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표, 김기만, 김동민, 김명진, 박종석  | 윤성사

14,400원  | 20250430  | 9791193058732

이 책은 열두 개의 사례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한 정책 혹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제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비둘기조  | 퍼플

3,800원  | 20220609  | 9788924097245

청년 1인 가구가 보면 좋은 정책들

곽상욱  | 매직하우스

22,500원  | 20220523  | 9791190822237

민선7기 지방정부의 반짝반짝 빛나는 정책모음 민선7기 지방정부는 2022년 6월 30일부로 막을 내린다. 이 책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민선 7기의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제 7월 1일이면 민선8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한다. 선거 때가 되면 다소 과장된 공약들이 남발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우수정책 123선은 각 지방정부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중점적으로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정책들이다. 민선8기가 시작하면 어떤 정책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 우수정책들은 서로 끌어다가 자신의 지역에 맞게 고쳐 쓰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수 정책들을 참고해서 민선8기 지방정부가 각기 자신의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낸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하는 민선8기 자체장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Bruce S. Cooper, Lance D. Fusarelli, E. Vance Randall  | 아카데미프레스

19,000원  | 20140805  | 9788997544486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의사 결정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행동을 실행하고 형성하는 지침으로서), 사회의 주요 공공 관심사 중 하나 즉, 시민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정책 결정 모형을 적용한 책은 거의 없다. 4개의 주요 정책 관점(우리는 그것을 “차원”이라고 부른다)을 취해서, 저자들은 거버넌스, 교육과정, 책무성, 교사와 노동관계, 재정과 Charter School 등 여섯 개의 현 정책 쟁점에 이러한 각각 다른 관점을 적용하였다. 관점의 변화는 광범위한 질문, 이론과 분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교육 정책 형성, 집행과 평가에 관한 분석은 이전의 관점보다 더 복잡해진다. 각 관점은 상이한 일련의 쟁점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 정책 과정을 각각 다른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박동운  | 에프케이아이미디어(FKI미디어)

0원  | 20120607  | 9788963740287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명예교수 박동운의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저자가 보수주의 우파 시각에서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한국 정치가들에게 알리고자 저술한 것이다. 비전과 원칙, 그리고 소신을 지닌 정치가들이 한국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논의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자본주의가 받은 도전을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에 주어진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내놓고 있다.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황아란, 이덕로  | 오름

17,100원  | 20130627  | 9788977784031

한국뿐 아니라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복지확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가치 및 재원과 기회의 재분배를 통해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현대국가의 적극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 양극화 그리고 다문화화라는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세우고 국가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대적 조건에 따라 정치학자들의 고민도 달라진다.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한때 민주주의 제도화를 당면과제로 여기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민주주의를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고 사회적 만족수준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공유한 몇몇 학자들이 모여 연구한 초기 결과가 이 책에 묶여 있다.

최성락  | 페이퍼로드

16,200원  | 20200717  | 9791190475204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은 어째서 계속 시행되는가? 프랑스 대혁명에서,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리더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수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해 단두대에 올라 최후를 맞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단두대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원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저자는 여기에 대담한 가설을 하나 더 추가한다. 바로 우유 가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혁명기의 어수선함 속에 우유 값이 올라 국민들이 어려워한다 → 정부가 우유 값을 지정해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을 처벌한다 → 시장에서 우유가 사라지고, 암시장에서 비싸게 유통되어 역시 국민이 어려워한다 → 원인을 조사하니, 사료 값 인상분을 반영하려다보니 정부가 정한 가격에는 맞출 수가 없었다 → 그래, 괘씸하군! 정부가 사료 값을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을 처벌한다 → 그러자 아무도 사료를 만들어 팔려고 하지 않는다 → 사료가 귀해지자 배고픈 젖소는 우유를 내지 못한다 → 암시장에서도 우유가 귀해지고,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 우유만이 아니라 우유를 사용하는 빵과 치즈의 가격도 폭등한다 →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은 항상 국민을 앞세우고 국민의 삶을 걱정했다. 역사가 중 누구도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로 우유 값을 안정시켜 누구나 싼 가격에 우유를 사먹도록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단두대라는 결말을 맞았다. 선의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들이 나쁜 결과로 끝난 사례는 의외로 꽤 많다. 베네수엘라의 ‘마진 30% 룰’은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의 오류를 수백 년 후에 똑같이 답습한다. 정책이란 게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말만 그럴듯한 정책들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무책임하게 툭툭 던져지고, 때로는 선의를 방패삼아 실패를 정당화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좋은 의도에서 시행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둘 쌓인 그런 정책이 결국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게 만든다. 역사상 결코 적지 않은 국가의 정부가 부패와 실정이 아니라 ‘자칭 실수’가 빚어낸 빵 한조각의 문제 때문에 물러났다. 《규제의 역설》은 이런 역사와 현실을 종횡무진하며 다양한 규제의 세목과 그 이면들을 살핀다.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들을 다룬다. ‘하룻밤에 읽는 규제의 역사’라 할 정도로 사례들 하나하나가 흥미진진하다.

최성락  | 페이퍼로드

22,500원  | 20210721  | 9791190475693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제 정책은 어째서 계속 시행되는가? 프랑스 대혁명에서,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리더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수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해 단두대에 올라 최후를 맞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단두대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원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저자는 여기에 대담한 가설을 하나 더 추가한다. 바로 우유 가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혁명기의 어수선함 속에 우유 값이 올라 국민들이 어려워한다 → 정부가 우유 값을 지정해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을 처벌한다 → 시장에서 우유가 사라지고, 암시장에서 비싸게 유통되어 역시 국민이 어려워한다 → 원인을 조사하니, 사료 값 인상분을 반영하려다보니 정부가 정한 가격에는 맞출 수가 없었다 → 그래, 괘씸하군! 정부가 사료 값을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을 처벌한다 → 그러자 아무도 사료를 만들어 팔려고 하지 않는다 → 사료가 귀해지자 배고픈 젖소는 우유를 내지 못한다 → 암시장에서도 우유가 귀해지고,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 우유만이 아니라 우유를 사용하는 빵과 치즈의 가격도 폭등한다 →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은 항상 국민을 앞세우고 국민의 삶을 걱정했다. 역사가 중 누구도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말로 우유 값을 안정시켜 누구나 싼 가격에 우유를 사먹도록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단두대라는 결말을 맞았다. 선의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들이 나쁜 결과로 끝난 사례는 의외로 꽤 많다. 베네수엘라의 ‘마진 30% 룰’은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의 오류를 수백 년 후에 똑같이 답습한다. 정책이란 게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말만 그럴듯한 정책들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무책임하게 툭툭 던져지고, 때로는 선의를 방패삼아 실패를 정당화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좋은 의도에서 시행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둘 쌓인 그런 정책이 결국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게 만든다. 역사상 결코 적지 않은 국가의 정부가 부패와 실정이 아니라 ‘자칭 실수’가 빚어낸 빵 한조각의 문제 때문에 물러났다. 《규제의 역설》은 이런 역사와 현실을 종횡무진하며 다양한 규제의 세목과 그 이면들을 살핀다.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들을 다룬다. ‘하룻밤에 읽는 규제의 역사’라 할 정도로 사례들 하나하나가 흥미진진하다.

정호선  | 진영사

17,000원  | 20120526  | 9788965410829

국민의 염원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통일대통령, 홍익대통령이 나와야 할 때이다. 시대는 올바른 지도자(救世主, 彌勒佛, 鄭道領)를 기다리고 있다. 홍익대통령은 새로운 종교관, 세계관, 우주관으로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이 상생하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홍익대통령의 5대 조건은 화합대통령, 통일대통령, 과학대통령, 문화대통령, 영적대통령이어야 한다. 국무총리의 3대 조건은 첫째,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국무총리, 둘째,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국무총리, 셋째, 국민의 의식주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철학을 가진 국무총리여야 한다.

조명래, 김수현, 서형원, 강현수, 김용창, 윤진호  | 한울아카데미

35,100원  | 20211125  | 9788946081352

실패한 도시정책, ‘뉴타운’ 떠오르는 미래의 도시비전, ‘사람 중심 도시’ 대안적 도시성장 모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 때 도시정책의 성공사례로 불렸던 일들이 실패작으로 판명 난 것은 뉴타운만이 아니다. …… 이런 사태들은 그저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기 때문일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일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이미 도시성장의 토대가 바뀌었고,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데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아닐까?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 책을 내며 중 과거 개발주의 열풍이 불 때는 그저 조감도만 내놓고, 인허가만 챙겨 봐도 도시의 변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도시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산업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성장의 한계 혹은 저성장 시대의 징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도시정책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실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 책은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광웅  | 21세기북스

22,500원  | 20181215  | 9788950978334

*뉴패러다임 시대의 정부 & 관료 사용설명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나아갈 길 *관료제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실체를 파헤쳐 ‘더 좋은 미래정부’를 모색한 뉴패러다임 정부론 철학과 과학 등 기초학문과 뉴패러다임으로 새롭게 풀어 쓴 정부 이야기 공직자 중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1등급, 정부를 위해 일하는 생활인 같은 직업 집단인 2등급, 정권만을 위해서 일하는 3등급 등이 있다. 여기서 ‘더 좋은 정부’로 가려면 어느 등급이 많아야 좋은 정부인지는 답이 분명하다. 안이한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지 못한다. 정부도 시대에 맞게 새 판을 짜야 한다. 지금 관료 세계에서 필요한 건 도구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상상력이다. 이 책은 정부에 대한 기존의 관리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철학과 수학, 문학, 과학 등 기초학문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해석한 뉴패러다임 정부 해설서이다.

박세정  | 생각나눔

13,500원  | 20181026  | 9788964898994

이 책은 국민의 행복과 정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행복한 나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헬조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행복한 나라 좋은 정부』에서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치와 행정,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정치 측면에서는 국민이 당면한 문제보다 권력다툼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행정 측면에서는 공직사회가 주권자로서 국민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변화를 열망하는 일반 시민에게 『행복한 나라 좋은 정부』를 소개한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행복한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공직자, 정치인, 행정학자, 정치학자 등 사회과학도와 시민단체에게도 이 책을 권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처럼 행복한 나라의 특징을 안다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힘이 생길 것이다. 필자는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잃었던 기쁨을 되찾도록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상처를 동반한 영광의 나라’에서 ‘기쁨을 동반한 영광의 나라’로 만들기를 소망한다. -저자 인터뷰 중 저자는 덴마크에서 지내며 행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행복한 나라들을 찾아다니고 관계되는 문헌을 읽으며 이들 국가의 특징이나 공통점을 찾아다녔다. 오랜 연구 끝에 저자는 정부의 작동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행복한 나라 좋은 정부』는 개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내용이나 행복한 나라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나라의 특징을 찾아서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담은 책이다. ‘행복한 사회’란 일반 국민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사람들이 존중받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 책을 통해 ‘권력다툼’보다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중요시되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복기왕  | 상상발전소

13,500원  | 20171216  | 9791196254704

아산시장으로 지난 8년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을 만나온 복기왕 아산시장이 내년 개헌 정국을 앞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를 담은 대담과 그 실천 사례와 곁에서 그를 지켜본 지인들의 글을 모은 저서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를 출간했다. 복기왕 시장의 두 번째 저서인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자치분권의 꿈을 지역 현장에서 구현한, 발로 쓴 8년간의 기록이다. 복기왕 시장은 두 번의 임기를 마쳐가며 느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현우, 노대명, 서복경, 이덕로, 이정진  | 오름

17,100원  | 20160628  | 9788977784642

민주적 거버넌스가 30여 년에 이르는 지금, 한국 정부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형 좋은 정부’의 모델을 모색하는 장기연구과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좋은 정부’ 연구단은 소형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수혜자 집단의 수요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다.

시민자치감사포럼  | 리북

18,000원  | 20160305  | 9788997496365

선거만으론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없다. 좋은 정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감사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때 실제로 자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시민자치감사가 좋은 정부를 만드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자치감사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74개 자치단체들의 감사조직과 운영현황을 조사연구하고, 외국의 자치감사 제도를 소개하는 이 책은, 감사위원회 설치, 시민감사관 도입 등 시민자치감사의 제도적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