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근  | 박영사

45,000원  | 20250225  | 9791130349435

2023년 2월 초판을 낸 후 이 책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법령 또는 법리가 바뀐 부분은 수정하였다. 2023년과 2024년 국세기본법과 개별조세법의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수록 및 인용판례를 소폭 추가하였는데,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3.」과 조세 관련학회의 최근 조세판례 회고 등을 참조하여 대상판례를 선정하였다.

이찬석  | 하우패스(How pass)

0원  | 20220811  | 9791197983238

이찬석  | 하우패스

20,700원  | 20240813  | 9791198804051

2025년대비 감정평가사1차 시험대비 민법 기본강의 교재.

박형식  | 진영사

26,600원  | 20240621  | 9788965416562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실제 현실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은 법조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골치 아픈 사건들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활동의 지침이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병록  | 박영사

18,000원  | 20220411  | 9791130341026

이번에 14개의 판례(대법원 판례 2개, 하급심 판례 12개)를 추가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개별 법률을 보완하여 수정·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 판례의 추가는 기존의 판례의 순서에 이어서 게재하였다. 앞으로 계속하여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소비자와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이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권리를 실현하는 데 유익한 정보가되기를 기대하며, 기업에서도 소비자안전경영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찬석  | 리북스

0원  | 20141020  | 9788964241547

▶ 이 책은 물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물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찬석  | 리북스

0원  | 20131023  | 9788964241202

『물권법: 이론과 판례』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법의 기본법리를 익히도록 하면서도, 수험서로서의 효율성도 아울러 살린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물권법 일반부터 담보물권까지 살펴본다.

김용섭  | 박영사

29,440원  | 20200215  | 9791130335476

▶ 이 책은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찬석  | 리북스

0원  | 20120913  | 9788964240861

민법 가운데 물권법의 기본쟁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물권법: 이론과 판례』. 이 책은 조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문을 본문 앞에 배치하고, 기본판례에 대하여 그 분쟁의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이찬석  | 리북스

0원  | 20111013  | 9788964240670

물권법의 이론과 판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물권법: 이론과 판례』. 이 책은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권법의 기본원리를 익히도록 도움을 준다. 물권법 일반, 물권의 변동, 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에 대한 이해와 판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2011년 10월 13일에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철환  | 마로니에

27,000원  | 20190201  | 9788968495854

법은 권리를 보호한다. 평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쟁송일 것이다. 행정쟁송이라고 하면 보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일컫는다. 이 책에서는 헌법소송도 추가하였다. 행정소송 부분에서는 종래 교과서의 소송법적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한 행정법기본이론을 적소에 추가하여 실무가들이 한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소송(조례에 관한 소송, 직무와 관련된 소송 등)과 정보공개소송 등 실무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론적 설명과 관련된 판례를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여 법리와 행정의 각 영역별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을 시작하는 초학도나 실무를 준비하는 로스쿨(Law school)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민ㆍ형사법 판례 연구에 찌들다 기회를 놓친 행정법의 쟁송절차를 쉽게 찾아보고자 하는 실무가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한 책이다.

조만형  | 피앤씨미디어

27,600원  | 20150831  | 9791157301058

▶ 이 책은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찬석  | 리북스

0원  | 20101015  | 9788964240434

『물권법 이론과 판례』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법의 기본법리를 익힐 수 있도록 도우며,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살렸다. 이 책은 이미 출판된 저명한 민법학자들의 저서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기본서의 목차와 체계를 유지하였다. 주몬을 본문 앞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조문을 음미하도록 했으며, 자세한 판례를 수록했다.

이창희  | 진원사

55,000원  | 20121126  | 9788963462417

『민사집행법 이론과 판례 정리』는 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집행 입문과 유형별 판례 정리에 대한 책이다. 입문은 총5장으로, 우리나라 집행제도 개관, 압류·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이해, 부동산매각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는 총2편으로 총론과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살펴본다.

최성근  | (주)박영사

37,050원  | 20230225  | 9791130343952

조세법에 입문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로스쿨 원생과 조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익혀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가를 위한 개론서이다. 조세법의 핵심 이론과 주요 판례를 설명하고 논하였다. 이론에서는, 먼저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공통규범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음으로 주요 세목의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과 각각의 세목별 개별조세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법리를 다루었다. 판례에서는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1, 2」, 세법교수 공저 「판례세법」, 조세 관련학회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세판례 회고 등으로부터 다시 수록할 판례의 목록을 선별하여, 해당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으로부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쟁점과 관련된 규정 또는 법리에 대한 설시와 이들 규정 또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발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