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  | 법문사

46,550원  | 20230215  | 9788918913766

13정판 개정작업에서는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한 형법개정(법률 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을 반영하는 일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220130  | 9788918912752

이번 개정판 발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쓴 작업은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 형법개정(법률 제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을 반영하는 일이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서문에 적어본다. 어찌 보면 法文을 평이하고도 생활밀착형 표현으로 고치는 형법개정은 단순작업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법문 개정이 ① 형법학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② 해석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총칙상의 법문 변경에 있어서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는 전자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총칙상 대부분의 개정은 ②의 경우에 속한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주장인 학설 내용에 변화가 올 개정은 아니라고 하겠다.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된 법문 표현이 합당하고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자가 보기에는 높이 평가할 법문 변경이 다수 눈에 띈다. 예컨대 제48조(몰수의 추징과 대상) 제1항에서 “정을 알면서”를 “사정을 알면서”로 고친 것, 동조 제2항에서 “생하였거나”를 “생겼거나”로 고친 것은 그야말로 구태를 벗어버린 신선한 바람이다. ㉡ 한편 저자의 견해로는 의문이 드는 용어 변경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제11조 “농아자”를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고친 것이다. 한국어는 순수 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자문화권에 속한 언어 지형에 비추어 한자어 사용이 효율성 내지 경제성과 함축성, 국민 지도적 역할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농아자는 이미 대중화된 용어가 아닌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210825  | 9788918912295

본서 11정판을 출간한 이래, 형법분야에서는 굵직한 법률이 여럿 제정되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2021. 4. 20. 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 2021. 4. 20.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2021. 1. 26. 제정)이 그것이다. 저자는 스토킹을 당해 고통받은 개인적 경험이 있는 만큼,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을 반겨하고 있다. 본서에 비중 있는 항목을 스토킹범죄에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94면 이하). 형법 제289조 제1항 ‘단순인신매매죄’ 처벌조항은 “사람을 매매한 사람”이라는 매우 불명확한 구성요건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학자들이 해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컸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제2조에서 인신매매 개념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함들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을 본서 186면 이하에서 언급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가 난 중대 산재사고에서 ‘경영책임자’(사업주)를 자연인으로서 직접 형사처벌(징역형과 벌금형)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10조). 이 법률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제정된 법률도 검증을 거쳐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률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본서 114면에서 이 법률을 다루었다. 그 밖에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형법개정이 있었다(법률 제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 저자는 법문장론(法文章論)의 차원에서 그 개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한 결과는 다음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210210  | 9788918911748

『형법총론』은 〈형법과 형법학〉, 〈형법의 역사〉, 〈죄형법정주의〉, 〈형법사상과 형법학파〉,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범죄의 개념ㆍ주체ㆍ객체ㆍ종류〉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임웅  | 창조와지식

8,820원  | 20201204  | 9791160032703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막막한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며, 어리석은 인간을 살짝 꼬집는 53편의 짧은 글 모음집이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200820  | 9788918911311

『형법각론』은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등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190731  | 9788918910253

▶ 이 책은 형법각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임웅  | 창조와지식

13,500원  | 20190617  | 9791160031447

샌타크논 3권. 임웅 소설. 바오로 제약회사 사주인 신현호 회장의 장남 신성수는 약대를 졸업하고 생명공학을 전공하였다. 제약사 연구소 소장직을 맡은 그는 치명적인 다제 내성균에 감염된 아들을 잃고, 불치의 질병을 퇴치하려는 큰 뜻을 세운다. 부회장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한편 약제 연구에 매진하던 신소장은 쓰라린 약화사고를 겪은 후, 문득 종교심이 일어, 미리내 성지에 가서는 스테파노 신부로부터, 은적암에 가서는 파파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는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190510  | 9788918092140

▶ 형법총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180825  | 9788918091716

▶형법각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180815  | 9788918091709

▶ 형법총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임웅  | 창조와지식

13,500원  | 20171017  | 9791160030600

이 소설은 친구의 밀고로 일순간 나락에 떨어진 주인공의 분노와 복수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다. 30년 넘도록 형법교수를 했던 저자는 ‘복수의 본질’을 자신의 전공분야인 ‘형벌론’으로 풀어보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편한 현실을 폭로한다.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공적 복수이지만, 이 공적 복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적(私的) 복수가 등장한다. 이 소설은 분노와 사적 복수의 연기(緣起), 그리고 이에 따르는 비극을 보여준다. 또 다른 주인공의 교만과 출세욕 그리고 물욕을 부각시키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의 죄성(罪性)인 교만의 문제와 씨름한다. 여담처럼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다. 심해 공룡의 전면전으로 서울 강남 주민이 처한 생존의 위기 상황을 묘사한 이야기는 전쟁에 휩싸인 가상의 서울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독자들은 재미있는 소설을 좋아한다. 이 소설은 재미있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170830  | 9788918091167

▶ 이 책은 형법각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170830  | 9788918091150

▶ 이 책은 형법총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임웅  | 법문사

0원  | 20160825  | 9788918024516

형법을 다룬 이론서 『형법각론』. 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2. 26, 2009 헌바 17; 2011 헌가 31 등)을 받은 제241조(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된 개정, 특별형법상의 상당수의 가중처벌규정들을 형법에 체계적으로 통합한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