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 형법 - 북프라이스

머리말 본서는 매년 증보(增補)를 원칙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15정판이 나오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낡고 허물어진 집을 보수하는 심정으로 매년 공을 들이고 있고 저자들이 들이는 품에도 해마다 차이는 없다. 그런데도 약속한 공기(工期)를 맞추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독자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법률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원의 주요 판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다. 2024. 6. 27.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인적처벌조각사유의 주요 예시로 거론되던 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본문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형벌론을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외국 형법의 제ㆍ개정 상황을 확인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형법의 과거를 반추(反芻)하고 현재를 통찰한 다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5. 6. 시행된 일본 형법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일함에 따라 자유형의 단일화에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형법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 밖에도 2025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부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다. 종전 우리 법원의 태도를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임에도 서경환, 권영준 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주목할 만하여 이를 본문에 소개하였다. 소소한 개정작업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자들이 본서의 행간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 흠을 메꾸어 나가고 있음을 독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마지막으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본서의 편집작업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출간작업에 힘써 주고 있는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형법총론 (제15정판)

형법각론 (제15정판)

형법총론 (제14정판)

형법총론 (제12정판)

형법각론 (제11정판)

형법각론 (제10정판)

형법총론 (18절)

형법각론 (제9정판)

형법총론 (제10정판)

형법총론 (제9정판)

형법각론 (제7정판)

형법총론 (제8정판)

형법총론 (제7정판)

형법각론

형법총론 (제6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