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재정사연구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전개된 조선 후기의 지방재정사를 통해 조선왕조의 국가재정운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역사적 의의를 해명하고, 전근대사회의 재정운영과 지방재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지은이의 2000년도 도쿄대학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고 단행본 출간에 맞추어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했다. 19세기의 소위 ‘삼정문란(三政紊亂)’ 등으로 인해 조선왕조 재정은 부정적인 인상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 18세기부터 토지와 군역에 대한 징수 및 환곡 운영이 규범대로 행해지지 않고, 지방사회에서 수령과 향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을 말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학계나 일반에서는 조선 후기에 정착되기 시작한 지방의 ‘비정규 재정 부문’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그것을 횡령, 착복 같은 ‘중간수탈’로만 인식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왕권)에 일단 모든 재원이 모인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배되는 과정을 통해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이 여타 다른 전근대 왕조의 봉건적 지방재정과 궤를 달리하는, 근대적 재정운영에 가까운 전개과정을 가졌음을 밝혔다. 사료 분석을 통해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에 정규의 중앙집권적 재정 부문과 비정규의 지방자치적 재정 부문이 공존했던 사실을 조명하면서, 중앙집권적이냐 지방분권적이냐 하는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을 근대국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름의 합리적인 운영원리가 장기간 존속해온 것으로 재평가하였다.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된 조선시대 사회경제사 연구는 해방 이후 식민지적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민족/민중운동사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근대를 지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국근대사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서 전통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재고해야 한다.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여러 연구대상을 상호관련성 속에서 검토한다. 특히 지속적인 재원 상호 간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징수와 상납의 두 축의 균형을 유지했던 지방재정의 운영과정에 주목했다. 지역 내, 혹은 지역을 넘어선 재원 물류의 성격, 국가재정 가운데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위상 등 이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과 국가 간의 문제를 되돌아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 내부의 계층 간에, 지역 외부의 주민 간에 재정 운영을 매개로 하는 경제관계와 그 정치적 표현인 상호부조와의 관계는 지역의 정치적 특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지방재정 운영의 시기적 전개과정을 18세기를 중심으로 그 전후 시기와의 연속적 측면에서 논한다. 조선왕조를 통하여 일관하는 재정시스템과 그 경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전통사회의 장기적 사회변동과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근대 형성 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생각해보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역사인식의 전환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공통성과 특질을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재정’이란 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시스템’이란 조직화된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재정시스템’이란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통일적 체계를 가리킨다. 흔히 지방재정이라 하면 지방관청이 사용하는 자체 경비에 한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왕조 재정의 특성상 지방재정은 그것을 넘어서서 중앙정부가 사용해야 할 재원까지 지출한다. 조선시대 지방관청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로 형성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일정 부분 자치적 재정이 허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포함한 조선왕조 재정의 특성을 지방재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 재정은 전체로서 통일된 체계, 즉 재정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적극 요구된다.

조선왕조재정사연구 3

조선왕조재정사연구 2:신역편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