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퉁쭈  | 글항아리

34,200원  | 20200410  | 9788967356569

현대의 고전 14권. 사상사적 관점과 사회학적 방법으로 고대 중국 법률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전통 중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해명한 역작이다. 취퉁쭈瞿同祖(1910~2008)라는 학자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에 저술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1961년에는 미국에서 이 책의 영문 번역본이 출간되어 서구에서 고대 중국의 법률을 이해하는 데 가장 훌륭한 책으로 평가되었다. 제목이 암시하듯 이 책에서 취퉁쭈는 고대 중국의 법률을 사회 상황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있다. 법률은 어떤 시대의 것이든 그것이 적용되는 사회의 형태, 나아가 사회적 이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즉 법률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그는 고대 중국의 법률이 가족주의와 계급 관념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고 보았고, 그것을 유가의 중심 이념이라고 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유학 사상의 핵심은 인仁이며, 이 사랑의 이념은 가족이라는 협소한 범위를 넘어 백성, 나아가 천지만물에까지 실현될 것을 지향한다는 것, 그리하여 구별 혹은 차별 관념이 강하기는 하지만 늘 관계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역자 또한 유학에 대한 반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법률이 사회의 기존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왜 유학 사상 가운데 어두운 측면, 즉 지배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이념들에 주목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대 중국의 법률에 유학의 가족주의 및 계급 관념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데 있다. 이 책의 3분의 2 이상이 이에 관한 논의라는 것이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김문철  | 민속원

7,650원  | 20171222  | 9788928511143

▶ 이 책은 중국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전희 지음  | 피앤씨미디어

20,000원  | 20250908  | 9791174010230

중국은 토지의 사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농촌토지는 집체소유로 이원화하고 개인은 주로 용익물권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농촌토지의 국가수용은 권력남용의 통제와 농민을 위한 구제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토지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다.

강광문, 김영미, 김혜숙, 민수현, 이연  | 박영사

25,200원  | 20250530  | 9791130349695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전후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은 중국의 법제와 사법제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른바 사회주의 법제건설은 시진핑이 주창한 여러 가지 이념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새롭게 개정된 중국의 주요 법률들을 소개하고 중국법의 변화를 엿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중국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각 장에 자세히 기술되었으므로 여기서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최근 중국의 입법 활동 과정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천광중  | 민속원

46,800원  | 20250205  | 9788928520817

중국 사법 제도의 이론적 기초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분석 중국의 소송구조는 형사, 민사, 행정 소송 구조로 나뉜다. 형사소송구조는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적 기초를 제공한다. 민사소송구조는 민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성되며,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행정소송구조는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해 규정되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소송구조는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여 법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주체의 자격 권한 및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더 잘 심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소송 화해는 소송 절차에서의 자발적이고 적법한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소송 효율성은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높인다. 중국 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송구조와 화해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소송구조의 체계적 분석은 중국 사법 제도의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사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천광중  | 민속원

54,900원  | 20250205  | 9788928520800

중국 사법 제도의 이론적 기초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분석 중국의 소송구조는 형사, 민사, 행정 소송 구조로 나뉜다. 형사소송구조는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절차적 기초를 제공한다. 민사소송구조는 민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성되며,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행정소송구조는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해 규정되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소송구조는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여 법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주체의 자격 권한 및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더 잘 심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하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소송 화해는 소송 절차에서의 자발적이고 적법한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소송 효율성은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높인다. 중국 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송구조와 화해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소송구조의 체계적 분석은 중국 사법 제도의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사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김주, 장지화, 강광문, 김정애, 이해란  | 박영사

35,100원  | 20231208  | 9791130345864

한·중 수교 30년 간 양국은 경제·문화 분야의 긴밀한 교류와 더불어 법학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중국법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여 일부 로스쿨에는 중국법 과목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저자 중 한 명이 2009년에 한국 법학도들의 중국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첫걸음으로 “상용중국법률용어사전”을 출간한 지도 어느새 15년이 지났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중국의 기본법인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민법전〉도 새로 제정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확한 중국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용중국법률용어사전〉의 개정판을 출간할 필요성을 느끼고, 어렵게 개정을 준비하는 기회에 중국법률용어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최용철, 김홍매, 김미란, 남미향  | 법문사

28,800원  | 20231001  | 9788918914282

마르크스주의의 이론 체계에서 법치 자체는 국가 정치의 일부이다. 따라서 국가 체제와 정치 체제의 의미에서 민주문제를 벗어나는 것은 곧 법제와 법치의 문제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민주적 전제와 그 구조 하에서 법치를 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민주법치에 대한 문제도 이 책의 주제에 포함하여 함께 다룬다.

강영수, 이상우, 이석호, 장지화, 축취영  | 박영사

15,300원  | 20230831  | 9791130345161

작년은 한중수교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한중법학회도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중국법제실무연구회와 함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중 두 국가의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학술 교류 및 우호의 심화 및 증진을 다짐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으로 비유하자면 한중 관계는 ‘확고한 뜻을 세운다’는 이립(而立)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중 사이의 갈등과 긴장 등 어려운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한중법학회는 지금까지 이룬 학술적 토대 위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학술연구와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물로서, 온라인으로 매월 개최해 온 ‘중국법제포럼’의 발제문을 엮어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 ‘중국 비즈니스와 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중국법 전문가 14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본서는 중국 비즈니스에 관한 법을 대주제로 하는 총 12편의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서명(書名)을 통해 밝히고자 한 바와 같이 본 학술총서는 법학전문서적이 응당 갖추어야 할 학술성에 실용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법학 비전공자도 중국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중국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고민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총 3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제1부 중국시장진출’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투자 전략?구조 및 상표 선점행위에 관한 대응방안을 담았습니다. ‘제2부 중국사업운영’은 중국 내 사업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인사?노무, 철수, 도산 등을 법률실무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전자상거래법과 반독점법이 제?개정되었으며, 2021년 11월부터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입법의 흐름을 살피고, 앞으로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국 비즈니스에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제3부 입법동향 및 대응’을 두어 관련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실 있는 구성을 갖추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필진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법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발제와 집필의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감내해 주셨기에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필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모태가 되었던 ‘중국법제포럼’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본서를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으로 발간하도록 허락해 주신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님 및 운영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 마케팅팀 손준호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 학회는 경직된 한중관계라는 어둠속에서도 중국법 연구와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서가 한줄기 빛이 되어 새벽 여명이 강하게 밝아 오길 희망합니다. 2023년 7월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편집위원장 강영수

강광문, 정이근, 장지화, 김성수, 이창범  | 박영사

26,100원  | 20221220  | 9791130342498

이 책은 중국법을 소개한 개론서이다. 한국에서는 중국법 관련 입문서나 중국의 전문 법률을 다룬 저작들이 이미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근래에 중국법이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법률이 속속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중국 민법전(中?人民共和?民法典)이 통과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헌법 개정 및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감찰제도가 도입되었고 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중국법제의 새로운 움직임을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2017년에 중국법을 배우기 시작한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한 개론서인 ??중국법 강의??(강광문·김영미, 박영사)를 출간한 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집필자가 대거 참여하였고 책의 분량도 크게 늘었다. 기존 집필자인 강광문(제1장과 제2장), 김영미(제9장) 외에, 영산대학교 정이근 교수님, 경찰대학교 김성수 교수님 및 인하대학교 정영진 교수님이 각각 제3장(행정법), 제6장(민법), 제8장(기업법)을 담당하였다. 그 외 한국에서 활약하시는 두 분의 중국변호사님이 참여하셔서 중국의 형사법제(장지화 변호사님)와 민사소송법제(이창범 변호사님)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중국법 전문가들의 참여로, 책의 분량은 물론 책의 내용도 크게 풍성해졌으리라 믿는다. 이 자리를 빌려 책 출간에 참여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리정, 오남남, 최예영, 장사우, 조경위  | 박영사

27,000원  | 20221110  | 9791130343006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지도판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매해 전국 각지 법원의 최종심 판례 중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크거나, 사례가 대표적이고, 추후의 재판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판례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검토·확정을 거쳐 이를 ‘지도성판례’로 공포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포한 지도판례 중, 민사판례 70건(계약분쟁, 물권분쟁, 회사분쟁, 집행절차분쟁)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오일환  | 준커뮤니케이션즈

25,200원  | 20220926  | 9791162960356

중국은 2020년 5월, 민법전을 제정한 이후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2월,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회사법개정초안”(의견청취고)을 공포하고 학계, 기업계, 법조계, 정부관계기관, 관련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청취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제2차 회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5년 중국 회사법의 전면 개정이래 준비하는 가장 큰 폭의개정이라고 하겠다. 중국 회사법은 1993년 12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현대적 기업제도 도입의 배경 속에서 국유기업의 회사화를 주요 목적으로 출범하였고 그 후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여러 차례 개정을 진행하였다. 1999년과 2004년에 “수정(修正)”이라고 불리우는 소폭의 개정을 거쳐 2005년에는 “신회사법”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폭의 개정(修訂)을 거치면서 회사제도가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3년 소폭 개정(修正)에서는 회사자본제도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2018년 소폭 개정(修正)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하지만 회사실천의 발전으로 현행 회사법이 기업현실의 규범적 수요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간 “회사법사범해석”을 5개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왔다. 아울러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성 사례(指導性案例) 형식으로 전형적인 판례를 공표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전국법원 민상사재판업무회의 기록요지(全國法院民商事審判工作會議紀要)라는 형식으로 회사소송사건을 포함한 민상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의 쟁점문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회사법의 통일적인 적용을 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실무상 규칙들이 회사법상 기존논리와 적지 않은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륙법계 회사법의 단체법논리를 무시한 규칙들이 만들어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전의 제정(2021년), 증권법의 개정（2019년）및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2021년), “기업신용정보공시잠정조례”(2014년) 등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회사법의 규정도 이에 상응하게 개정할 필요성도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회사법의 현대화를 통한 기업경영환경의 진일보개선을 위하여 중국은 새로운 단계 회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 회사법의 독특한 성립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중국 기업입법의 체계에서의 회사법의 위상, 회사법의 태생적인 한계, 회사법의 독특한 법원구조 등으로 나타나는 중국 회사법의 특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질들은회사법의 개정에서 경로의존성으로 나타난다. 어느 나라에서나 입법의 경로의존성은입법 비용의 절감, 법 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므로 2021년 12월, 공포된 중국 “회사법개정초안”(의견청취고)에서도 회사법의 진일보 현대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입법 경험을 대담하게 도입함으로써 회사법상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중국 회사법의 많은 구조적 특징과 내용적 특색들이 진일보로 변화·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의 특례, 구삼회(당위원회, 노동조합, 종업원대표회)의 회사지배구조에서의 역할, 회사법과 민법전, 증권법 및 기타 하위법규의 조화관계, 사법해석 및 지도성사례와 “전국법원민상사재판업무회의기록요지”에 따른 실무규칙들의 대담한 도입 등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실무규칙들에는 대륙법계 전통적 단체법적 회사법 논리에 반하여 영미법계 회사계약설에 기반한 개인법적 논리들을 담고 있어 중국 회사법의 또 하나의 독특한 내용으로 되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중국 회사법의 태생적이고 구조적이며 현실적인 특색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책은 “중국 회사법의 전개”라는 큰 틀 속에서 중국 회사법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단행본으로 하였다. 제1장 “중국기업법의 구조와 회사법의 특징”에서는 우선, 중국법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법의 특질과 접근방법을 소개하였고 중국 기업법의 구조와 함께 중국 회사법의 특징을 개괄하였다. 제2장 “중국 회사법의 성립과 특수성”에서는 위의 총론적인 소개를 기초로 중국 회사법의 역사와 함께 성립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중국 회사법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유기업의 특례와 회사지배구조의 특수성, 감사기관의 특징, 그리고 민상통일의 입법체계속에서의 회사주식(지분)의 입질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 “중국 회사법의 발전”에서는 2005년 중국 회사법 대폭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고 2013년 회사등록자본(자본금)인수등기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중국 회사소송제도의 발전, 그리고 회사법 및 외국투자기업법에 관한 사법해석의 초기내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 “중국 회사법 미래”에서는 회사법 개정과 사법해석의 발전에 따른 중국 회사법제의 새로운 경향과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함과 아울러 미래의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

한영호  | 명진씨앤피

18,000원  | 20220226  | 9788992561730

기업체를 위한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인 법률실무 서적 중국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이슈는 바로 상표권침해 법률 분쟁입니다. 한국기업 상품을 카피한 모조품의 성행은 한국기업의 정품 시장점유율을 크게 위축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중국발 모조품 문제에 안일한 생각은 자칫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및 중동, 심지어는 한국 시장에까지도 중국모조품업체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그에 적절한 대응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실무,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김건식, 정영진, 황리나, 최정연, 장진보  | 박영사

25,200원  | 20211015  | 9791130339962

사회의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회사법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제2판에서도 한국법의 입장에서 중국회사법을 소개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중국법이 학문적 차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판례를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2개의 장을 없애는 대신 내용에 충실을 기하였다. 초판에서는 중국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국어 발음기호(pinyin)을 추가했지만 제2판에서는 가독성을 위해서 이를 삭제하고 부록으로 옮겼다.

이상욱  | 박영사

20,930원  | 20210425  | 9791130339450

이 책은 지난 20여 년 중국법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 중, 토지법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 중국의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법 제도 역시 끊임없는 변혁을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법제의 변천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지만, 중요한 내용으로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새로 집필하여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