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필  | 좋은땅

9,000원  | 20230929  | 9791138823159

그동안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재산범죄 분야에서 많은 중요 판결들이 쏟아졌다. 수사심사관 업무를 통해 살아 있는 현장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현직 수사관 밴드에 그간 소개한 하급심 판결과 실무자 의견도 상당히 누적되어 개정판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기방지연구회 활동에서 발표한 다중피해조직사기와 사기방지기본법을 함께 소개하였다. 기존 책을 「1권 재산범죄의 요건과 실무쟁점」, 「2권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으로 분권하였다. 우선 1권을 출판하고 2권도 조만간 출판 예정이다. 이번 개정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실무 의견 기재

문형섭  | 전남대학교출판부

13,500원  | 20061130  | 9788975985805

이 책자는 학문연구가의 치밀한 이론서라기 보다는 형법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저자의 소견을 담은 책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내용은 개별적 사항들에 관한 기존 이론과 판례들에 대하여 실무경험을 통해 얻은 비판적 성찰로 채워져 있고, 일반적인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다....

정유나 외 1인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000원  | 20241231  | 979119463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