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섭  | 바른북스

18,000원  | 20220114  | 9791165455996

20년이 넘게 안전보건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온 경험과 산재보상과 형사 분야의 소송대리에서 나오는 판단력을 녹여낸 결과물이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행정해석을 내린 경험에서 나오는 고찰은 조문 해석에 권위를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수사과정에서의 판단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장에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의무내용, 수사과정, 처벌내용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를 통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4장에서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 진한엠앤비

13,500원  | 20250322  | 9791129058607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