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 향응출판사

45,000원  | 20240501  | 9791198520401

이 책은 미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10여 년 전에 ‘미술과 법’을 집필한 바 있고, 그 책에서 미술작품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 책에서는 ‘미술과 법’에서 다루었던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을 그 후의 법률과 판례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ㆍ보완하고, 그 밖에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도 포함시켰다.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 세창출판사

0원  | 20180830  | 9788984117679

▶ 지적재산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 세창출판사

0원  | 20170301  | 9788984116658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한 2016 브랜드 가치 순위에 따르면, 1위인 애플(Apple)의 브랜드 가치가 무려 1781억 1900만 달러, 2위인 구글(Google)은 1332억 5200만 달러, 3위인 Coca-Cola는 731억 200만 달러에 달하며, 7위인 Samsung은 518억 800만 달러에 달한다. 상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특허나 디자인, 저작권 역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1883년 워터맨은 펜촉을 발명하여 약 17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았으며, 1951년 뒤퐁은 나일론 특허를 토요레이온사(오늘날의 토레이)에 실시허락하면서 당시 300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지급받음과 아울러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지급받았다. 당시 300만 달러는 오늘날 가치로는 약 1억 8000만 달러 정도이며, 이것은 당시 토요레이온사 자본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고 한다. 또 코카콜라병을 디자인한 루드는 회사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았다. 이와 같이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다. 최근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통상의 측면에서 중요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로 진행할수록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 세창출판사

0원  | 20150825  | 9788984115583

▶ 이 책은 지적재산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적재산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 세창출판사

0원  | 20140303  | 9788984114579

본서는 지적재산법에 관한 간단한 개설서이다. 13정판에서는 12정판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사이 판을 거듭하면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친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 세창출판사

0원  | 20120305  | 9788984113664

『지적재산법』은 지적재산법에 관한 개론서이다.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이유와 중요성 그리고 연혁 등을 시작으로,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법을 다루었다.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종래의 룰 등을 살펴본다.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 세창출판사

0원  | 20110815  | 9788984113381

지적재산법에 관한 간단한 개설서 『지적재산법(수정판)』. 이 책은 총 7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연혁부터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 세창출판사

0원  | 20100810  | 9788984113107

지적재산법 개설서 『지적재산법』.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한학기용 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에 대한 서설을 시작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기타 지적재산법,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일  | 한티미디어

55,000원  | 20090610  | 9788991182837

본 서는 지적재산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 경험서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신 지적재산의 영역까지 안내 범위를 확장하였고, 라이선스에 대한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그 대표적 사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 책의 제목을 「知的財産權法」이 아닌 「知的財産法」으로 표기한 이유는 인간의 사고에 대한 보호대상은 권리 이전의 지적재산과 설정등록된 지적재산 모두이기 때문으로, 권리화된 지적재산만을 다루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지적재산권법」의 관행적 표기에 대한 재고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법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과 특허발명(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허권법이라 하지 않고, 상표법도 상표권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출판사 제공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 세창출판사

31,500원  | 20210220  | 9791166840005

『지적재산법(정판)』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 표 법〉, 〈저작권법〉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윤선희  | 세창출판사

41,400원  | 20250814  | 9791166844218

이번 제21정판은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아우르며, 그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적재산권 분야의 관련법규, 중요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노력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법적 지평을 제시하고자 했다.

조영선  | 박영사

35,100원  | 20250725  | 9791130324517

이번 개정판에는 2025년 5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주요 판례들을 검토·반영하고, 제6판 이후의 연구성과를 담았다.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내용·침해·구제에 대한 편별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리하거나 추가한 내용들이 있다.

윤선희  | 세창출판사

28,000원  | 20230816  | 9791166842276

지적재산권법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지적재산 전반을 의미하는 법률이다. 광의의 지적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반도체칩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률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번 20정판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에서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고, 또한 그간의 오탈자와 최근의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심사지침과 심판편람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수정하였다.

조영선  | (주)박영사

0원  | 20230303  | 9791130344225

제6판에는 2023년 1월까지의 법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제5판 이후의 주요 판례들과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공지능(AI) 이슈를 포함시킨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이 머리말을 쓰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GPT AI)’의 창작물 문제로 이미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기초체력과 정확한 시야가 필요하다.

윤선희  | 세창출판사

0원  | 20220225  | 9791166840777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기술적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에 발맞추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에 본서의 내용 또한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먼저 특허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52조의2를 신설하여 특허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66조의2 제6항을 신설하여 직권보정이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화상을 추가하고 동조 제2호의2에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68조의2를 신설하여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104조의2를 개정하여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제1호 카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신설하여,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