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조균성, 이창온  | 박영사

48,600원  | 20250310  | 9791130349459

제16판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검찰권, 수사·소추의 개념 및 상호관계 등 형사소송법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였다. 또한 압수·수색 등 물적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 관하여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강제처분 전반에 공통된 서술 부분,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및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서술 부분 사이의 연관관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의 체계성을 강화하였고, 관련성 요건, 참여권자,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등에 관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 박영사

50,350원  | 20230830  | 9791130345222

제14판을 간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간의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를 소개할 필요가 생겼다. 제15판은 제14판 이후에 개정된 법률들을 모두 반영하고 2023년 6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내용을 특히 바꾸거나 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동시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하여 더욱 축소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대거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둘째, 제14판에서 처음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한 이후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정보저장매체 압수물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이 분야에 관하여 사실상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와 원격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형성해나가고 있어 관련 부분을 종전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셋째,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법상 지위와 기능을 축소하려는 판례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판례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시대의 상황과 요구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법률 개정과 판례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14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국지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하에서 법률 개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작 진정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성찰과 토론을 거친 입법 노력 없이 대법원의 판례 형성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끝으로 이번에도 제15판으로 이재상 교수님의 학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 장유나 차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자 한다. 2023년 8월 조 균 석 이 창 온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 박영사

0원  | 20220330  | 9791130341651

이번 제14판은 그러한 이재상 교수님의 학문적 성취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우리 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폭을 가능한 한 담아내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본서는 종래 총칙에서 법원 등 소송주체, 법원의 소송행위와 강제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후 수사를 제1심 표제 아래에 규정하면서 총칙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우리 법의 편제에 따라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의 공통점이 크게 줄어든 현행 실무와 최근의 변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이러한 서술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수사절차를 먼저 기술한 후 공판절차를 나중에 설명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따랐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완이 필요해진 부분들은 새롭게 서술을 보완하였다.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서술방식이 형사소송법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상, 조균석  | 박영사

31,850원  | 20170320  | 9791130330266

『형사소송법연습』은 판례를 기초로 한 연습을 통해 판례의 이해를 돕는 지침서이다. 법관의 제척과 기피, 법원의 관할,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수사상의 증거보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판례와 함께 관련 문제를 수록하였다. 제8판은 제7판 이후에 이루어진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라 설문 [5]와 [9]는 설문 자체를 변경하였고, 현 시점에서의 사례 해결에 맞도록 범죄의 일시와 죄명 등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초판 이후 거듭된 개정과정에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게 된 표현을 다듬고, 중복된 설문을 하나 줄여 50문제로 정리하였다.

이재상, 조균석  | 신조사

23,760원  | 20150620  | 9791186377062

이번 개정판은 이전 판(제2판)의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경찰의 채용 및 승진시험과 행정고등고시의 형사소송법 선택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최소시간에 최대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신 판례와 각종 고등고시 기출문제(변호사시험, 행정고등고시)의 해설을 엄선하여 추가 및 정비하였다.

이재상, 조균석  | 박영사

0원  | 20150220  | 9791130327280

▶ 이 책은 형사소송법 개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재상, 강동범, 조균석  | 신조사

0원  | 20130830  | 9788992841757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이들 각종 채용 및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재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대폭 수용하여 문제를 만들었고, 각종 모의시험문제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이재상  | 박영사

23,000원  | 20130425  | 9788964549490

『형사소송법 기본판례』는 형법총론의 판례평석에 이어 저자가 형사소송법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판례들을 분석·비판한 판례평석집이다. 판례연구가 판례의 읽기나 판례의 암기에 그치지 않고, 그 판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판결의 정당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보다 새롭고 발전된 판례법이론의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판단에서 펴낸 두 번째의 판례평석집이다.

이재상  | 박영사

0원  | 20120120  | 9788964547595

『형사소송법』은 저자가 대학에서 형사소송법학을 강의하는 동안 연구한 이론을 정리ㆍ체계화한 교과서이다.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체계화하였고, 형사절차와 제도의 이념과 본질을 밝힘으로써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물론 그 운영과 입법론을 위한 길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류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대법원판결들을 추가로 수록한 개정판이다.

이재상  | 박영사

29,700원  | 20030115  | 9788910510284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 박영사

0원  | 20210305  | 9791130338545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재상  | 박영사

0원  | 20160220  | 9791130328478

▶ 이 책은 형사소송법(보정판)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보정판)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재상  | 박영사

0원  | 20120110  | 9788964547083

『형사소송법연습』은 판례를 기초로 한 연습을 통해 판례의 이해를 돕는 지침서이다. 법관의 제척과 기피, 법원의 관할,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수사상의 증거보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판례와 함께 관련 문제를 수록하였다. 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설문과 관련문제를 추가하고, 판례를 보완한 개정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