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은 대형투자은행 육성에 중점을 두어 국내 IB 활성화, ATS(대체거래시스템)·거래소 허가제 도입, 장외파생상품 등 장외거래 CCP(중앙청산소)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었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 늘린 IB에 대해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등 신규 IB 업무를 허용토록 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증권회사들이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자본시장법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어 위와 같은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는 그 목적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 규범인 상법이 2012년 4월 15일을 기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다 보니 자본시장법은 개정상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그대로 남는 모순도 발생하기도 한다. 진작 자본시장법의 규범 내용을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의 중심적 내용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무산된데다가 나아가 개정상법에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법률 내용마저 개정상법에 맞추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시점에서 자본시장법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아 자본시장법 정리를 미루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기약없이 기다리며 정리를 미루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중심적인 규범에 대한 무지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불완전하나마 현재 규범 내용을 일단 정리해 놓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였다. 자본시장법은 법률 내용의 양이 많기도 하고 그 법률의 구성이 일반 독자는 물론 법률전문가조차 직접 법률 내용을 읽어나가기가 그의 불가능할 정도로 준용 규정의 종합판 형태를 띄고 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법의 해설서를 읽으려고 시도하면 그 양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읽어나가다 보면 자본시장법을 읽기 위하여 투자한 시간에 대비하여 그 내용이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인지 법률 내용에 대한 해석 내지 해설인지 혼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소중한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의 규범 내용을 빠짐없이 담으면서 준용규정 등을 가능한 한 대부분 풀어서 썼다. 법률에 대한 해설이나 해석 등이 아닌 법률 내용 자체의 내용을 일반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부족하나마 길지 않은 시간에 자본시장법의 법률 내용을 일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대형투자은행 육성에 중점을 두어 국내 IB 활성화, ATS(대체거래시스템)·거래소 허가제 도입, 장외파생상품 등 장외거래 CCP(중앙청산소)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었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 늘린 IB에 대해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등 신규 IB 업무를 허용토록 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증권회사들이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자본시장법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어 위와 같은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는 그 목적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기업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 규범인 상법이 2012년 4월 15일을 기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되다 보니 자본시장법은 개정상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그대로 남는 모순도 발생하기도 한다. 진작 자본시장법의 규범 내용을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의 중심적 내용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무산된데다가 나아가 개정상법에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법률 내용마저 개정상법에 맞추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시점에서 자본시장법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아 자본시장법 정리를 미루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기약없이 기다리며 정리를 미루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중심적인 규범에 대한 무지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불완전하나마 현재 규범 내용을 일단 정리해 놓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였다. 자본시장법은 법률 내용의 양이 많기도 하고 그 법률의 구성이 일반 독자는 물론 법률전문가조차 직접 법률 내용을 읽어나가기가 그의 불가능할 정도로 준용 규정의 종합판 형태를 띄고 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법의 해설서를 읽으려고 시도하면 그 양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읽어나가다 보면 자본시장법을 읽기 위하여 투자한 시간에 대비하여 그 내용이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인지 법률 내용에 대한 해석 내지 해설인지 혼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소중한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의 규범 내용을 빠짐없이 담으면서 준용규정 등을 가능한 한 대부분 풀어서 썼다. 법률에 대한 해설이나 해석 등이 아닌 법률 내용 자체의 내용을 일반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부족하나마 길지 않은 시간에 자본시장법의 법률 내용을 일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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