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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505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회생사건실무(상) (제6판)

회생사건실무(상)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박영사
61,200원  | 20230725  | 9791130344287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건설재판실무 (제6판)

건설재판실무 (제6판)

김홍준  | 유로
99,000원  | 20250610  | 9788993796643
제6판에서는 2025년 4월말 기준 건설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과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법원의 대외비 자료로서 2024년 9월에 발간된 건설재판실무편람의 내용도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다.
민사재판실무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발전재단
23,700원  | 20250224  | 9791160861297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이지현  | 철수와영희
11,700원  | 20210320  | 9791188215577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야기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가요?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할까요? 인공 지능 판사가 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하나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까요? 이 책은 청소년들이 어렵고 멀게 느끼는 법에 대해 법의 목적과 종류, 범죄와 형벌, 재판의 종류와 절차, 헌법과 헌법재판소 등을 주제로 풍부한 사례와 함께 쉽게 알려준다. 『베니스의 상인』이나 『죄와 벌』 등 세계 명작에 담긴 법에 대한 이야기와 지동설을 주장해 벌어진 ‘갈릴레이에 대한 종교 재판’과 범죄자 인권 보장의 계기가 된 ‘미란다에 대한 재판’ 등을 통해 법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지,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실현이 목적이기에,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재판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법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법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며, 정당성을 따져보고 국민을 위한 법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악법은 우리의 힘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각 장 마지막에는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정말로 범죄가 아닌지,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하는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지 등 청소년들이 법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과 재판의 주요 내용을 흥미롭게 알려준다. 책 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헌법 제1조의 주요 내용과 해설을 실었다.
중화민국과 공산혁명 (재판)

중화민국과 공산혁명 (재판)

신승하  | 대명출판사
0원  | 20170120  | 9788957742983
▶ 이 책은 중화민국과 공산혁명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중화민국과 공산혁명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소녀재판 9

소녀재판 9

루즌아  | 씨엔씨레볼루션(주)
13,500원  | 20250324  | 9791194163947
“더 이상 내 감정을,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다.” 재회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가을과 효민, 그러나 효민의 숨겨진 과거가 밝혀진다...?! 전학을 갔던 효민에게서 연락이 오고, 가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효민의 집으로 찾아간다. 만나기가 무섭게 서로를 안고 스킨십하기에 바쁜 두 사람. 솔직한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고, 정식 교제를 약속한다. 그러나 가을을 좋아하던 태석이 효민을 도발하고, 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엔 유현이 찾아와 효민에게 묻는다. 예전에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효민이 죽인 게 사실이냐고. 그렇게 가을은 유현의 입에서 충격적인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와해된 시선〉 루즌아 X 〈도박사의 유산〉 보로콤의 콜라보! 초판 한정 ‘스티커’ 굿즈까지 수록!
느티나무 재판관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야기)

느티나무 재판관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야기)

고은주  | 문학세계사
13,320원  | 20250603  | 9791193001691
법보다 사람을 먼저 배운 아이, 헌법재판관이 되다 『느티나무 재판관』은 책밖에 모르던 시골 아이 문형배가 헌법재판관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시선으로 그려낸 감동적인 실화 기반 창작 동화입니다. 이 작품은 실존 인물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유년기와 성장기를 배경으로,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사람과 우정, 그리고 평범함 속에 깃든 품위를 따뜻하게 조명합니다. 화자인 '나'는 문형배(극중 이름 '형배')의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책을 빌려 통째로 외우던 형배의 모습,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함께 책을 읽던 오후, 물려 입은 교복에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달려있던 것을 보고도 기뻐하던 날,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던 순간 등을 애정 어리게 떠올립니다. 그 모든 기억은 소박하고 조용하지만, 삶의 깊은 울림과 인간적인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형배는 가난했지만, 조용한 성품 뒤에 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책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도구를 넘어, 고단한 삶을 버텨내는 버팀목이자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었습니다. 책을 빌려 외우고, 그 내용을 친구에게 들려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조차 불투명했던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고,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때 그 누구보다 간절한 감사함으로 그 뜻을 새겼습니다.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 (그날의 증언,(1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 (그날의 증언,(1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한민철  | 인싸잇
22,500원  | 20250604  | 9791199140868
‘이재용, 세기의 재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3년 2개월간의 기소와 형사재판을 주 내용으로 한다. 책을 집필한 한민철 기자(현 인싸잇 편집국장)는 2024년 2월 이재용에 대한 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06차례 재판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취재했다. 한 기자는 재판에 출석한 증인 80명의 증언을 꼼꼼히 취재해 기록으로 남겼고, 이재용의 무죄에 영향을 끼친 증언을 문답 형식의 내용으로 책에 담았다. 한민철 기자는 이재용의 재판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기 전부터, 언젠가는 그 취재 내용을 모아 책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계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한민철 기자는 “검찰의 이재용에 대한 공소장을 보고,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엄청난 범죄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작 이재용을 포함한 삼성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을 비롯해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재벌타파’를 외치는 특정 성향의 인사들까지 합세한 큰 스피커에 이재용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언가 과장되고 오해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재용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보고자 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명확한 증거’였다”며 “그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적증거와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모두 접할 수 있는 재판이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3년 넘게 진실만을 쫓아 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1심 무죄, 항소심도 무죄였다. ‘재벌 이재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를 마치 온갖 비리 덩어리이자 부도덕한 인물로 비난했던 언론과 정치인, 시민단체, 기타 인사들은 그에게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여전히 이재용의 무죄를 부정하며,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무전유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이들도 있다. 한민철 기자는 이들에게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다고 말한다. 증거와 증언이라는 오로지 진실만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동시에 삼성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재용과 삼성에게도 이 사건 재판이 그저 사법리스크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언론 및 정치 권력과의 투쟁에서 진실을 지키고 승리한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기자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며 이 사건 재판에서 사실상 완패한 검찰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만 보더라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답정너'식 이야기에 가까웠고, 사건 관계자들을 좀 더 철저히 조사했더라면 결코 기소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사에 관여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뼈아픈 비판의 내용도 책에 담았다. 책의 1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에 관한 재판을 다뤘다. 내달 출시 예정인 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그릴 예정이다. 책은 단순히 재판 내용을 뛰어 넘어, 그동안 은둔의 경영자로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재용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민철 기자는 “책은 단순히 법정 드라마도 아닌, 이재용이라는 개인을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법정에서 보면서 겪었던 일화 그리고 삼성 기업집단의 역사, 기업 인수합병, 회계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다”며 “삼성의 총수이자 기업인 이재용 그리고 다정하고 정 많은 인간 이재용까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명의 인간 2 (재판)

운명의 인간 2 (재판)

야마사키 토요코  | 신원문화사
10,800원  | 20100225  | 9788935915248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권력과 맞서는 순간,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진 한 신문기자의 이야기. 2007년에 드라마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었던 <하얀거탑>의 원작자인 야마사키 도요코山崎豊子가 취재와 집필에 8년의 시간을 들여 전작 이후 10년 만에 내놓은 대망의 걸작을 소개한다.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싼 외교 기밀문서의 누출에 관여해 신문기자와 취재원이었던 외무성 여직원이 체포.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은 ‘니시야마 사건’을 모델로 한 소설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을 폭로할 것인지, 국익을 위해 못 본 척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뇌하던 유미나리는 결국 밀약의 존재를 폭로함으로써 국가권력과 맞서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밀약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개인의 스캔들로 문제의 본질을 뒤바꾸려하는데... 작가는 마이니치 신문의 학예부 기자 출신답게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 방식이나 신문사의 내막, 국가권력과 신문 미디어의 공방전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투쟁에서 쟁점이 되어야 할 취재 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기자와 여직원의 육체관계라는 추문으로 뒤바뀌는 ‘국책 수사’의 위험을 또렷이 부각시켰다.
재판 (3일야 배철희 장편 희곡)

재판 (3일야 배철희 장편 희곡)

배철희  | 한솜미디어
7,200원  | 20070228  | 9788959590872
본 희곡집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일대기 중 일부를 새롭게 관찰하고 희곡화한 것이다....
이것이 새입니까? (브랑쿠시와 세기의 재판)

이것이 새입니까? (브랑쿠시와 세기의 재판)

아르노 나바슈  | 바람북스
25,020원  | 20241220  | 9791193801130
1926년 가을 어느 날, 프랑스에서 출발한 배가 긴 항해를 마친 뒤 뉴욕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화물을 검사하던 세관원들의 눈에 이상한 물건이 포착되었다. 높이가 140cm에 달하고 표면 전체가 매끈하게 마감되었으며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노란색 금속 조각.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 세관원들은 고민 끝에 이 정체 모를 물건을 ‘실용적인 물건(주방 용품 혹은 병원 용품)’으로 분류했고, 미국 법에서 정한 대로 4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금속 조각은 프랑스에서 온 조각가 브랑쿠시의 작품으로, <공간 속의 새 Bird in Space>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지나치게 높은 관세는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작품이 양산된 주방 용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일을 참아낼 예술가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브랑쿠시는 무려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것이 새입니까?-브랑쿠시와 세기의 재판』은 1927년 미국과 유럽 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유명한 재판을 다룬 그래픽노블이다.
도쿄재판 (전범 일본을 재판하다)

도쿄재판 (전범 일본을 재판하다)

청자오치(程兆奇)  | 예문서원
18,000원  | 20230410  | 9788976464804
도쿄재판, 세계평화를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열린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은, 1946년 1월 19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할 데 관한 특별공고’를 반포하고, 일본 도쿄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1946년 4월 29일 검사 측에서 재판소에 공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였고, 5월 3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공식 개정을 선포했다. 2년 가까이의 법정심리를 거쳐 1948년 4월 16일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판결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다. 6개월 후 재판을 재개하고 재판장이 피고인 25명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12월 23일, 피고인 중 7명에게 사형이 집행되고, 24일에는 기소되지 않은 A급 전범 용의자 17명이 석방되면서 2년 반 동안 지속된 도쿄재판이 1948년 말에 드디어 막을 내렸다. 도쿄재판은 나치독일의 범죄를 재판한 뉘른베르크재판에 상응하는 재판이었다. 도쿄재판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재판이었다. 기획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재판소 설치, 법률 적용, 피고인 확정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고,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교섭의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일본의 침략으로 아시아 각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범에 대한 처벌과 침략전쟁 예방 및 세계평화는 주요 강대국들과 유엔 등의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후 복잡하고 미묘한 강대국 관계가 가동되면서 이 재판도 국제정치의 권력 투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재판의 핵심을 이루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쟁점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 전쟁을 일으킨 ‘평화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으로 수많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거침없는 성토와 비난을 받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를 응징하는 과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순탄치 않았다. 우선 전쟁을 일으킨 일왕과 이에 동조한 군국주의 집단, 그리고 군인 개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일왕에 대한 단죄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거래로 유야무야 되었고, 전쟁에 뛰어든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핑계로 심판의 그물망에서 벗어나려 했다. 군인 개인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기존의 법률체계로 입증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가 현재까지 완전히 단죄되지 못한 채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식민지 주민들은 ‘피해자’ 신분에 대한 중시도 받지 못했는데, 당시 일본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잔혹행위와 비인도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은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재판을 역사적인 사건이라 칭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도쿄재판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인권 보호와 국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어진 도쿄재판은 국제법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또한 도쿄재판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체계를 이용해 전쟁을 심판했다는 점에서, 인류문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이는 인류사회가 그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지혜와 정의를 통해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문명사회를 지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은 객관적이고 자세한 기록을 통해 도쿄재판이라는 중요한 역사 사건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상편에서는 재판 과정 전반을 서술하였고, 하편에서는 재판 후의 미해결 문제, 재판이 향후 세계평화와 전쟁 및 세계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도쿄재판에 대한 관심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역자의 바람대로 한국의 독자들이 도쿄재판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고 비판과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녀재판 7

소녀재판 7

루즌아  | 씨엔씨레볼루션
11,700원  | 20241115  | 9791194163183
“비가 내리던 밤, 나와 그 애는 또 다른 비밀을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둘만의 비밀을 가지게 된 가을과 유현, 하지만 예전과 달리 목격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곁을 맴도는 효민과 태석 때문에 가을은 혼란스럽다. 그 와중 유현은 하나와의 최종 대면을 준비하고, 유현이 신경 쓰인 가을은 어두운 밤 학교를 찾아간다. 하나와 유현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잠시 후, 쿵- 소리와 함께 하나는 학교 건물에서 떨어진다. 하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끄러워진 학교. 무성한 소문으로 유현과 가을이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되는 사이에, 누군가가 다가와 속삭인다. “그날 가을이 넌… 누구보다도 한유현의 편이었잖아.” 〈와해된 시선〉 루즌아 X 〈도박사의 유산〉 보로콤의 콜라보!
소녀재판 8

소녀재판 8

루즌아  | 씨엔씨레볼루션
11,700원  | 20241115  | 9791194163190
“내가 욕망하던 그 애를 이젠 놔주고 싶다.” 비밀이 들춰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유현, 절박한 유현의 모습에 가을의 감정이 술렁인다. 집안 사정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됐다는 효민. 갑작스런 효민의 통보에 가을은 쓸쓸함을 감추지 못한다. 가을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효민이 떠나고, 가을은 동급생의 협박에 시달리지만 어떻게든 버텨낸다. 그 모든 건 유현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유현은 협박당하는 가을을 목격하고, 가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유현의 반응에 가을은 크게 충격 받는데…. 〈와해된 시선〉 루즌아 X 〈도박사의 유산〉 보로콤의 콜라보!
재판의 이해 (민사재판)

재판의 이해 (민사재판)

강인철  | 유로
64,800원  | 20210412  | 9788993796544
『재판의 이해』는 〈표현대리사건의 제 쟁점〉, 〈소멸시효와 재척기간〉,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ㆍ철거 등 소송 제 쟁점〉, 〈부동산 취득시요의 제 문제〉, 〈종중사건의 제 문제〉, 〈부동산 명의신탁의 제 문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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