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 법문사

34,200원  | 20230725  | 9788918914183

임승빈의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강인호  | 윤성사

21,600원  | 20230331  | 9791198195432

이 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했으며,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소개한 책입니다.

정문기  | 박영사

31,960원  | 20230220  | 9791130316574

1990년대 중반 대학원에 진학을 앞둔 즈음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재개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고민하던 시점과 겹쳐 막연하게 관심 분야로적시했던것이지방자치였습니다.이후학위논문도지방분야로작성하였고, 2007년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하며 지방자치와 관련한 강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2020년을 전후하여 일시적인 건강의 문제와 코로나의 확산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집필의 시간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매일 3-4시간 규칙적으로 논의의 흐름을 놓지 않고 꾸준히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집필 내용의 축적만이 아닌 나 자신을 성찰하고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녹아들어 이제야 지난 15여 년간 지방자치를 강의해 오면서 기록하고 준비한 자료들이 나의 시각으로 조금의 체계와 형식을 갖추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된 듯합니다. 한 개인이 주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하며 내린 결론이자 메시지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지방자치와 행정을 강의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을 묻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지방선거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도 하지만, 주민으로서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보았을 때, 일반적인 주민들의 인식과 이해의 수준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한 학기 수업이 끝나가며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지만, 평소 그냥 지나쳤던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알리는 동주민센터의 현수막과 각종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변하면 지역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면 국가 전체가 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1990년대에 재개된 이후 지속된 자치-분권 논쟁의 근본에는 중앙과 지방 간 ‘내 탓이오’가 아닌 ‘네 탓이오’의 목소리가 크게 지배했다고 봅니다. 중앙집권의 오랜 전통과 제약이 제도적-인식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하지만,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내 탓이오’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왜 지방자치일까요? 지방자치는 나와 이웃의 삶과 일상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공문제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나와 이웃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이 개별성을 지닌 동시에 이웃과 함께 하는 집합성을 지니기에 공동의 노력과 책임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내 삶과 연결되어 가장 가깝게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공간이 지방이며, 그 지방에서 나와 이웃이 함께 주체가 되어 자율과 책임 하에 통치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방정부 대비 중앙정부의 우위, 민 대비 관 우위의 제도와 인식이 지배적이며 지방자치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우선,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제도의 이해와 지방에 대한 인식 및 애정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제도와 시스템의 이해 없이 애정을 갖기 힘듭니다. 더불어 지방의 많은 문제는 제도 및 재정과도 연관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지방의 정치지도자와 주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지방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뽑고, 그 사람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이 지방을 살리는 궁극적인 출발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고 통치받는 경험이 쌓여갈수록 자치의식은 증대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정체성도 강화되며 주민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의 요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의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지방이 되는 논의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몇몇 주제들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개요, 지방자치 기관(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선거제도 및 지방행정체제, 정부간관계,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주민참여의 비중을 확대하고 점차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지역문화를 다루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체와 지역문화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문화활동은 공동체형성에 기여하고, 이러한 참여와 공동체(활동)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책의 구성과 내용의 범위를 고민하면서 여전히 포함하지 못한 현안들이 있고 담지 못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및 대안과 관련한 논쟁입니다.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는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특히, 지방의 고령화와 자연적 인구의 감소만이 아닌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이 지방의 활력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기존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슈들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승철  | 윤성사

18,000원  | 20230105  | 9791191503852

이 책은 기존 초판 도서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내용과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의 현황을 반영한 개정판입니다.

임승빈  | 법문사

36,100원  | 20220805  | 9788918913186

머리말 1991년의 지방의회 직선제 실시, 1995년의 단체장 직선제 실시로부터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를 미성숙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여러 위기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위기 극복과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한 국가로서의 긍정적인 평가에 굳이 인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앙집권적이고 단일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분권적이고 다양화된 의사결정 체계로 바꾸어 한국 사회가 진입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 역시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재걸  | 박영사

32,000원  | 20220225  | 9791130314365

이 책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교과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대체로 국내에 소개된 지방자치론은 이론이나 논리를 중심으로 적절한 지방자치제도를 찾아가는 일반론적 접근과 현행 법률과 제도를 주로 설명하는 법·제도적 접근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 전자에 치우치면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후자를 강조하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의 제공이 어려워진다. 필자도 두 가지를 조화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각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모습을 포착하여, 행정 실무자나 학습자에게 현행 법·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지방자치론을 학습하는 수험생에게도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김병준  | 법문사

35,880원  | 20220110  | 9788918912653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2년 1월 시행의 이 개정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대도시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오랜만의 개정다운 개정이다. 물론 기대는 아직 이르다. 따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개정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상징적 의미만을 지닌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다. 지켜볼 일이 많다는 뜻이다. 어쨌든 전부개정이 되었고 이 책 또한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했다. 조문의 번호도 거의 다 바뀌었으니, 크든 작든 책의 반 이상에 손을 대야 했다. 손을 대는 김에 이런저런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러다 보니 전면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 정도의 개정조차도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관련 기본서를 낸 것이 1994년이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개정과 수정을 계속하다가 내용의 80%가 바뀐 새로운 책을 내었고, 다시 새 책이라 할 정도의 수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임승빈  | 법문사

37,000원  | 20210815  | 9788918912196

2021년 여름도 코로나 19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적 팬더믹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지방의 권한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80%가 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전국에 16개(2019년 7월1일 기점)가 된다. 수도권 인구가 50%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도 지방정부 권한 강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에서도 100만 이상 4개 대도시(수원, 창원, 고양, 용인)의 특례시 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 군 단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용이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이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와 브루스가 공저한 「창조적 학습사회」에서 그들은 캐너스 애로우의 학습효과와 경제발전에 관한 상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애로우에 따르면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은 평균성과와 최고성과의 간격이 적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 스스로가 학습과 혁신을 효율적인 수준으로 만들거나 반복적인 현상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라면 정부는 어떤 개입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점이다. 이때의 정부는 당연히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능한 개미와 벌의 이주와 먹이 사냥 등의 집단행동을 보면 여왕개미와 여왕벌의 역할은 없다는 것이다. 개미와 벌 한 마리와 한 마리로 시작되어 수많은 개미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집단행동은 중앙집권적인 명령체계가 없이도 자율적이고 산발적인 행동 사이에 발생하며 허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고차원적인 집단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련의 개체들이 서로 응집되는 것은 얼핏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간단한 방식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에서 어떤 똑똑한 어느 하나의 개체가 늘어나는 복잡성을 단일한 형태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조직은 복잡성에 압도되어 다양성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정책의 복잡계에서는 효용성이 높다. 2020년 12월 근 30여 년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가운데 주민자치강화와 자치경찰제에 도입도 이러한 추세와 무관치 않다. 본 14판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가보완하였다.

이승철  | 윤성사

0원  | 20201230  | 9791188836871

이 책은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는 모든 독자에게 기본적인 내용을 비롯해 외국의 지방자치와 과거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를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도 반영을 했습니다.

남재걸  | 박영사

28,800원  | 20250228  | 9791130322414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장은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며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그에 발맞추어 관련 법령과 제도 역시 부분적으로 개정·보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변화상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따라 제·개정된 법률들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제6장에서 다루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책 전반에 걸쳐 바뀐 법률 명칭과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16장에 별도의 참고사항으로 수록함으로써, 지방자치 현안과 해결 대안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임승빈  | 법문사

37,000원  | 20200805  | 9788918911212

임승빈의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등 지방자치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임승빈  | 법문사

0원  | 20190815  | 9788918910321

본 12판 개정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최초로 제공한 토크빌과 밀(J.S.Mill)의 사상과 이론을 추가했으며 공공정책의 공동체주의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아클 샌델의 이론과 로버트 퍼트넘의 공동체 붕괴현상과 극복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대영문화사

29,000원  | 20190628  | 9788976447265

김만희  | 가치산책컴퍼니

34,200원  | 20250624  | 9791193961285

ㆍ검증된 최고의 적중과 최신 행정학 경향의 완전한 반영 ㆍ출제위원 수준의 시험 포인트와 체계적 정리 ㆍ행정학 기본내용과 심화내용의 집약적 결합 ㆍ행정학 마무리의 최강 컨텐츠 완성 ㆍ마니행정학 숫자 비법 업그레이드 수록

임승빈  | 법문사

0원  | 20180820  | 9788918024851

▶ 지방자치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