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김용택  | 박영사

53,100원  | 20250310  | 9791130349428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조세법령의 개정사항이 적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이 입법이 된 후 계속 시행이 유예되어 온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아예 폐지된 것이다. 개정 판에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및 폐지의 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책의 곳곳에 언급된 관련 내용은 모두 정리하였다.

임승순, 김용택  | 박영사

55,100원  | 20240310  | 9791130347073

총론의 조세실체법 부분은 전년도 개정판에 이어 경정청구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입법의 개정 및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 부분이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의 허용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판결’의 의미, 심사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을 위 ‘판결’과 나란히 규정한 입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임승순, 김용택  | 박영사

53,200원  | 20230310  | 9791130344072

2023년도 조세법 개정판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론 부분 중 조세실체법 부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실무계와 학계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조세쟁송법 쪽에서는 흡수설과 병존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물 이론에 관하여 지금까지 통설적 지위를 지녀온 흡수설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조세제재법 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외국 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 행위유형 보다는 조세포탈의 고의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개별세법 부분에서는 원래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득세법 분야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1.1.로 연기되고,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신설되어 2024.1.1.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양쪽이 모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제도이므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 부분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기존에 서술된 내용 중에는 우선 법인세법 쪽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중 고가의 현물출자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부분 역시 법인의 과세소득 산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쪽은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 이 부분 또한 입법 및 그에 따른 과세실무와 관련하여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밖에 2023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과 특히 조세심판결정례와 예규 및 법령해석 등 행정해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조세법 연구를 비롯하여 지난 해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친 내용과 조세실무연구원에 ‘판례산책’ 원고를 기고하면서 정리된 생각 등을 소개하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개정작업이지만 매년 그 느낌은 새롭기만 하다. 특별히 작년부터 공저자인 김용택 변호사와 함께 공부하고 작업하며 특별히 어려운 쟁점에 관하여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든든하다.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2023. 2. 저자 씀

최성근  | (주)박영사

38,610원  | 20230225  | 9791130343952

조세법에 입문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로스쿨 원생과 조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익혀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가를 위한 개론서이다. 조세법의 핵심 이론과 주요 판례를 설명하고 논하였다. 이론에서는, 먼저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공통규범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음으로 주요 세목의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과 각각의 세목별 개별조세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법리를 다루었다. 판례에서는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1, 2」, 세법교수 공저 「판례세법」, 조세 관련학회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세판례 회고 등으로부터 다시 수록할 판례의 목록을 선별하여, 해당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으로부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쟁점과 관련된 규정 또는 법리에 대한 설시와 이들 규정 또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발췌하였다.

이창희, 김정홍, 윤지현  | 박영사

44,100원  | 20250625  | 9791130349732

제3판을 낸 지 두 해 만에 제4판을 낸다.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 서술 중 내용을 새로이 고쳐 쓴 것들도 있다. 제4판은 영어와 한자 표기의 원칙을 정해 좀 더 일관성 있는 서술이 되도록 전반적인 편집 작업도 곁들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조세의 동향으로 빠질 수 없는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의 설명을 보완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임승순  | 박영사

52,000원  | 20210310  | 9791130338392

『조세법』은 〈조세의 개념〉, 〈조세법의 기본구조〉,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조세법의 기본원리〉,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동식  | 준커뮤니케이션즈

28,800원  | 20250220  | 9791162960530

이동식  | 준커뮤니케이션즈

28,800원  | 20240220  | 9791162960462

이 책은 일반조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민태욱  | 부연사

30,000원  | 20050824  | 9788984652279

이창희, 김정홍, 윤지현  | 박영사

45,600원  | 20230630  | 9791130343976

제2판을 낸 지 3년 반 만에 제3판을 낸다.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뀐 것과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부분을 새로 썼다. 초판을 낸 지 8년 반 만에 추가한 것인데 현행법에 대한 자세한 해석론은 아니고 조세피난처의 역사와 자본수출 내지 해외자회사 과세의 역사라는 큰 틀을 다루었다.

권오현, 이성구, 김완용  | 법지사

0원  | 20230302  | 9788971790908

이 책은 세무/회계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조세법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동식  | 준커뮤니케이션즈

0원  | 20230215  | 9791162960370

이 책은 세무/회계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일반조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임승순  | 박영사

36,000원  | 20250630  | 9791130349800

개정판에는 초판 출간 이후 선고된 조세 관련 대법원판결 및 기존에 빠진 판결 및 심결례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관한 평석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시가의 개념’에 대한 기본 해설을 추가하고, 주요 쟁점사항인, 실질과세의 원칙, 경정청구제도, 조세소송의 소송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등에 관하여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평석의 편제 및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그밖에 전반적으로 소소한 표현상의 오류 등을 바로 잡고 독자들이 쟁점에 대한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항색인을 추가하였다.

이동식  | 준커뮤니케이션즈

0원  | 20220307  | 9791162960325

이번 개정에 반영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특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 일부 문구가 변경되고 제1의3이 신설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제1의2의 경우에는 문구의 변경내용은 미세하지만 실제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다른 세목에 대한 부과처분이 특례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서 기존 판례입장이나 실무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해당 거래행위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경우 그 거래행위에 기초하여 세금을 납부한 수익자등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을 바탕으로 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국세환급에 있어서 환급대상자와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2019. 12. 31. 법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신설되어 종래 판례와 달리 명목상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을 실질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생겼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역시 국세환급부분에서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처분성을 부정하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단계에서는 처분성이 긍정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해당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이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해서도 현재 법조문상으로는 심판청구에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심사청구에는 조문이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일곱째, 2018. 12. 31. 법개정으로 종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 1. 1.부터 발효되었는데 그와 관련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미 2020년 개정판에서 반영하였지만 이번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그림을 추가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통합된 내용의 세부적 구분 그리고 이와 연계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을 연계해서 이해해야 하므로 관련 부분을 함께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덟째, 최근의 다양한 판례들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태욱  | 부연사

32,300원  | 20230228  | 9788984657397

이 책은 부동산을 다룬 이론서이다. 부동산조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