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 한국금융연구원

3,200원  | 20240619  | 9788950307998

이 책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 주식형 일반 공모펀드의 비용 및 성과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광

8,000원  | 20211202  | 9791192110318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박기성  | 한국경제연구원

4,500원  | 20210806  | 9788980318117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은 29조 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 5천 가구가 해당되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 2천원을 지원받는다.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 6천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 8천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 9천원, 5인 가구의 41.6%가 946만 6천원,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 5천원을 지원받는다.

변현도  | 북코리아

15,300원  | 20210310  | 9788963247472

군비감축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변국이 현재 또는 미래에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를 적으로 두기에는 우리의 국력이 너무도 미약하다. 북한과 주변 강대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언젠가 통일의 그날이 오게 되면 주변국의 조력이 절실하게 된다.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위 대책을 세우고, 이들 국가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 과제의 해결이 우선이나 이 책에서는 경제적인 접근을 먼저 시도하고자 한다. 이 책은 군비감축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군비감축 접근방법을 분석하여 군비감축에 따른 절약비용을 도출하고, 군비감축으로 산출된 절약비용을 한국적 상황에 맞는 통일비용 절약에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기초하여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전략을 수립하고, 대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경제적 군 운영’ 차원에서 군비감축을 통하여 통일비용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남수, 배득종, 이효, 신두섭  | 오래

19,800원  | 20210224  | 9791158292003

『비용편익분석』은 〈나의 생애 최초 비용편익 분석〉, 〈교과서의 비용편익분석〉, 〈엑셀로 재구성한 Musgrave 모형〉, 〈세 단계로 이루어진 CBA 분석 절차〉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우자와 히로후미  | 사월의책

11,700원  | 20160620  | 9788997186600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 일침을 가하다.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의 저자 우자와 히로후미는 노벨경제학상 유력 후보로 자주 물망에 오르던 경제학자로, 이 책에서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대중적 필치로 해설했다. 자동차 보급이 금속히 증가하던 1970년대 일본에서 출간되어 당시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이 책은 단순히 자동차에 감춰진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가 도로, 주거환경 등의 ‘사회적 공통자본’을 독점하는 데 따른 폐해가 어떻게 약자들에게 집중되는가를 밝힘으로써 완전경쟁을 신봉하는 시장자유주의에 일침을 가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이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 구성원들에게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히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저자가 특히 자동차를 문제로 삼은 까닭은, 자동차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야말로 막대한 규모임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누리는 편익과는 별개로 그 비용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면? 그리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자동차’라는 일상적 사례로부터 캐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계호, 김용빈  | 북코리아

18,000원  | 20170530  | 9788963245478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고, 둘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며, 셋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다.” - Raimondo Montecuccoli 평시 강한 군사력을 육성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은 물론, 외교 및 경제 등 여러 억제 방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였다면 승리하기 위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 책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이 어떻게 국가적인 희생을 극복하면서 자유를 지키고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는지를 다루었다. 특히 전쟁비용 관점에서 남북전쟁 시의 미국,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과 청나라 및 러시아, 1·2차 대전 시의 영국과 미국, 6·25전쟁에서 한국의 전쟁비용 조달을 포함하였다. 여기에 못지않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자세의 중요성으로, 이를 위하여 병역 관련 사항도 일부 포함하였다.

최주환  | 내하출판사

20,900원  | 20151023  | 9788957174371

▶ 이 책은 청정연료로서의 LNG와 메틸연료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청정연료로서의 LNG와 메틸연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유종일, 강병구, 고기영, 김신동, 김연철  | 알마

14,400원  | 20150203  | 9791185430478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공의 곳간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이 책은 그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낸다.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그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운동 활동가, 변호사, 과학자, 경영학자, 경제학자 등이 지혜와 통찰을 짜내 MB의 기만을 낱낱이 밝힌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KT.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오재건, 권순익, 박재화, 김남덕  | 미광

16,200원  | 20141230  | 9788998497170

▶ 이 책은 중고차 손상복구비용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중고차 가격평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주환  | 내하출판사

24,700원  | 20141110  | 9788957174173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고분자』는 다음과 같은 중합체에 대한 제조공정을 평가하였다. terephthaloyl chloride, isophthaloyl chloride, 그리고 bisphenol A로부터 만들어진 polysulfone, polyethersulfone, polyphenylene sulfide, 그리고 polyarylate. 단위체 재료, 4,4'-dichlorodiphenyl sulfone, terephthaloyl 및 isophthaloyl chloride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도 평가하였다.

박영도  | 한국법제연구원

9,900원  | 20141015  | 9788966844401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는 스위스의 규제-검토제도의 적용을 위한 입문서다. 이 제도를 건축법분야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규제개혁 내지 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박유리, 오정숙, 이은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00원  | 20131101  | 9788982429897

▶ 이 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전환비용 및 전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규륜, 임강택, 조한범  | 통일연구원

11,500원  | 20121201  | 9788984796911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김희철  | 선인

18,000원  | 20120531  | 9788959335350

기존 통일비용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국제구호기금, 부담금, 채권발행, 조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당위성에 기반하여 국민의 애국심이나 통일의지에 호소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통일 이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상품권은 복표 개념의 상품권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비용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