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수첩 (대구 전쟁시설 건설과 국제법 위반)
차이팡, 피터 놀런, 왕링구이, 자오지앙린 | 역락
46,800원 | 20240607 | 9791167426130
세계 각국은 서로 상이한 발전단계에 처해있고 각자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인들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공동된 염원을 가지고 있다. 빈곤 퇴치와 생활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각 나라 지도자들이 제정한 목표이자 자국 인민들에게 해왔던 약속이기도 하다. 또한 인민들 역시 자국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타국도 함께 배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발전해야만 특정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3년 중국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이후 꾸준히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념을 전파하고 제창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으며 해당 이념 역시 일련의 유엔 결의안에 채택되었다.
공동의 발전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길만 걷거나 하나의 모델만 따르는 게 아니라 발전 루트의 다양화, 현지화를 인정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본 누적의 한계, 국제무역관계 중의 불평등, 인프라 부족, 인력자원 육성난, 인력자원 유동성 부족 및 저효율적인 자원 분배 등 일련의 걸림돌에 맞닥뜨리고 있다. 따라서 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인정 및 독려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 특히 개도국은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고 핵심분야의 한계와 제약을 타파할 수 있으며 서로의 성공 경험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면서 모든 국가에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발전 프레임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제기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바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개방형 프레임이다.
우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기본이념과 주요 사고방식은 이미 중국 개혁개방 시기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받았다. 중국의 지난 40년은 세계 경제사에서 협력의 파이를 크게 키우고 합리적으로 분배한 성공사례로 남아있다. 1978~2015년 기간 중국의 실제 GPD규모와 1인당 GDP는 각각 29배와 20배 증가했고 경제 성장과 취업 활성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도농 주민의 수입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실제 소비수준이 16배 증가했으며 노동생산률 (노동인구 평균GPD기준 16.7배 증가)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서부 개발, 중부 굴기 등 지역발전 전략을 실행하면서 중서부 지역의 교통상황, 인프라 조건, 기초공공서비스 보장능력과 인력 및 자본 수준을 개선해왔다. 투자와 발전환경의 현저한 개선에 힘입어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이전 능력도 따라서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공동상의·공동건설·상호공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단순하게 고대 대륙 및 해상 실크로드라는 부호만 따온게 아니라 더욱 심층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계시를 담고 있다. 더 심층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부호는 전통적인 서방중심론에 대한 부정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으며 동서방 문명 간 상호 교류 및 상호 학습이 인류 발전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거시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부호는 패권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글로벌 공공재 공급체계에 대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전 세계 빈곤 퇴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념을 전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인프라 건설이라는 대부분 국가가 보편적으로 직면한 문제점을 포착했다. 거의 모든 “일대일로” 주변국과 관련국들은 모두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투자 효율과 산업 발전을 저애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경제 글로벌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중국은 앞장서 투자를 진행했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실크로드기금(Silk Road Fund) 등 융자기관을 통해 관련 국가 및 지역들과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의 서부개발전략이 큰 성공을 이뤄낸 것처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역시 개도국들의 인프라 조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각 나라가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모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한 국가가 빈곤을 퇴치하고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자국 국정에 입각하여 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발전동력과 제도환경 등 방면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이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일이 (글로벌 공공재로 정의 여부와는 별개로) 있다면 그건 바로 유익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과거 기타 환경에서 거둔 성공의 경험, 실패의 교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 접근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 투자기회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서로 상이한 수요와 노력을 융합 및 병행시킬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바로 “일대일로”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이후 일련의 국제협력체계가 구축되었고 합작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일부 초기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해당 이니셔티브의 실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물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당 이니셔티브를 의심하고 오해하며 심지어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인류사회의 모든 활동이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탐색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모든 합작 프로젝트 역시 관계자들 간 호흡을 맞추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개방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실천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이념을 발전시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한다. 따라서 실천 단계별로 이미 획득한 진전을 되짚어보고 이미 축적한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이미 형성된 공감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본 수첩은 지금까지의 “일대일로” 이론 및 초기 실천 과정에서 얻은 단계적 성과를 되돌아보는 문헌이며 “일대일로” 이념과 실무 관련 초심, 원칙, 역사와 현황, 기본지식 및 최신 연구결과를 녹여내기 위해 다양한 관련 분야 연구진들이 공동 집필했다. 본 수첩의 작가들은 해당 수첩이 이론과 실천 분야의 지도적 문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한 연구자, 실무자, 관찰자 및 “일대일로”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에게 나침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