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외교 - 북프라이스

진영 너머에 나타난 새로운 물결, 중립·비동맹 ―냉전의 최전선에서 탈식민·탈냉전·평화의 새물결을 바라보다 1950년대 중후반 반둥회의를 계기로 지구적 냉전의 새로운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중립·비동맹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출현했다. 물론 오스트리아가 항구중립화를 선언하고 독립을 실현했던 것처럼 오래된 스위스식 형태의 중립국도 만들어지고 있었다. 비록 중립의 내용과 성격은 다양했으나, 1950년대 후반 중립의 물결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남한 정부는 1950년대 출현한 탈식민 평화와 중립의 물결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평화와 중립은 공산 세력을 이롭게 하는 자유 진영에 대한 평화공세이자 중립공세일 뿐이었다. 반면 북한은 평화와 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비동맹에 대해 상반된 인식과 대응을 보인 남북한이지만, 평화와 중립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대칭적 유사성’을 보였다. 평화와 중립이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따졌다. 반둥회의와 오스트리아 중립화 독립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가 표방한 중립외교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발원했다. 따라서 북한은 반둥회의와 오스트리아 중립화 독립은 환영하면서도, 사회주의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에서 출현한 중립은 반(反)혁명이자 수정주의라고 비난했다. ‘대칭적’으로 남한은 헝가리 중립은 환영했으나,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수 참여한 반둥회의와 자본주의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독립은 비난했다. 이처럼 1950년대 탈식민·탈냉전 평화를 지향하며 지구적으로 출현한 중립의 물결은, 냉전의 최전선인 분단된 한반도에 도달하자마자 강력한 양극적 원심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중립과 비동맹의 땅에서 경쟁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라 ―아시아·아프리카회의장에서 다시 만난 남북한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은 자신의 진영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비사회주의 국가 또는 중립국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특히 1960년을 전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자, 아프리카 국가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이 본격화했다. 1961년 비동맹회의의 탄생과 성공은 냉전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지구적 냉전질서의 주요한 행위자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였다. 1964년 자카르타 준비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한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정식 초대국이 되었으며, 곧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의 초청장도 받았다. 이로써 남북한은 1954년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제네바에서 마주 앉았다. 1960년대 초중반 아프리카 국가들의 급증은 아시아·아프리카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제3세계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했으나, 동시에 증대하는 숫자만큼 국가들의 충돌도 증대했다. 또한 그동안 중립·비동맹을 이끌어온 주역들이 사망하거나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제3차 비동맹 정상회의가 1960년대 내내 열리지 못하면서, 비동맹회의는 국제정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동시에 냉전의 진영 너머를 향한 남북한의 외교경쟁도 잦아들었다. 중립·비동맹의 시대가 저무는 듯했다. 탈냉전, 평화를 지향한 비동맹의 신념 ―전쟁을 선동하는 냉전의 목소리에 제동을 걸다 1970년을 전후하여 미·소, 미·중의 지도자들이 긴장완화를 추구하며 지구적 냉전과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비동맹 정상회의도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1973년 알제리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이 비동맹에 직접 가입을 시도하자 남북한의 외교경쟁은 격화했다. 1975년 페루 리마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남한의 방해를 물리치고 단독 가입에 성공했다. 북한의 비동맹·제3세계 외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북한의 비동맹 외교는 1976년 콜롬보 정상회의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북한이 제시한 결의안에 유보를 표시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이는 1976년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에 대한 비동맹 국가들의 ‘반감’ 때문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탈냉전 평화를 지향하는 다수 비동맹 국가들에게, 전쟁 위기를 앞세워 미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선전은 동의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1961년 냉전의 어느 한편에 줄서기를 거부하며 등장한 이후, 비동맹 국가들이 일관되게 지향해온 방향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다수 비동맹 국가들의 주체적인 판단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과격한 주장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대적 냉전질서를 거부하고 평화를 꿈꾸던 행위자들 그리고 냉전의 최전선에서 진영 너머를 향해 펼쳐진 남북한 외교전쟁 이 책은 1948년부터 1976년까지 냉전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했던 ‘중립·비동맹·제3세계’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탈식민 분단국으로서 남북한이 냉전의 진영 너머로 진출하다가 1970년대 중반 비동맹회의에서 격돌하게 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냉전의 진영 너머를 향한 남북한의 치열했던 외교경쟁은 양극적 냉전에 부차적이거나 종속된 것이 아니라 ‘지구적 냉전·탈식민·분단’의 문제 등이 교차하는 장(場)에서 펼쳐진 다이내믹한 역사였다. 냉전의 주변부로 치부됐던 약소국 남북한과 제3세계는 지구적 냉전질서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 주체들이었다. 이 책의 주선율은 진영 너머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경쟁의 역사이지만, 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냉전 폭력을 넘어 탈식민·탈냉전 평화를 꿈꾸던 행위자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담겨 있다.

중립 외교를 펼친 광해군

내가 겪은 6·25 피난일기와 광해군의 중립외교

광해의 중립외교와 장만장군 (조선 전쟁시대 45년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냉전의 진영 너머로 (남북한의 중립·비동맹·제3세계 외교 (1948~1976))

영세중립국 선언 (중립주의 운동의 정치사적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