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학, 배준형  | 플래닛미디어

16,200원  | 20160610  | 9788997094929

세계 2위 해군력으로 부상하며 동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의 큰 변수로 떠오른 일본 해상자위대, 우리의 잠재적 위협이자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기도 한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일본 방위대학교에 유학하고 일본 해군력을 연구해온 두 해군소령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실체를 파헤친 책 최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률을 개정했다. 자국이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하고, 자위대 임무를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반격하는 것으로 제한해왔다.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는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원칙이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전수방위의 원칙도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