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 박영사

40,000원  | 20090220  | 9788971898949

주택의 경매는 물론이거니와 상가건물의 경매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 사항과 축적도니 판례와 학설들을 반영하고 있는 책이다. 부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두 법률의 각 시행령을 현행 법령은 물론 최초 제정 이후 개정된 연혁법령까지 수록하고 있다.

박계욱, 김한석  | 굿옥션

0원  | 20110915  | 9788996378426

법원경매판례를 위주로 집필한『경매일번지』제2권. 이 책은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범위를 통해 대항력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등의 권리관계를 실전사례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정양수, 조성종  | 진영사

0원  | 20100519  | 9788993076998

『부동산경매와 권리분석』은 부동산경매에 관한 법적 절차와 관련법규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제반 권리관계와 그에 부수되는 권리분석에 대하여 설명한다.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권ㆍ채권부터 유치권ㆍ법정지상권 분석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동희  | 채움과 사람들

29,700원  | 20241111  | 9791188541423

이 책은 2013년 1월 5일 『임대차 상식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초판부터 3쇄까지 출간했다. 2017년 6월 16일에는 임대차 계약상식과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까지 수록해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쇄를 출간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24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9사례,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6사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고 있다. 둘째,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셋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넷째,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이 올바른 전월세계약과 주임법으로 보호 받는 방법! 다섯째, 아파트,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여섯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일곱째,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여덟째,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아홉째,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열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이렇게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되면 경매로 직접 낙찰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마무리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장성민, 신동영  | 북랩

18,000원  | 20241007  | 9791172243067

임대차 계약, 그냥 서명만 하시겠습니까? 풍부한 실무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소송에서 주도권을 잡는 법! 임대차 계약의 숨겨진 함정에서 벗어나 안전한 계약으로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킨다! 분쟁 예방부터 승소 전략까지 부동산 및 임대차 소송 전문가 2인이 알려주는 임대차 문제 해결의 핵심 노하우와 실전 가이드 부동산과 임대차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관련한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다. 우리 일상과 경제 활동과 밀접한 영역인 만큼 그에 따른 법률 지식을 갖춘다면 소중한 재산과 시간 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실무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한 법률 지식을 지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간과하고 넘어갔던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법률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가려내는 데 오히려 애를 먹기도 하는 요즈음, 임대차 계약 전문가와 관련 상담 및 소송 전문가 두 사람이 만나 엮어낸 이 책은 계약 체결, 분쟁 예방 및 해결, 최신 판례 분석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었다. 때문에 임대차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도 곁에 두고 자주 들여다보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한다.

최병우  | 매일경제신문사

17,820원  | 20240801  | 9791164847006

이 책 한 권으로 평생 임대차 걱정은 끝! 모든 상가·주택 임대인, 임차인들의 필독서 의식주(衣食住)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를 말한다. 입고, 먹고, 어딘가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는 동안 반복된다. 이중 주거권을 둘러싼 문제들이 뉴스로 많이 등장한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전세사기다.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액은 2조 3,000억 원을 넘을 정도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 공론화되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 보호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법이 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민법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임대차 3법을 알아야 소중한 주거권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며 모두 20년 이상 임대차 3법을 다루어온 지은이가 쓴 임대차 3법 해설서다.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임대차 3법을 다년간의 상담경험에 녹여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했으니, 이 책으로 임대차 3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유용한 임대차 지침서가 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의 바이블” 임대차법을 재미있게 한 방에 해결하는 맞춤 솔루션! 국민 누구나 임대차로 인해 귀중한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한 이 책은 총 14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01은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임대차 관련 기본적인 정보를 담았다. PART 02는 임대차대항력 등과 관련된 여러 법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임대차대항력은 무엇이며, 민법 임대차의 인정방법, 강제집행 시 대항력 인정 여부, 경매 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법적 사례 등을 다루었다. PART 03에서는 임대차기간과 관련된 법조문을 비교했다. 민법 임대차의 존속기간, 상가건물임대차와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명했다. PART 04는 임대인의 권리를 소개했다. 민법상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명시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소개했다. PART 05는 임차인의 권리 부분이다.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PART 06은 기타사항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 비교, 보증금, 임대차 종료,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관련 법리해석과 판례를 다루었다. PART 07은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다. PART 08에서는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해 정리했고, PART 09는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 문제를 다루었다. PART 10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문제를 설명했고, PART 11에서는 임대차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PART 12에서는 임대차 관련 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다. PART 13에서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해석방법을, PART 14에서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임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지은이가 모든 노하우를 담아, 한 권으로 평생 임대차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을 주거권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해보자.

이시진  | 바른북스

22,500원  | 20231005  | 9791193341544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권리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내고 지켜야 한다. 최근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다. 여러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자신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의 지인도 전세사기를 당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다. 임대차에 관한 논문을 쓰기에 앞서 이 책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보았다. 이 책으로 인해 임대차 관련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 등을 최대한 정리했다. 임대차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과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 책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태건  | 애플북

36,000원  | 20230724  | 9791193285008

오늘날 산업구조는 굴뚝산업에서 지식·금융산업으로, 경제구조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가상공간에서는 디지털화폐의 유통단계에까지 진화하였으며, 일상생활은 매매(소유권)에서 리스나 임대차의 중요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괴를 같이 하여 주임법과 상임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률 개정이 매우 잦아지고 있다. 한편 누차 강조하거니와 주임법과 상임법은 부동산경매를 전제로 하는 법(대항력,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배당표 작성 등)이기 때문에 조문 수는 적지만 대항력 등의 법리가 민사집행법의 법리와 어우러지면 매우 까다로운 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경매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점 꼭 명심하길 바란다. 따라서 경매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임법과 상임법 공부를 민법, 민사집행법과 연계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등과 관련하여 주임법과 상임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이 책은 일반 임대차는 물론 부동산경매의 대항력과 권리분석, 배당표 작성과 명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임대차는 물론 부동산경매 공부에도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KDS 편집부  | 한국데이터시스템

9,900원  | 20230703  | 9791198324320

‘3단법령시리즈’는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해당되는 법률만 바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비교ㆍ대조 할 수 있게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수록하여 편리함을 더하였으며, 표지에 발행일을 표기하여 해당 도서의 개정 일자로 최신 법령의 유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 법령’과 별표, 별지 서식 수록으로 편리함을 더하였으나,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불편할 수도 있어 간단 법률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 참조하였으면 한다. ‘3단 법령’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일부 법률은 이번 시리즈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준비한 ‘3단법령시리즈’가 법을 찾고,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에 수록한 법률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종이 인쇄의 한계로 가장 최신의 법률은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김한나  | 이야기나무

12,420원  | 20230522  | 9791185860657

현직 변호사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임대차법의 Key Point!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거와 상업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과정 가운데, 작게는 전등이나 벽지를 바꾸는 일부터 크게는 전세사기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에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임대인ㆍ임차인 본인이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 도움을 구하려 해봐도 막막하기만 하다.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아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지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쫄지마 임대차법』은 부동산과 임대차 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한나 변호사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써낸 임대차 전문 도서이다. 이 책은 임대차 계약 성립 전부터 계약 기간을 지나 계약 종료 이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임대차 계약 관계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최신 법에 근거하여 쉽고도 자세하게 명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쫄지마 임대차법』으로 임대차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전문가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김한나  | 이야기나무

12,420원  | 20230522  | 9791185860664

현직 변호사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임대차법의 Key Point!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거와 상업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과정 가운데, 작게는 전등이나 벽지를 바꾸는 일부터 크게는 전세사기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에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임대인ㆍ임차인 본인이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 도움을 구하려 해봐도 막막하기만 하다.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아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쉽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지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쫄지마 임대차법』은 부동산과 임대차 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한나 변호사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써낸 임대차 전문 도서이다. 이 책은 임대차 계약 성립 전부터 계약 기간을 지나 계약 종료 이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임대차 계약 관계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루고 있으며, 최신 법에 근거하여 쉽고도 자세하게 명확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쫄지마 임대차법』으로 임대차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전문가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해광 편집부  | 해광

0원  | 20230522  | 9791168814417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인덕  | 부연사

24,700원  | 20230331  | 9788984654587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4월에 이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2012년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고 이번에 7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임대차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새 판례들도 수록하였습니다. 한편 자주 오는 질문 사례들도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임대차 상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점은,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 못된 임대차 상식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많이 봅니다.

김동희  | 채움과 사람들

25,200원  | 20230209  | 9791188541386

부족한 연봉, 상가나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으로 채워라! 아는 만큼 보호 받는 상가 임대차 실전상담 Q&A 이 책은 상가 등의 투자자와 상가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질문과 답변하는 방법으로 기술한 것이 장점이다.

유재복  | 법률정보센터

72,000원  | 20230110  | 9788963765174

이 책은 부동산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2023 상가 주택 임대차사건 실무편람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