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 홍문사

42,300원  | 20220320  | 9788977707221

이 책은 2021년 말 시행된 독점규제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그에 근거를 둔 하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소위 ‘killer acquisition’)의 거래금액 기반 신고의무,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중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및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관련 규제 강화, 정보교환합의의 신설 및 경쟁자 간 정보교환 행위에 기초한 합의의 추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거래상대방 계열회사 범위의 확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권리의 확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처분기간 합리화,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및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개선, 그리고 벌칙 규정의 범위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이호영,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35,000원  | 20170830  | 9788918091228

『독점규제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유의하였다. 우선,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공저자들은 논리의 전개나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초고를 작성한 뒤에 이를 서로 돌려가며 읽고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이호영,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0원  | 20100906  | 9788918089041

『독점규제법』은 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재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 국내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 반영하였다.

이호영  | 홍문사

0원  | 20150815  | 9788977703636

▶ 이 책은 독점규제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독점규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이지 쌤), 이봉의, 이호영, 홍대식, 홍명수  | 법문사

0원  | 20140225  | 9788918089515

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동법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이론과 실무 및 법원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이나 발전된 판례 및 이론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2012년에 재판을 출판하였으며,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제3판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