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 에코리브르

15,300원  | 20250509  | 9788962633085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 롤스의 정의론 해석 한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9년 나온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비판서다. 즉 ‘정의’가 ‘선’이나 ‘도덕’보다 우선한다는 존 롤스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출간했고, 그 내용이 세계 사회철학계를 강타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자로서 1982년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통해 자유주의자 롤스의 저서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전작에서 제기한 강력한 비판에서 한발 물러나 롤스의 《정의론》이 기여한 바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주의자로서 정의론에 대한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탁월한 대중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뿐 아니라 로버트 노직 등 자유지상주의자도 비판에 합류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이면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도 의미 있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비판들이 시기적으로 롤스의 저서 출간과 엇비슷하게 이어졌기에 롤스는 1993년에 새로운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그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들의 비판을 소개하고, 그 비판이 정당한지 조목조목 따져본다. 또한 이 책은 1971년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이어진 ‘정의론’과 ‘정의의 원칙’을 둘러싼 논의에 내용적 골격을 제공하면서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사조와 맥락에서 바라보는 정의로움을 부연한다. 그 중심에 롤스의 1971년 저서 《정의론》이 있으며, 1958년의 논문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와 1993년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심화한다. 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와 《정의란 무엇인가》,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과 《정의의 개념》 등을 통해서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읽어낸다. 그 밖에 그리스, 로마, 중세의 철학자들이나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정의관은 위키피디아의 ‘정의’와 ‘정의 이론’ 그리고 개별 학자들의 논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다.

존 롤즈  | 이학사

25,200원  | 20030315  | 9788987350530

존 론즈의 20세기 불후의 명저 존 롤즈의 『정의론』은 1971년 초판의 출간 이래 논의되어온 많은 난점들과 심각한 약점들을 제거, 수정하고, 다른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서 1991년에 개정 출간한 《정의론》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내용이 보완된 1999년 최종 개정판이다. 이 책은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세기 불후의 명저로 꼽힌다. 정의란 철학적 진리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으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연구, 자유주의에 평등주의의 장점을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널드 드워킨  | 민음사

31,500원  | 20150410  | 9788937431661

『정의론』은 세계적인 법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이 남긴 역작으로 박경신 교수가 번역하여 출간되었다. 2011년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정의론』은 저자가 평생에 걸친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거대한 체계로 종합하는 한편 그동안 다뤄 왔던 법철학과 정치사상의 토대를 밝힌 거대한 ‘가치들의 우주’로, 출간되자마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대작이다. 게다가 이 책 출간 후 2013년 드워킨 교수가 안타깝게도 작고하게 되면서, 드워킨 사상의 집대성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졌다.

정숙종  | 박영사

7,920원  | 20210226  | 9791130338934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문리해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이, 조세법규 해석에서 유추해석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런 경향은 해당 법조문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심한 일이라 생각해 왔던 바이다. 이번에 이 책이 그런 일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의 제1장에서는 기존 논리의 허구성을, 제2장에서는 정의론을, 제3장에서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과세형평을, 제4장에서는 목적론적 법해석을, 제5장에서는 유추의 논리를, 제6장에서는 이익집단과 세법해석을, 제7장에서는 요약 및 결어로 마무리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의 자료수집 조력에 대하여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김이연 정보자료실 매니저에게도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2021. 2. 저자 씀

정종암  | 경진(도서출판)

24,300원  | 20220304  | 9788959968428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조물주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부동산정의론을 주장하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치열하게 부딪치며 고민하고,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2항, 제122조에서 출발하였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화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작금에 와서는 한국토지공사나 지자체 등이 이를 악용해 원주민을 착취해 일부세력이 배를 불리고 있어 문제를 더한다. 땅 한 평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인 집이 없는 이가 공히 44%를 상회한다. 한때 아시아 부국 2위였던 필리핀의 서민층처럼,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집이 없어 바닷가까지 밀려날 공산도 크다.

조계원  | 버니온더문

15,300원  | 20240228  | 9791193671023

갑을관계를 ‘비지배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5권인 이 책은 공화주의 사상과 이론의 ‘지배’ 개념을 한국 사회의 갑을관계 문제에 적용해 이에 내재된 부정의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모든 시민이 공적·사적 권력의 지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보고, 이러한 ‘비지배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공화주의 이론은 물질적 평등을 위한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 간의 권력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을 줄여 시민들이 동등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공화주의자들은 지배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은 실제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도 자유의 축소를 경험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공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현재 지닌 선택지의 범위(선택지의 양)가 아니라 선택지의 범위에 대한 통제권(선택지의 질)이 중요하다. 현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택지를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왜 갑을관계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지배를 수반하는 갑을관계의 해악을 살펴본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갑을관계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각각의 관계에서 지배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한 존재로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존재들의 사회’를 실현하는 길에 이 책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존 롤스  | 서광사

22,500원  | 20010228  | 9788930625128

지은이는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자유냐 평등이냐의 양자택일보다는 현대사회가 평등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 이유를 밝히고, 그러한 관심이 개인적 자유에의 관심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전제 아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는 정의관의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상용  | 피앤씨미디어

19,200원  | 20170310  | 9791157304028

『토지정의론』은 토지소유부문과 토지거래부문에서의 토지정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소유부문에서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사회환수를 토지정의의 내용으로 주장하였으며, 거래부문에서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거래내용을 진실 그대로 공시하고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토지거래서면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의 방식을 토지정의의 실현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농지와 산지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관리에 관하여도 저자의 생각을 짧게 논하였다.

황경식  | 쌤앤파커스

10,800원  | 20180727  | 9788965706540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존 롤스 정의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1971년 초판 출간 후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에 이름을 올린 존 롤스의 《정의론》. 이 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난해하고 권태롭기로 유명한’ 《정의론》을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 그리고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두 원칙으로 구성되는 롤스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한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내일의 지혜를 선사하는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평소에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거나 읽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곤 했던 고전 텍스트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동식  | 경북대학교출판부

25,650원  | 20150618  | 9788971804247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제도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종종 지적되는 것이 조세제도이다. 이 책은 정의가 구체적으로 조세제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김면수  | 주니어김영사

10,800원  | 20190821  | 9788934994800

500만 부 이상 돌파한 [NEW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쉰다섯 번째 책!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진정한 학자, 존 롤스와 그의 저서《정의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던 존 롤스의 꿈! 《정의론》은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이자 작가였던 존 롤스가 정의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정립하기 위해 탐구하고 실험한 내용을 다룬 책이다. 롤스가 살았던 20세기에는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현실의 정치나 제도를 분석하고 수치화시키는 실증주의가 발달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가치 규범에 대해 연구하는 고전적 정치 철학은 사멸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치적 이상이나 규범, 평등 그리고 인권과 같은 가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현대 사회는 점점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류는 경제 대공황과 두 번의 세계 대전 등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다. 롤스는 이러한 현실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아무리 효율성이 뛰어나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폐기되어야 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약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해야만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제1덕목으로 정의를 내세웠던 존 롤스의 《정의론》은 경쟁만 부추기다 보니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이돈희  | 교육과학사

18,000원  | 19990225  | 9788982872785

박홍순  | 서해문집

9,900원  | 20081226  | 9788974833695

21세기 사회, 정치, 경제, 과학, 문화를 결정지은 세기적 맞짱 논쟁의 향연!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의 발전을 위해 기획ㆍ집필된 [히스토리아 대논쟁] 시리즈의 두 번째 책. 본문은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가상의 사회자 '박쌤'이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상가들을 둘 또는 셋씩 초대하여, 대립하는 철학적 주제에 대해 가상 논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권마다 서로 연관 있는 두 가지 논쟁이 담겨 있으며, 각각의 논쟁마다 2~3가지의 주요 논쟁점을 다루고 있다. 제2권에서는 롤스와 노직이 서로의 입장에서 정의론에 대해 논쟁한다. 또한, 제도 논쟁의 정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두 인물, 겔렌과 아도르노가 기능론적 입장과 갈등론적 입장에서 치열한 제도 논쟁을 하며 제도의 본질적인 성격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현실의 대안을 모색한다. 풍부한 배경지식과 원문 엿보기 또한 책의 중간중간에 삽입된 별도의 정보글을 통해, 각 논쟁이 지닌 의미와 배경, 각 사상가들의 사상체계와 주요 저서를 소개하고, 논쟁의 바탕이 되는 대표적 저서들의 일부를 발췌해 실었다. 권말 부록으로 책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소개해, 책 속의 작은 개념어 사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김호  | 책문

18,000원  | 20240103  | 9788931576542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다산 정약용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 “촌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 일이 권세 있는 아전이나 간악한 향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노여움을 살까 봐 겁이 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한결같이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시대의 선각자 다산 정약용은 백성들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산이 보기에 스스로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병든 아이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의 마음이 세종대왕과 겹쳐지는 것을 본다. 대왕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백성들의 고통을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약 400년 뒤 다산은 소송을 통해서도 제대로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형법서 한 권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흠흠신서」이다. 인명에 관한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흠흠신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책은, 다산이 지방관들을 위해 중국과 조선의 법전들과 재판 때 쓰던 조서 등을 모으고 정리한 뒤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만든 일종의 형법 참고서이다. 이 책은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선각자 다산의 《흠흠신서》를 들여다보며, 다산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과 그가 꿈꾼 정의에 대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계급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산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 나가려면, 중앙 관료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공무를 담당한 자들까지 솔선하여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이요,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는 행동이 늘어나야 가능하다. 다산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울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공정한 사회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불의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다산이 정의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다산은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관리들이 이 땅에 진정한 정의의 마중물을 부어 주길 바랐다. 정의가 흐릿해지고 금권이 판을 치는 요즘 세상을 보면, 그가 꿈꾼 정의와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듯하다.

김면수  | 주니어김영사

0원  | 20160325  | 9788934973799

롤스는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면서 참혹한 인간과 사회의 실상을 깨닫고, 정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되었다. 여러 대학을 오가며 다양한 학자들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 열성적으로 연구한 결과, [정의론]이 탄생했다. 이후정의론은 많은 사람에게 읽히며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길잡이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정의로운 사회 체제 속에서 건강한 시민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