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희  | 책과세계

0원  | 20220414  | 9791191341195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외교정책)은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가치와 국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지역의 분쟁과 갈등 그리고 전쟁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무력적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는 “얄타체제”하의 미소의 양극 체제와 1989년부터 시작된 “몰타체제”하서 국제사회는 잠시 동안 미국의 일극체제를 거쳐 21세기에 국제사회는 다극체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학문과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능력과 수준을 유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 미국의 대외정책은 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우리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국민의 신뢰받는 능력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주축국가이며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심 국가이다. 미국은 최첨단의 과학 군사기술과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층 통화인 달러를 찍어 내며 세계 경제 발전과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 대외정책(외교정책)의 목적과 그 실현에 바탕이 되는 정치외교 철학과 사상의 바탕과 틀 그리고 그 방법을 먼저 분석 언급하고, 앞으로 4년간 미국과 국제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실천한 대외정책 방향과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앞으로 대외정책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민주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이슈와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바로잡기 또는 원상회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정치이념과 리더십의 스타일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보좌진들의 조언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이한 대외정책이 펼쳐질 것이라 분석 할 수 있다. 연구 범위는 시간상 지면상 미국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을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미국과 우리와 관련해 볼 때 현금에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 할 수 국가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미국의 공산주의 또는 독재국가에 대응한 외교 정책으로서 미국의 대북(핵문제 해결)정책, 미국의 대중국 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먼저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의 진영의 협력을 위한 외교정책으로서 한미관계, 미일관계, 미국과 유럽연합관계 그리고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지역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방법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평소의 지식과 자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관계국 정상과 정상회담 공동성명, 각종 언론 인터뷰와 그의 외교안보보좌관들의 지난 1동안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 발표된 자료와 TV방송 정취 자료를 종합 참고해서 서술적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학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

17,100원  | 20220204  | 9788974295691

본서의 제1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다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더불어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강조한다. 제2장에서 이대우 박사는 미중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정책을 계승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 우정엽 박사는 한미동맹 이슈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단순히 양자관계에서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글로벌 전략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4장에서 이왕휘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통상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비티타임즈 편집부  | 비티타임즈

23,850원  | 20201116  | 9791163452171

이 책은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의 공약과 정책이 어떻게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영향을 종합하여 조 바이든 시대의 대한민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책이다.

박기령, 김연규, 정선미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10930  | 9791191865738

배경 및 목적 ▶ 2020년 바이든-트럼프 대선의 중요성 ○ 2020년 미국 대선은 향후 미국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정책 및 법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계기로,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한 신기후체제의 유효한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었음 -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환경정책의 계승과 민주당의 그린뉴딜결의 실현을 천명하고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 적극적인 기후협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무용론과 파리협정 탈퇴를 유지하고 화석에너지 개발정책을 확대하는 등 고립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의 계속성을 주장함 ▶ 바이든 행정부의 수립과 향후 전망 ○ 2020년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게 변화함 -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수립,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이 전환됨 - 파리협정 복귀 등 기후변화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리더십 회복 노력 예상

김영덕  | 한국경제연구원

4,500원  | 20210604  | 9788980318094

미국은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미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로 측정된 탄소효율성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대비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활용하여 미국이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 등의 대미 수출은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등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들은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 감소 우려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중심 정책의 영향으로 대미 직접 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 유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계경제연구원 편집부  | 세계경제연구원

13,500원  | 20211029  | 9791161770314

이 책은 세계경제연구원의『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외교정책: 미·중 관계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강구상, 김종혁, 권혁주, 박은빈, 고종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000원  | 20221230  | 9788932218403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전광우  | 세계경제연구원

13,500원  | 20210701  | 9791161770307

이 책은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도전 및 기회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