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철, 김종철, 김남철, 김정환, 나종갑  |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30,000원  | 20230407  | 9788968507106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지만, 인간 생활에 접목되는 순간 법적 문제로부 터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존재가 된다. 인공지능의 과학적 지식을 연구하고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과정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 범적 인식이 바탕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융합 연구와 교육은 오늘날 과학자와 법학자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책은 법학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민법, 형법을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법과 지식재산법의 다섯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법제 도, 법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 박영사

22,750원  | 20190228  | 9791130333571

▶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래

14,250원  | 20230228  | 9791158292126

이번 Vol.1은 “인공지능의 기초적 이해”(한양대 법전원 임미원 교수), “인공지능과 헌법”(한양대 법전원 정문식 교수), “인공지능과 법인격”(한양대 법전원 송호영 교수), “인공지능과 국제거래법”(서울대 법전원 이종혁 교수),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법”(한양대 법전원 김병일 교수)을 담고 있습니다.

최승재  | 커뮤니케이션북스

10,800원  | 20250314  | 9791173076381

AI의 발전은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시장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가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점검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AI 간 자동화된 담합, 데이터 독점 문제, 세계 각국의 AI 규제 전략 등을 사례 중심으로 탐구한다. 법률가, 정책 입안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최승재  | 커뮤니케이션북스

22,500원  | 20250314  | 9791173076398

AI의 발전은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시장 경쟁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가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점검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책이다. AI 간 자동화된 담합, 데이터 독점 문제, 세계 각국의 AI 규제 전략 등을 사례 중심으로 탐구한다. 법률가, 정책 입안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명순구, 김기창, 김현철, 박종수, 이상돈  | 세창출판사

16,200원  | 20171115  | 9788984117211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이 시대에 법학의 패러다임도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에서 협업과 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파안연구총서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총서는 과거 연구결과의 결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희망찬 약속입니다. ‘개척’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서로서 새로운 사회이슈에 대한 법적 시각을 보여 줍니다.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파안연구총서 〈개척〉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법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가는 전문학술총서입니다.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 한스미디어

14,850원  | 20170630  | 9791160071627

데이터는 보유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분석과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즉 데이터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분석과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할 때가 많다. 빅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도 사실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거기서 어떻게 유용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는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상황 인식을 전제로 데이터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다양한 맥락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하고, 문제인식과 대안을 『데이터 이코노미』에 정리했다. 집필진은 미래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정법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에 기초하여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의 우리나라 상황에 주목하여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박미사  | 내를 건너서 숲으로

14,400원  | 20241224  | 9791198801210

구체적으로 본 책의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축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의 연관성과 이슈를 고찰하고, 개인정보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EU에서 채택한 AI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AI Act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20대부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구성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① 인공지능법의 제정, ②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과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③ (가칭)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해원  | 박영사

21,600원  | 20231031  | 9791130345635

필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공학도에게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필자의 경우 학사를 마칠 때까지 인공지능을 다루는 전공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았었고, 학사를 갓 졸업한 1998년 3월에 와서야 대학원에 인공지능 연구실(AI Lab)이 신설되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전공자에게도 매우 생경하였던 용어, 낯선 영역이었던 인공지능은 오늘날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OpenAI 재단이 ChatGPT를 공개한 이후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글, 음악, 그림 등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이 글을 쓰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특정 전문가나 기술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도구로 정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 또한 학제를 불문하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을 법학적 시각에서 검토한 연구로서, “인공지능 사고에 관하여 누가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를 불법행위책임의 측면에서 논한 필자의 2021년도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법학에 새롭게 제기하는 쟁점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법리로도 충분히 설명이나 해결이 가능하므로, 소위 ‘인공지능 법학’에 관한 논의는 과장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하며,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공지능은 완성형 기술이 아닌 현재진행형 기술로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쉽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책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을 연구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이 실천적 학문으로 기능하려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를 추적하여 미래 법현상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기에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법학적 논의는 일정 부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필자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가족들의 도움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판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학문적 기초가 많이 부족한 필자를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출판 전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 임직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졸고(拙稿)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오기나 오류는 부족한 필자가 오롯이 감당할 부분이다. 2023년 10월 이해원

양종모  | 한국학술정보

38,000원  | 20230430  | 9791169833158

인공지능의 개념과 개발 동향부터,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까지 법률 서비스 영역의 명암을 살펴보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활용 지침서 (큰글자도서) 본 저서는 그동안 법학 쪽에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논의되던 인공지능을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저서에서는 이런 기존 논의와는 달리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 학습 등 뇌 공학이나 인지과학 등 인공지능과 유관한 인접영역의 연구까지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알파고나 왓슨 개발과 같은 사례를 들어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인문사회학적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분석하려 하였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 변호사 등 법 분야 실무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피상적 저술에서 볼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저술은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일선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욱인  | 커뮤니케이션북스

10,800원  | 20230228  | 9791128864599

생성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저작권 문제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질문이나 명령을 받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 데이터로 학습한다. 그러한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를 데이터 세트라 부른다. 데이터 세트를 만들 때 포함되는 창작물 중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도 다수가 존재한다. 그런 경우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세트의 원료로 이용된 다양한 지적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식을 생산 혹은 생성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형성되는 것으로 볼지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이 갖는 위상이 달라진다.

백욱인  | 커뮤니케이션북스

22,500원  | 20230228  | 9791128864605

생성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저작권 문제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질문이나 명령을 받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 데이터로 학습한다. 그러한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를 데이터 세트라 부른다. 데이터 세트를 만들 때 포함되는 창작물 중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도 다수가 존재한다. 그런 경우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세트의 원료로 이용된 다양한 지적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식을 생산 혹은 생성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형성되는 것으로 볼지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이 갖는 위상이 달라진다.

계승균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2,770원  | 20201130  | 9788992957892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생물적 존재로서의 인간〉,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행위와 책임〉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양종모  | 한국학술정보

22,500원  | 20210331  | 9791166033940

인공지능의 개념과 개발 동향부터,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까지 법률 서비스 영역의 명암을 살펴보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활용 지침서 본 저서는 그동안 법학 쪽에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논의되던 인공지능을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본 저서에서는 이런 기존 논의와는 달리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 학습 등 뇌 공학이나 인지과학 등 인공지능과 유관한 인접영역의 연구까지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알파고나 왓슨 개발과 같은 사례를 들어 이러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인문사회학적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분석하려 하였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해 변호사 등 법 분야 실무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피상적 저술에서 볼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저술은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일선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석,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 세창출판사

22,500원  | 20220830  | 9791166841248

‘인공지능과 로봇의 윤리’ 데이터경제 시대의 본질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해 내고, 그 해법을 법학적·경제학적·과학철학적·데이터 공학적·윤리적 측면의 융합연구와 다학제적 고찰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이로써 사회·문화적 역기능을 방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적·윤리적인 규범 수립의 학술적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시대의 새로운 질서는 법적 강제력에만 의존할 수 없고 소프트로적 지향도 필요하고 동시에 데이터경제 참여자들의 양심에 기반한 자율적 행동이 더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일정한 윤리강령의 수립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 전환시대의 신질서 수립을 위한 ‘법과 윤리의 동시적 재조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융합적인 시각으로 다각화한 연구를 통해 법으로 강제하여야 할 영역에 못지않게 수범자인 개인·기업과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나 알고리즘이 자발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대응하게끔 하여 데이터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과 윤리의 재정립’ 연구에 있어서 윤리 부분의 첫 연구의 출발을 ‘인공지능과 로봇의 윤리’로 시작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로서 집필된 본서는 총 3 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I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존재 지위, 인공물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을 조건,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Part II 로봇윤리의 토대와 원칙’은 로봇윤리의 기본 원칙과 체계적인 로봇윤리의 정립을 위한 로봇 존재론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마지막 ‘Part III 인공지능 시대를 전망하며’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윤리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