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북프라이스

재개발 · 재건축 현장을 처음 접한 건 20년 전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기간이었다.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조합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 간 분쟁, 조합과 행정기관 간 분쟁을 접했고 수많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형사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다. 분쟁의 당사자가 수백 명을 넘어 수천 명인 경우도 있다 보니 사건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다. 창의적인 법리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많은 관련 판례를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 새로운 대법원 판례도 만들어 냈다. 자연스레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LH 등에서 관계 공직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나 법률자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책을 만들 자료가 집적될 수 있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서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도 법관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되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재개발 · 재건축은 단순한 부동산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법, 정책이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의 수술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한다. 재개발 · 재건축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삶터를 옮기는 일이자 수많은 권리관계가 충돌하는 민감한 과정이다. 그래서 법률적 해석은 더 깊고, 더 정확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분야에서도 교과서 같은 책이 필요하다 느꼈다. 이 책은 단지 법조문을 정리한 책이 아니다. 현장의 복잡함을 뚫고 나온 정제된 지식, 그리고 20년 경험에서 길어 올린 실무 노하우의 집약체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이 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모든 조문을 새로 만든 『분석의 틀』에 맞춰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분석의 틀』을 기본체계와 지원체계로 구성하였다. 기본체계는 도시정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의 목적(제1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제2장)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정비사업의 시행(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체계란 기본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수단 등을 말한다(제4장부터 제9장까지). 이와 같은 『분석의 틀』에 20년간 변호사로서 재개발 · 재건축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질의 · 답변 등을 분석해 교과서식으로 도시정비법을 해설했다. 그래서 이 책은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서이면서도 실무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이 책은 도시정비법 전반을 균형감 있게 논리적으로 엮고 있어 이야기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행정 경험을 살려 소송이 일어나지 않은 분야도 행정실무를 위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법률가로서 대법원 판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판례의 실제 사례를 많이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기 쉽도록 표와 그림을 통해 설명하였다. 안양시와 수원시 등 행정기관에서 질의한 내용들은 예시 형태로 이에 대해 답을 다는 형식으로 담아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감안하여 도시정비법위반죄 하나하나에 죄명을 붙여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다. 도시정비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조합임원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명마다 범죄구성요건을 분설하고 공소시효 등을 담았다. 여기에 더하여 재개발 ·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뇌물죄와 업무상 횡령죄 · 배임죄 등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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