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 커뮤니케이션북스

11,400원  | 20150520  | 9791130436586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규율한다. 여러 조항에서 정당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지지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자 국민에게 부여된 최상의 헌법적 가치다.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봉쇄돼서는 안 된다. 검증이 부실하면 후보자의 공직 적격을 판단할 수 없고, 부적격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는 무책임한 폭로일 뿐이며 유권자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이익형량에 대해 살펴본다.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0원  | 20170417  | 9788996982920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을 엮은 책이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외 기획  | 세이지

18,000원  | 20250601  | 9791198064370

이 책은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New Paradigm of Korea)와 VON뉴스의 2020년 4·15총선 이후 약 5년에 걸친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정리한 기록물입니다. 『NPK 부정선거 탐사리포트 2020-2025』를 통해 순수 민간 영역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한 노력을 기록하지만, 아직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은 대한민국 청사(靑史)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책의 기록들은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길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행착오와 판단착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정정에 겸손하게 임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정과 질책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자유한국당

4,950원  | 20180518  | 9791196367008

[진짜민심은 여기, 자유한국당]은 가계경제, 일자리, 강한안보, 4차 산업, 지역생활 밀착 등 3대 분야 173개의 실천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서민·중산층·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자유한국당 ‘2018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엮은 책이다.

최택용  | 행복한책읽기

9,000원  | 20160317  | 9788989571933

야당은 왜 매번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언론이나 전문가, 시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집권 여당의 외교안보적 무능과 경제적 실책의 책임을 물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실제 총선이나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야권 승리와 정권 교체의 비결을 모색하는 책이다.

박수진, 박성철, 노현웅, 오승훈  | 위즈덤하우스

12,420원  | 20120402  | 9788960865310

SNS 시대의 진정한 선거법을 찾아 나서다!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선거법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더불어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