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연  | 박영사

71,100원  | 20250225  | 9791130349091

2024년판 발간 후에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관련 기관의 규정들도 많이 개정되었는데, 지난 1년간의 중요한 개정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특히 개정 원고의 교정 중인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시행령 규정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2024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김홍기  | 박영사

46,800원  | 20240305  | 9791130346144

이 책은 자본시장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건식, 정순섭  | 박영사

58,500원  | 20230910  | 9791130344966

2013년 이 책의 제3판을 출간한 이후 햇수로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사모펀드 등에 관하여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법 등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도 이루어졌다. 디지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핀테크의 발전은 자본시장실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제4판의 발간이 늦어진만큼 우선 지난 10년간의 제도와 실무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판례와 실무사례를 추가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였음을 밝혀둔다. 제4판에서 특히 변화된 내용은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3장 금융투자업, 제18장 영업행위규제, 그리고 제21장 집합투자의 4장이다.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 관하여 새로이 의견을 추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과 관련하여 로보어드바이저에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자본시장의 변화를 이 책에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제18장에서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와 같은 판매규제를 금융소비자법으로 이관한 입법상 변화를 반영하였다. 제21장 집합투자에서는 2021년 새로이 도입된 사모펀드규제가 중요하다. 제3판의 제21장 자산유동화는 제4판의 제21장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그동안의 많은 이론적 및 실무상 의문에 명확한 시각을 제시해 준 것은 특기할만하다. 제4판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의 김상철 고법판사, 연세대 김유성 교수, 고려대 류경은 교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법무법인 세한의 송창영 변호사, 그리고 서울법대 이정수 교수는 원고를 꼼꼼히 읽고 의견을 주었다. 연세대 김유성 교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집한 판례자료도 보내주어 개정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금융위원회의 심원태 사무관은 자본시장관련 통계와 실무사례를 찾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서울법대 대학원의 김학유 변호사는 원고 전반의 편집과 함께 법령확인과 색인작업을 담당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새로이 이 책의 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 준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3년 8월 김건식,정순섭

엄세용, 김상만, 박은석, 윤현상  | 지원출판사

36,800원  | 20250320  | 9791189425203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개조식으로 풀어 쓴 컨사이스 해설서이다. 도표, 그림 및 그래프 등을 다수 사용하여 사안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금융투자업자 규제, 공시 및 M&A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와 상장법인 특례 등 로펌업무 연관이 높은 부분에 비중을 두었다. 중요이슈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나 외국 사례를 덧붙였고, 시행예정인 입법내용도 포함하여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재연  | 박영사

0원  | 20220225  | 9791130340807

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는 2021년에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종래에는 사모펀드를 운용방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운용규제를 달리했다. 반면에 2021년 개정법은 투자자구성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사모펀드로 분류하고 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였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운용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일반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번 2022년판에서는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개편된 사모펀드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 밖에 2021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관련 하위 규정의 개정 내용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오성근  | 박영사

30,600원  | 20240823  | 9791130347615

오성근의 『자본시장법총설』은 〈제1장 총 론〉, 〈제2장 자본시장법의 특색〉,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김홍기  | 박영사

44,180원  | 20210830  | 9791130340135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법리를 충실하게 서술하려는 철학을 담았다. 처음에 집필을 구상할 때에는 미국의 케이스북 형태를 염두에 두었으나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할 때 순수한 영미식의 케이스북은 한계가 있는 듯 보였고, 고심 끝에 자본시장법의 체계와 조문을 위주로 설명하되, 판례와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거래소 등의 설립과 처분에 대한 행정적인 내용은 생략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석서나 논문 등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상복  | 박영사

73,800원  | 20210310  | 9791130337661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자〉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한재, 김영빈, 정호일  | 신영사

25,650원  | 20210125  | 9788955017540

우리나라는 1956년 증권시장을 개설한 이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하루 평균 60조 원의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국제적 종합자본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인 자본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선순환되어야 함은 물론, 자본시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은 자본주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됩니다. 자본시장의 대표적 시장인 증권시장은 기업이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장기적인 자금조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게는 금융자산 투자를 통하여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에는 금융정책을 실현하는 효과적 수단을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은 국가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벤처·유망중소기업을 위한 코스닥(KOSDAQ)시장과 코스피200,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시장이 개설된 이후 선진국형 증권산업으로서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위안선물시장, 코스닥주식선물시장, KRX스타트업시장 등이 개설되고, 해외지수선물, ETF선물, KRX30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등이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건전한 장기투자문화가 정착될 조짐을 보이며, 일반투자자도 주식투자를 합리적인 자산운용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증권 및 선물 투자도 투기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본서는 일반투자자가 국내 자본시장제도를 잘 이해하여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의 기본개념을 소개한 뒤,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본질과 체계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하일  | 박영사

40,740원  | 20200423  | 9791130309873

▶ 이 책은 자본시장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자본시장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돈, 조영석  | 박영사

18,400원  | 20210601  | 9791130339269

이 리바이어던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그리고 미국 증권법의 영향 아래 도입된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요 먹이로 삼는다. 이 책은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리바이어던이 이들 먹이 이외에 다른 사적 자본거래를 잡아먹어 자본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도록, 증권범죄의 조사와 수사절차를 포함하여 리바이어던을 구속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인 법리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은 자본시장형법에 관한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분석하고 참조하였으며 중요판례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은 그 실질이 이상돈의 [증권형법](법문사, 2011)과 조영석의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에 관한 형법적 문제의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1), 그리고 저자들이 쓴 개별 논문들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책의 공동형성을 통해 저자들의 사제관계도 더욱 아름다운 학문공동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실무가들이 아무쪼록 이 책을 즐겨 사용하여 사건해결의 열쇠를 찾고, 학자들도 이 책을 면밀하게 애용하여 자본시장형법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한재  | 신영사

25,000원  | 20170715  | 9788955016147

이 책은 먼저 자본시장의 기본개념을 소개한 뒤 자본시장법에 따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본질과 체계를 설명한다.

권재열, 김병연  | 박영사

0원  | 20170306  | 9791130330037

▶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자본시장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변제호  | 지원출판사

55,200원  | 20150623  | 9788996277743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법' 해설서이다. 자본시장법 제정에 실제 참여한 실무자들이 규정의 취지는 물론 제정배경과 제정경과도 함께 기술했으며 금번 개정판에는 투자은행 육성,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크고 작은 7번의 개정내용과 초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부분 및 감독, 벌칙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분량이 450페이지 늘어나면서 자본시장법 전체를 망라한다.

안현수  | 박영사

34,200원  | 20240510  | 9791130347219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시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편을 신설하여 양 시장을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전문서로 전면 개정하였다. 우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새로운 과징금제도와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세하였다. 법정화된 부당이득 산정 방법은 유형별 해설을 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본서가 정책연구에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및 주요국의 조사체계 등 이론을 새롭게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