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주  | 문학세계사

13,320원  | 20250603  | 9791193001691

법보다 사람을 먼저 배운 아이, 헌법재판관이 되다 『느티나무 재판관』은 책밖에 모르던 시골 아이 문형배가 헌법재판관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시선으로 그려낸 감동적인 실화 기반 창작 동화입니다. 이 작품은 실존 인물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유년기와 성장기를 배경으로,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사람과 우정, 그리고 평범함 속에 깃든 품위를 따뜻하게 조명합니다. 화자인 '나'는 문형배(극중 이름 '형배')의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책을 빌려 통째로 외우던 형배의 모습,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함께 책을 읽던 오후, 물려 입은 교복에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달려있던 것을 보고도 기뻐하던 날,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던 순간 등을 애정 어리게 떠올립니다. 그 모든 기억은 소박하고 조용하지만, 삶의 깊은 울림과 인간적인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형배는 가난했지만, 조용한 성품 뒤에 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책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도구를 넘어, 고단한 삶을 버텨내는 버팀목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었습니다. 책을 빌려 외우고, 그 내용을 친구에게 들려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조차 불투명했던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고,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때 그 누구보다 간절한 감사함으로 그 뜻을 새겼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 연극과인간

6,300원  | 20041030  | 9788957860496

이재만  | 북메소드

18,000원  | 20241115  | 9791198613677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었을까? OECD 세계 각국의 부동산보유세는 과연 어떻게 부과되고 있을까?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타당할까? 이 책은 OECD 각국의 부동산보유세 제도 및 운용실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의 부당성을 분석하였고, 종부세 세금폭탄의 진실을 파헤쳐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합헌결정을 고발하는 책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다. 또한 종부세는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세금이다.이러한 종부세를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제시한 근거와 이유 중 정당하고 합당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종부세 합헌결정이 잘못된 판결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류승훈  | 퍼플

12,000원  | 20201230  | 9788924077322

명판결 명재판관 (흑백판) 본문은 흑백으로 인쇄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우리 조상들의 실생활속의 법 생활 혹은 법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 아직 우리 학계에서 조차 우리의 전통적인 법제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때론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존재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우리 조상들의 법문화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당시의 생활 속 실례를 통해 법생활 및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은 우리 것 찾기 내지 우리 역사 및 전통 찾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본 서에서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 속 법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당시의 명판결, 명재판관의 소개를 시작으로 16개의 주제를 설정하여 그와 관련한 각각의 제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 식으로 쉽게 소개하였다. 조선 시대의 역사 속 법제도나 법문화를 접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쉽게 쓰여진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 법 이야기이다.

신동운  | 법문사

20,000원  | 20080610  | 9788918015668

법실무가였으며 동시에 법철학적 사상가였던 유병진을 그 인물 자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참화를 배경으로 진행된 부역자재판을 직접 처리하였던 그는 단심제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던 부역자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고민과 성찰을 현장의 상황묘사와 함께 진솔하고도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이 책은 그 글들을 다시 정리해 간행한 것이다.

민영  | 창작과비평사

6,300원  | 19910201  | 9788936440930

넓디 넓은 중국의 소수 민족들의 다양하고 활력에 넘치는 민화를 모은 민화집. 비록 변방에서 고립되어 살고 있지만 높은 민족적 긍지와 상무적 개척정신들이 넘치는 ‘빠이까라 산 이야기’ ‘친 토밀과 칠두귀’ 등에는 소수 민족들의 소박하면서도 힘찬 꿈이 담겨 있다.

박현숙  | 아이앤북

10,350원  | 20190430  | 9791157921386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장’ 자가 들어간 걸 해 본 적 없는 수형이는 어쩌다가 임시 반장이 되고 결국 진짜 반장까지 된다. 하지만 반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닭다리 사건이 터지고, 지갑 도난 사건이 터지고, 급기야 폭력 사건까지 터진다. 선생님은 학급 회의를 통해 모든 사건을 풀어 가라고 하지만, 수형이는 두 편으로 갈라져서 격하게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점점 지쳐간다. 수형이는 반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지만 두 편으로 나뉜 아이들은 이 3가지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는 반장을 그만둘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반장을 그만둘 수 없게 된 수형이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오줌까지 안 나오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601호 아줌마를 도와주게 되면서 601호 아줌마가 유명한 사건 ‘금토끼 사건’을 판결한 판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수형이는 601호 아줌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 601호 아줌마는 반을 위해 수형이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닭다리의 주인을 찾으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해 준다. 수형이는 닭다리의 주인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 주게 될까?

박현숙  | 아이앤북

0원  | 20171025  | 9791157921058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장’ 자가 들어간 걸 해 본 적 없는 수형이는 어쩌다가 임시 반장이 되고 결국 진짜 반장까지 된다. 하지만 반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닭다리 사건이 터지고, 지갑 도난 사건이 터지고, 급기야 폭력 사건까지 터진다. 선생님은 학급 회의를 통해 모든 사건을 풀어 가라고 하지만, 수형이는 두 편으로 갈라져서 격하게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점점 지쳐간다. 수형이는 반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지만 두 편으로 나뉜 아이들은 이 3가지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는 반장을 그만둘 수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반장을 그만둘 수 없게 된 수형이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오줌까지 안 나오는 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601호 아줌마를 도와주게 되면서 601호 아줌마가 유명한 사건 ‘금토끼 사건’을 판결한 판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수형이는 601호 아줌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 601호 아줌마는 반을 위해 수형이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닭다리의 주인을 찾으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해 준다. 수형이는 닭다리의 주인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 주게 될까?

이영진  | 고시계사

76,500원  | 20250725  | 9788958226550

이 책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 역사를 기록하고, 임명에서부터 퇴임까지의 소회를 담은 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 임명장, 취임 및 퇴임사, 헌법재판관으로서 국외출장을 가서 발표한 연설문 등도 수록하였습니다. 작금의 헌법재판소에는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수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지만, 이 책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재임 중에 선고한 사건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고, 그 중 저자가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던 사건을 중심으로 추려 모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쟁점을 색인으로 만들어 찾아보기 싶도록 책 마지막에 삽입하였습니다.

심영보  | 한국학술정보

26,100원  | 20220506  | 9791168014701

키에르케코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재판관의 책’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것을 읽지 않고서 그의 사상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와 같다.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을 더 확대시켜 나갔다. 그는 자주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용어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는 독자들은 책을 내던져 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성급한 거부 반응일 것이다. ‘재판관의 책’이 지닌 매력은 어떻게 개념들이 위대한 인간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데 있다.

장-마리 루골  | 필로소픽

0원  | 20160820  | 9791157830510

저자 '장-마리'는 20년 경력의 노숙자이자 자칭 '구걸 전문가'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활약하는 그가 구걸로 돈을 받아낸 사람들은 쟁쟁하다. 영화배우 장-폴 벨몽도에서, 영화감독 로베르 오셍과 로만 폴란스키, 자크 시라크와 올랑드 대통령까지. 어느 날 장-마리는 상젤리제의 드러그스토어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 헌법재판소장 장-루이 드브레를 알아보고는 농담을 건넨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셔야죠!" 드브레는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이 국무총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 후로 둘은 종종 드러그스토어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헌법재판소장은 노숙자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길에서 어떻게 밤을 보내는지, 다른 삶을 살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장-마리를 통해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싶었던 드브레는 그에게 책 쓸 것을 권한다. "왜 유명한 사람들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야 하는가?" 맞춤법도 잘 모른다며 걱정하는 장-마리에게 드브레는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충고한다. 아무것도 감추지 말 것! 그렇게 장-마리는 2년 여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두꺼운 공책 세 권에 써내려갔다. 드브레와 장-마리는 몇 달 동안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며 내용을 다듬는 공동 교정 작업을 해나간다. 그러면서 진실한가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이 책은 거리가 좋아 거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노라고 고백하는 한 노숙자의 진솔한 거리 인생 이야기이고, 그가 보여주는 '다른 세계' 이야기다. 프랑스에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장-마리와 장-루이 드브레가 함께 TV 토크쇼에도 출연하는 등 화제를 낳았지만, 장-마리는 여전히 거리의 삶을 살고 있다.

안창호  | 박영사

43,650원  | 20190301  | 9791130333410

▶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이모식  | 한국헤밍웨이

0원  | 20141201  | 9788963294421

판도라 교육 동화『현명한 재판관의 명판결』. 동서고금의 옛이야기를 들춰 보면 알쏭달쏭한 문제를 재치 있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얘기들이 나와요. 도적을 가려 준 원님, 나그네를 구해 준 토끼,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 준 솔로몬. 현명한 재판관이 등장하여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판결을 내릴 때면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온답니다.

한국학술정보  | 한국학술정보

72,000원  | 20250117  | 9791173181863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6권 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여야 갈등 (12.23.-12.25.)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6권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23일 24일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주요 관계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던 23일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담았다.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침묵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를 옹호하는 여당을 ‘내란 동조’, ‘내란 옹호’라 부르는 야권의 목소리, 이에 맞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입법 독재’라 말하는 여당 등의 보도자료 등도 담겨 있다. 아울러 1960년 4·19 혁명 이후 64년 만에 국회가 채택한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 의안 역시 수록했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김이수  | 솔과학

72,000원  | 20220511  | 9791192404028

헌법재판관 김이수! 미스터 소수의견 - ‘길’이 된 시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 현대 정당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좁아진 시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부심했던 재판관! 겸손하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고 경청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크게 존중하는 정말 소탈하고 정이 많고 배려심이 깊었던 사람! “평생 법을 업으로 살았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에서나 외모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친구다.” 김이수 재판관의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 결정에서 표명한 의견과 관련하여 후배 교수들과 헌법연구관들 29명(방승주 정태호 정필운 이종훈 김중권 홍일선 전학선 김주영 이재강 유경민 이장희 공진성 홍석한 홍종현 송기춘 박대규 김진곤 김종철 이황희 김 참 김하열 김소연 정광현 승이도 전상현 김동훈 남복현 김해원 허완중)이 참가하여 평석의 글을 작성! 헌법의 따듯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김이수 재판관의 뜻을 오롯이 담은 헌정 논문집 출간! 김이수 재판관님의 일관된 사상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줄곧 헌법의 첫머리를 지켰던 ‘민주공화국’에 큰 의미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 헌법학계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국민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임을 거듭 일깨우셨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김이수 재판관님의 의견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김이수 재판관님의 의견을 토대로 중요한 헌법 문제에 관해서 숙고한 시간이 즐거웠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굳게 믿는다! 미스터 소수의견, ‘길’이 된 시간! 시장 옆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수레의 추돌 사고를 검토하던 법학과 신입생 내 친구. 5월 현장의 시신 한 구 한 구를 참담한 마음으로 살피고 기록하던 20대의 군법무관. 민주주의가 차별과 배제의 덫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헌법에 의지하여 몇 달 동안 그 많은 기록과 사실들을 읽고 또 읽던 재판관... 유머가 별로 없다는 단점 말고는, 그에게서도 어딘가 몽테뉴의 면모가 느껴진다. 법적 관행을 비롯한 자기 시대 온갖 삶의 양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피고 숙고하면서 탑 속 서재에서 글을 써가던 그 몽테뉴라면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그를 불러, 우선 말부터 트고, 그리고 자기 영지에서 직접 수확해 만든 향긋한 포도주를 한 잔 권할 것만 같다! 김이수 재판관님께서는 2012. 9. 20.부터 2018. 9. 19.까지 6년의 임기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재판관님은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의 시간이었던 재판관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면서 헌법의 따뜻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