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정  | 준커뮤니케이션즈

14,400원  | 20250228  | 9791162960554

이광윤, 김철우  | 법문사

45,900원  | 20240225  | 9788918914787

제3판에서는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반영되었고, 2012년 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론과 행정쟁송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이번 판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 한국공법학회에서 선정한 행정법 표준판례를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판결 이유와 사실관계도 함께 소개하였다.

서정범, 박상희, 김용주  | 세창출판사

39,600원  | 20220301  | 9791166840784

행정법의 기본원칙, 행정처분, 공법상계약,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이르는 일반적 내용을 총합적으로 규율하여 사실상 행정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기본법」이 2021년에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의 발전사에 있어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이론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동법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법 교과서의 출현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게 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쓰여졌는바,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특히 유념한 점 및 본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서술은 2022년 1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확인·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모든 조문의 내용을 남김없이 반영하였으며, 해당 조문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와 향후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였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새로이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개관해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둘째, 행정법이론이 실제 사건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 주는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살아 있는’ 행정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다만 지면 관계로 중요한 판례 위주로 작업을 행하다 보니 다양한 사실관계에 관한 많은 판례가 소개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셋째,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그에 관한 논의, 새로운 판례, 제정 및 개정 법령의 반영 등을 공저자들이 분담하여 서술하고, 공저자 중 1인이 그를 종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서술내용의 다양성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저 형태의 교과서가 갖는 서술의 일관성 결여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김성수  | 홍문사

15,200원  | 20210225  | 9788977704725

『일반행정법』은 〈行政法의 基礎理論〉,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김성수  | 홍문사

0원  | 20180305  | 9788977704077

▶ 이 책은 일반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성수  | 홍문사

0원  | 20140310  | 9788977703384

『일반행정법』제7판. 이 책은 지난 2년간 실정법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 2014년 초반까지의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을 비롯한 행정법원의 주요한 판결들을 반영하고 이를 비평하였다.

조일환  | 청목에듀

20,000원  | 20120710  | 9788996902119

- 독자대상 : 행정사 1차시험 수험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논점별로 이론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구성 ② 이론별로 주제를 정리하여 학습 부담을 덜어줌

이광윤  | 법문사

33,000원  | 20120625  | 9788918083179

『일반행정법』은 전면개정판으로 행정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접 체계의 제시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책은 사후적 절차법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외한 실체법으로서의 일반행정법의 골격을 제시한다. 행정법 서설,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절차법 등 총 6편으로 구성했다.

김성수  | 홍문사

0원  | 20120310  | 9788977702943

『일반행정법』제6판. 이 책은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사법부가 새롭게 내 놓은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을 골라서 편집하고 필요한 부분에 삽입하거나 해설을 덧붙였다. 설정법규 역시 2010년 말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임재홍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3,040원  | 20240125  | 9788920047299

『일반행정법』 1개정판을 출간한 지 5년이 지났다. 그 기간에 상당히 많은 법률의 제ㆍ개정이 있었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2021년)은 일반행정법 전반에 걸치는 사안이다. 이 외에도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은 거의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교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보다는 우리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행정법은 난해한 과목이다. 행정법이 다루는 영역이 넓고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멀티미디어 수업은 체계적인 이해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익법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개인과 달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행정에 관한 학문이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요구되는 것이 공익이다. 공익개념을 염두에 둔 행정법 이해를 권장한다.

배병호  | 동방문화사

40,850원  | 20190228  | 9791186456996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석종현, 송동수  | 박영사

40,500원  | 20220225  | 9791130341521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고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또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효력과 부관 그리고 철회와 취소의 내용이 명문화되었으며, 인허가의제, 제재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상 강제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행정기본법에 기존의 법해석과 상충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여러 규정에서 발견되지만, 이는 시행하면서 시간을 두고 개정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본서는 은사인 석종현 교수님이 20년 이상 정열을 바쳐 만들어 온 「일반행정법」 교과서를 저자가 2009년부터 승계하여 작업한 책이다. 스승의 저서를 제자가 승계하여 계속 이어나가는 전통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현한 책이다.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석종현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건승을 기원하며, 부디 이러한 전통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원한다.

석종현, 송동수  | 박영사

32,000원  | 20200315  | 9791130336282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석종현, 송동수  | 삼영사

22,600원  | 20150227  | 9788944503740

▶이 책은 일반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일반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석종현, 송동수  | 삼영사

42,000원  | 20130225  | 9788944502972

『일반행정법』 상권은 전체 4편으로 구성된 책이다. 제1편 행정과 행정법에서는 행정 및 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등을 다룬다.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는 행정입법 및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법상 계약 등을 설명한다.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는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을 정리하고, 제4편 행정구제법에서는 행정구제제도 및 행정절차 등의 내용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