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엽  | 신조사

18,000원  | 20250325  | 9791193596340

이 책은 구 인도증거법(Indian Evidence Act, 1872)과 신 인도증거법(BHARATIYA SAKSHYA ADHINIYAM, 2023)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으로 인도증거법을 계수하여 자국의 현행법으로 사용하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브루나이, 나이지리아, 케냐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인도증거법안을 독자적으로 작성한 J. F. Stephen의 인도증거법입문을 완역하였다. 스티븐은 인도증거법입문을 통하여 파편화된 영국 코먼로의 증거법원리를 어떻게 조문으로 배열하여 성문화하였는지 설명하고,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논리학의 방법론을 채용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스티븐이 직접 골라서 인용한 다섯개의 살인 사건은 증거법 원리를 보다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조국현  | 진원북스

49,500원  | 20240923  | 9791193983126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자 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용을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하되, 개정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LexisNexis의 “2023년도 Federal Rules of Evidence”나 Legal Information Institute(LII)의 “Federal Rules of Evidence” 등을 통해 적극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2판]에 대한 원고를 정리하면서 “수노근선고 인노퇴선쇠”(树老根先枯 人老腿先衰)라는 문장이 생각납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다리는 마치 기계의 엔진과 같아 ​일단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이 늙으면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다리와 무릎이 불편하여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오랜 사신 분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일단 멀리 걷고 걷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바람과 같이 가볍게 걷는 것 같습니다.

강동욱  | 박영사

26,100원  | 20220625  | 9791130342054

형사소송법 중 형사증거법 분야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정리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형사소송 실무자들로 하여금 형사증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증거법에 관한 전문 학술서적이자 형사증거법에 관한 총합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형사증거법에 관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순서를 고려하여 체계화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이관희, 이상진  | 박영사

25,200원  | 20220101  | 9791130314105

디지털이란 숫자ㆍ문자 등의 신호를 ‘0’과 ‘1’의 비트열로 표현함을 의미한다. 디지털 신호는 그 자체가 원자(Atom)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비트(Bit)의 연속으로 표현된 신호에 불과하다. 질량과 무게를 가지지 않으며 만지거나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Sampling), 양자화(Quantization), 부호화(Coding)하여 종국에는 ‘0’과 ‘1’의 비트열로 변환하여 기록하는 것이 전부이다. 연속적인 값을 이산적인 값으로 단순화시키는 디지털 저장 방식이 초래한 혁명은 무엇일까? 디지털 데이터는 무한히 반복하여 복제하고 전송하여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저장하는 방식과 매체는 달라도 값이 같으면 동일하게 해석된다. 디지털로 표현된 데이터를 연산, 제어, 출력하는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발달하고 전송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모든 신호와 정보를 디지털로 생산, 전송,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막대한 양의 정보 생산과 이에 대한 무한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강병진  | 법률신문사

22,500원  | 20240705  | 9791159190315

이 책은 미국 증거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미국 증거법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거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며, 특히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험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거법의 정의, 증거의 분류, 증언거부특권, 전문증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강의 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조국현  | 진원사

0원  | 20190304  | 9788963465449

▶ 이 책은 영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영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주호, 김호  | 북랩

17,100원  | 20250311  | 9791172244606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포렌식의 모든 것 2025년 현재, 지난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률, 경찰조직법 등의 재개정으로 일반 사회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 역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제한적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 소속 등이 아닌 법원과 일반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경찰, 군검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력과 협조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직무 교육 등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사경찰 소속 군사법경찰관 2명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최신 개정 판례집이 출판되었다고 하여서 학문적으로도 그 가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군軍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오윤성

천진호  | 준커뮤니케이션즈

27,000원  | 20160105  | 9788993272727

이 책은 형사증거법을 배우려는 대학생이나 대학원 전문서, 실무자를 위한 책으로 형사증거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기두  | 박영사

43,650원  | 20150630  | 9791130326351

전자증거의 서면성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전자기록물은 시각적 지각가능성이 없고, 또 다수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의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보장성을 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문서로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증거서류와 동일하게 보기에 의문이 있으므로 여러 전자증거는 개별 논점별로 서류에 준하는 물건으로 보거나 검증 또는 감정대상물로서 취급해야 한다.

신이철  | 유스티니아누스

0원  | 20110923  | 9788959460236

형사증거법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형사증거법』. 이 책은 증거의 의의와 종류에서부터 시작하여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신이철  | 학연

18,000원  | 20220203  | 9791158247300

이번 2020.1.13. 국회에 통과된 법률은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조관계로 규정하고(제195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와 시정조치 요구(제197조의3) 등을 신설하고 있다. 물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되(제245조의5)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 등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심의위원회도 아울러 신설하고 있다(제221조의5). 본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법에서의 변화인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통일하면서(2022.부터 이미 시행) 이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최근(2022.12.23.)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근거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부분도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다. 3.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꾸준히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과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증거법 강의를 꾸준히 해 오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었던 강의안과 아울러, 과거의 출간한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 등을 간략히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최근의 이론과 최신 판례는 물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을 철저히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본서를 읽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백기봉  | 박영사

0원  | 20081220  | 9788971898772

이 책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저자의 연구 결과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임무 수행에 기여할 법적 토대 마련 및 이해를 위한 책이다. 국제형사증거법에 대한 연혁적이고 개괄적인 고찰에 이어 ICC형사절차의 전반에 적용되는 증거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판전의 절차와 공판과정에서의 절차, 조사방법, 특별절차에서의 증거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특히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다소 기술적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윤종행  | 동방문화사

20,900원  | 20190213  | 9791186456866

▶ 이 책은 형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신이철  | 학연

0원  | 20200304  | 9791158245238

▶ 이 책은 형사증거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증거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권영법  | 세창출판사

30,600원  | 20130507  | 9788984114128

형사소송은 진실발견과 절차적 정의를 이룩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고, 형사증거법은 이러한 이념에 따라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의 평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은 과거 규문적 재판절차에서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서류에 의해 규명되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법관은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적 증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게 하고, 소송당사자의 교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하고, 법관은 증인의 생생한 태도를 관찰하여 진술의 의미와 신빙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재판이 이와 같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먼저 조서를 손쉽게 허용하고 있는 전문법칙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성, 성격증거법칙 등 증거법칙의 체계적인 도입과 탄핵규정 등에 대한 입법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