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섭  | 바른북스

18,000원  | 20220114  | 9791165455996

20년이 넘게 안전보건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온 경험과 산재보상과 형사 분야의 소송대리에서 나오는 판단력을 녹여낸 결과물이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행정해석을 내린 경험에서 나오는 고찰은 조문 해석에 권위를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수사과정에서의 판단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장에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의무내용, 수사과정, 처벌내용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를 통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4장에서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명기  | 지우북스

37,800원  | 20250925  | 9791192639376

우리 사회는 건축물,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항공기, 여객선 등 다양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통해 시민의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과 수단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공공 인프라이다. 그 안전성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는 단순한 물리적 사고를 넘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적정성, 유지관리체계의 실효성, 위험요인의 선제적 대응 여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패러다임 정립과 실질적인 관리 역량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위험의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중대시민재해 대응책 마련은 기술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회적 의지의 표현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일상의 풍경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무 지침서로 기획되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의 법적 개념과 적용 요건,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재발방지 대책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구조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시설 운영 주체 등 현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실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요령, 가상 사고기반 적용 시나리오 분석, 중대시민재해 실무적용 쟁점 정리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무 가이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환경부  | 진한엠앤비

13,500원  | 20250322  | 9791129058607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