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김용택  | 박영사

53,100원  | 20250310  | 9791130349428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조세법령의 개정사항이 적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이 입법이 된 후 계속 시행이 유예되어 온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아예 폐지된 것이다. 개정 판에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및 폐지의 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책의 곳곳에 언급된 관련 내용은 모두 정리하였다.

임승순, 김용택  | 박영사

55,100원  | 20240310  | 9791130347073

총론의 조세실체법 부분은 전년도 개정판에 이어 경정청구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입법의 개정 및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 부분이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의 허용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판결’의 의미, 심사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을 위 ‘판결’과 나란히 규정한 입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임승순, 김용택  | 박영사

53,200원  | 20230310  | 9791130344072

2023년도 조세법 개정판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론 부분 중 조세실체법 부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실무계와 학계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조세쟁송법 쪽에서는 흡수설과 병존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물 이론에 관하여 지금까지 통설적 지위를 지녀온 흡수설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조세제재법 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외국 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 행위유형 보다는 조세포탈의 고의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개별세법 부분에서는 원래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득세법 분야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1.1.로 연기되고,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신설되어 2024.1.1.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양쪽이 모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제도이므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 부분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기존에 서술된 내용 중에는 우선 법인세법 쪽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중 고가의 현물출자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부분 역시 법인의 과세소득 산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쪽은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 이 부분 또한 입법 및 그에 따른 과세실무와 관련하여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밖에 2023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과 특히 조세심판결정례와 예규 및 법령해석 등 행정해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조세법 연구를 비롯하여 지난 해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친 내용과 조세실무연구원에 ‘판례산책’ 원고를 기고하면서 정리된 생각 등을 소개하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개정작업이지만 매년 그 느낌은 새롭기만 하다. 특별히 작년부터 공저자인 김용택 변호사와 함께 공부하고 작업하며 특별히 어려운 쟁점에 관하여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든든하다.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2023. 2. 저자 씀

최성근  | (주)박영사

38,610원  | 20230225  | 9791130343952

조세법에 입문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로스쿨 원생과 조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익혀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가를 위한 개론서이다. 조세법의 핵심 이론과 주요 판례를 설명하고 논하였다. 이론에서는, 먼저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공통규범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음으로 주요 세목의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과 각각의 세목별 개별조세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법리를 다루었다. 판례에서는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1, 2」, 세법교수 공저 「판례세법」, 조세 관련학회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세판례 회고 등으로부터 다시 수록할 판례의 목록을 선별하여, 해당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으로부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쟁점과 관련된 규정 또는 법리에 대한 설시와 이들 규정 또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발췌하였다.

조세일보 편집부  | 조세일보

22,500원  | 20250216  | 9788988143971

이창희, 김정홍, 윤지현  | 박영사

44,100원  | 20250625  | 9791130349732

제3판을 낸 지 두 해 만에 제4판을 낸다. 국내외 새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 서술 중 내용을 새로이 고쳐 쓴 것들도 있다. 제4판은 영어와 한자 표기의 원칙을 정해 좀 더 일관성 있는 서술이 되도록 전반적인 편집 작업도 곁들였다. 아울러 최근 국제조세의 동향으로 빠질 수 없는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의 설명을 보완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송동진  | 삼일인포마인

63,000원  | 20250811  | 9791167844293

조세범죄에 관한 실체법 및 절차법상 쟁점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 [특장점] ● 조세포탈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고, 조세포탈죄의 여러 쟁점에 대하여 검토 ●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공급당사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자의 결정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 ● 조세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절차에 관한 쟁점을 상세히 서술 [주요내용] ● 조세포탈죄 중 신분범인 것과 비신분범인 것을 구분하여 서술 ● 횡령죄ㆍ배임죄, 가공자산ㆍ가공부채 및 부외자산ㆍ부외부채와 관련한 조세포탈죄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 ● 국외 SPC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 ●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당사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행위자의 결정을 토대로 관련 범죄를 체계적으로 정리 ● 조세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지식을 정리하고, 형사절차의 단계별 쟁점을 상세히 검토

조세일보 편집부  | 조세일보

22,500원  | 20240823  | 9788996449652

강민조  | 박영사

17,100원  | 20250710  | 9791130323367

필자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당시 신동욱 해외유학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자들과 교류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국내 대학 최초로 조세심리학 전공수업을 개설하였다. 세금에 대한 오해와 조세제도에 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줄여나가는 데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임승순  | 박영사

52,000원  | 20210310  | 9791130338392

『조세법』은 〈조세의 개념〉, 〈조세법의 기본구조〉,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조세법의 기본원리〉,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조세신보사 편집부  | 조세신보사

108,000원  | 20250415  | 9788991303959

이동식  | 준커뮤니케이션즈

28,800원  | 20250220  | 9791162960530

이정국  | 광교이택스

34,200원  | 20200217  | 9788964771198

▶ 이 책은 세법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세법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상봉, 여효성, 최윤정, 홍우형  | 지필출판사(지필미디어)

26,600원  | 20240902  | 9791193187609

김상봉의 『조세경제학』은 〈조세경제학으로의 초대〉, 〈후생경제학 개관〉, 〈조세원칙과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조세일보 편집부  | 조세일보

22,500원  | 20230119  | 9788998706289

이 책은 재무인명에 대해 다룬 경영서이다. 재무인명부의 2023.1.19~현재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