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한국을 만든 교육정책 (우리가 몰랐던 50가지 교육정책이야기)
신미경 | 대한기획인쇄
16,200원 | 20250828 | 9791185447209
한국 교육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높은 사교육비, 청소년 자살률, 학교폭력, 교권침해, 높은 청년실업률 등 모두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들입니다. 한국교육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접하면서, 우리 교육에 잘한 정책들은 없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늘 마음 한 켠에 불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사와 행정가, 학부모님들이 애써온 노력에 대한 감사의 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육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 어렵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교육정책의 성과와 경험에 깊은 관심과 존중이 존재합니다. 전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신속하게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보장하며 사회적 평등의 기초를 마련했고, 경제개발계획과 연계된 인재 양성과 교육 투자로 산업 구조를 혁신하며, 지식 기반 국가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산업과 협력하고, 지역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창업과 사회혁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밖 학업의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이 무료는 아니지만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PISA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인지능력뿐 아니라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IMD 세계경쟁력 평가 교육 분야는 19위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은 상위권 학생들이 교사직을 선호하며 우수한 교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QS 세계대학평가 100위 안에 5개 이상 대학이 포함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개국에 불과한데 한국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80년 동안 참으로 많은 교육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은 실패했지만 어떤 정책들은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무리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필요한 정책들도 있었고,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정책도 있었습니다.
교육기회를 전국민에게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일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이는 또 학벌과, 출신대학, 직업에 대한 편견, 경쟁에서 실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패배의식 등, 하나의 성공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교육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심경과 논쟁을 잠시 잊고 광복 이후 80년 동안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고,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50개의 교육정책을 소개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