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 정독

49,680원  | 20250815  | 9791168583870

『형사소송법』 이번 제11판에서는 첫째,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2025년 7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다.

이창현  | 정독

49,400원  | 20240825  | 9791168582897

이번 제10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의 특정, 국선변호인의 선정, 압수와 수색의 절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대화의 녹음과 청취,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의 정지, 피해자의 진술권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내용이 풍부한 대신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최대한 가다듬었고, 심지어 판례도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없이 어색한 표현을 바꾸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셋째, 2024년 8월 1일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다.

이창현  | 정독

34,200원  | 20240220  | 9791168582040

머리말 2023년에는 형사소송법이나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은 없었고,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리해야 하고,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수사기한을 명시하여 보다 신속한 수사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선고된 판례 중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피압수자 외에 피의자가 있는 경우의 참여권보장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2건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당해 피고인의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월에 제13회 변호사시험이 CBT방식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들을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실은 2023년에 실시된 모의시험 3회 모두에 걸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쟁점이 된 문제가 있었기에 다소 특이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효력에 대한 문제도 최근 판례로 인해 출제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과 최근 판례에서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4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6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례형사소송법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아 사례형사소송법 제7판을 또 발행하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출간도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이창현  | 정독

47,500원  | 20230825  | 9791168581708

머리말 각종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형사사건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대통령부터 사회의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법학도들에게 더욱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앞으로 변호사시험이 컴퓨터 방식의 시험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수기보다 몇배로 답안 작성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는 변명은 사라지고,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대강 얼버무린 답안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실력차이가 더욱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공부방법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판에 이어 제9판을 준비하면서 책의 분량과 판례 읽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복되거나 덜 중요한 일부 판례의 내용을 생략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읽기 편하게 표현을 조금씩 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실무의 이해를 위해 최근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도 계속 보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은사이신 이형국 교수님께서 지난해 가을에 타계하셨습니다. 저에게 형사법을 처음 가르쳐 주시고 최근까지도 항상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주셨지요. 우리나라 형사법학계에서도 큰 기여를 하신 교수님의 뜻을 이어 저도 교수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9판 개정에서도 늘 정성을 다해 주시는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형사소송법을 열심히 배우는 법학도들과 실무에서도 잘 활용된다는 말씀에 개정 작업의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이창현  | 정독

33,660원  | 20230220  | 9791168581203

제6판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3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다.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5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이창현  | 정독

0원  | 20190904  | 9791157305728

▶ 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이창현  | 정독

16,200원  | 20250915  | 9791168584068

본서의 내용이나 특징은 첫째, 원칙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정리하였지만 특별히 중요하거나 2022년 이후의 판례들과의 비교 등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2년 이전의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①, ②나 ⓐ, ⓑ와 같은 순번표시, 밑줄과 진한 글씨 등으로 가능하면 판례를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이후에 판례의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작성하여 판례를 복습하면서 더 이해하고 또한 시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따라서 1회독을 한 후에는 판례와 사례 중에 하나만으로 빨리 복습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 판례와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소개하여 판례와 함께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창현  | 피앤씨미디어

0원  | 20180228  | 9791157305490

▶ 이 책은 사례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창현  | 입추

0원  | 20150831  | 9788996507734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내용도 계속 다듬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최신 중요 판결을 대부분 정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하였고 2015년 상반기까지의 최신 판례 소개와 함께 핵심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를 모두 기재하였으며 전원합의체 판례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모두 정리하여 판례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이창현  | 입추

0원  | 20140224  | 9788996507710

첫째로 최신 중요 판결을 대부분 정리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판례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담아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실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년에 어느 정도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발부되고 있는지, 보석허가는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통계와 언론보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공부가 되도록 하였다.

이창현  | 정독

33,120원  | 20250220  | 9791168583337

첫째로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요약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둘째로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5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였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판례정리와 함께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7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다.

이창현  | 정독

29,700원  | 20200430  | 9791189675936

▶ 이 책은 사례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창현  | 정독

0원  | 20190831  | 9791189675394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이창현  | 정독

29,700원  | 20190420  | 9791189675080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창현  | 피앤씨미디어

0원  | 20170228  | 9791157303816

『형사소송법』은 이번 제3판에서는 ‘소송서류와 송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DNA감식시료 채취’,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부분을 새로 작성하거나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과 2016년 5월 29일에 공포?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1월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의 각종 통계와 의미있는 언론보도의 내용도 기재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몇몇 참고문헌의 내용까지 추가로 논의하였습니다. 제1회부터 제6회까지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와 최근 사법시험 2차 문제도 간단한 설명까지 붙여서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