폭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이재상  | 박영사

0원  | 20160220  | 9791130328478

▶ 이 책은 형사소송법(보정판)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보정판)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0원  | 20150225  | 9791130327310

▶ 이 책은 형법총론에 대해서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재상  | 박영사

0원  | 20130710  | 9791130325064

『형법각론』은 크게 3편으로 구성된 책이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을 살펴보고,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을 정리한다. 마지막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재상  | 신조사

0원  | 20120630  | 9788992841528

- 독자대상 : 사법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 + 해설 - 특징 ① 교과서의 체계와 순서를 반영한 구성 ② 형법학 교과서를 토대로 구성한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③ 기출문제 및 판례 수록

이재상  | 박영사

26,000원  | 20110630  | 9788964547281

형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는 법과대학 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사법연수원생들은 물론, 형법이론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판례교재. 형법총론의 중요판결을 25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대상판결 42개와 관련판결 14개를 선별하고 이를 평석하였다.

이재상  | 박영사

0원  | 20100630  | 9788964545904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정리한 『형법총론』. 형법총론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을 과 대법원판결을 정리하고, 국내외 교과서와 주석서의 신판에 맞추어 각주를 정리했다. 또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참작하여 내용에 반영하고, 판례와 법률 설명을 통해 형법총론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상  | 헤르메스

0원  | 20090510  | 9788990747686

[머리말] 객관식 기출문제에 대해 내용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수록하였고(더형법에서 객관식 지문에 대한 내용을 추가), 수많은 판례를 판례군으로 선별하여 다양한 판례를 효율성 있게 수록(2009년 3월 12일자 판례까지 수록)한 점이 이 책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보니 더형법과 형법학강의가 비슷한 내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험에 있어서 형법의 내용은 그리 다를 바가 없다고 이러한 작업 자체가 의미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장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