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준  | 부크크(Bookk)

13,000원  | 20210624  | 9791137247642

현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의 기원과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강현만  | 덤이

15,700원  | 20250710  | 9791193405079

나는 알 수 없는 이방인, 경계인, 비주류, 소수자의 위태로움으로 견디어 왔고 오늘을 살고 있다.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은 가지고 있다. 애잔한 위로가 아닐 수 없다. 삶이 그렇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위선과 가식, 내로남불의 정도를 가지고 지난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운동권이라고 불리던 세력은 정치권력이라는 사슬에 녹아내렸다. 그저 소수 배지의 자위와 배타적 구호만이 허공을 뚫고 있을 뿐이다. 돈 자랑, 집 자랑, 자동차 자랑, 여행 자랑, 온갖 가진 것 티는 다 하면서도 책 한 권 사고 읽는 데는 야박한 관계망이 더위를 부채질한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책 한 권 선물하고, 나를 위로하지 싶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심을 보태는 사람이 거울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집 <덤>에 ‘질량보전의 법칙’이라는 시가 있다. 내가 가진 돈, 권력, 명예의 한편에 그만큼 착취하고 줄어든 돈, 권력, 명예가 있음을 경계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 권력, 부르주아지, 프티 부르주아지 시선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 우리가 가진 사상 의식은 그래야 한다. 인간이다.

주성수  | 아르케

19,800원  | 20090817  | 9788958030911

이 책은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인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교양 도서이다.

유동걸  | 한결하늘

18,000원  | 20210301  | 9791188342143

토론의 전사 시리즈의 완결판, 화백회의와 직접 민주주의 ▶〈토론의 전사1, 2〉권으로 토론 교육의 역사와 현장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킨지 8년 토론의 전사 시리즈는 〈토론의 전사 3~9〉를 거쳐 드디어 완결판에 이르렀다. 토로의 철학과 가치에서 다양한 토론의 방법, 독서 토론과 고전 읽기, 협동조합과 토론, 가족 토론과 하부르타와 그림책으로 토론하기 등 토론 분양의 외연을 꾸준히 넓혀온 토론의 전사 시리즈가 토론의 한계와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마련했다. 현대사회에서 토론의 가치는 뚜렷하다. 논리성과 창의성 그리고 경청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며 문화다. 물론 토론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바탕으로 토론을 공부했을 때 이야기다. 문제는 토론이 전개되는 현장의 비교육적인 분위기와 토론 자체에 내장된 분리, 대립의 요소 즉 토론의 어원 디베이트(debate)에 분열(devide)과 투쟁(battle)의 의미 담겨 있어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상생과 협력과 창의적 대안을 필요로 하는 21세기 사회에서 토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화와 회의와 토론의 철학과 방식을 창조할 수 없을까? ≪토론의 전사 10, 화백회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기존의 토론이 지닌 한계에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 답이 화백회의에 있다. ▶ 화백회의,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 ‘화백회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화백회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예 없다. 고대의 문헌 속에서도 아주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실체적인 내용일 없다. 이 책은 고대의 화백 회의에 대한 실체적 복원이 아니라 상상의 현실화를 통한 창조적 결과물이다. 사람을 진정한 하늘로 여기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홍익인간과 동학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와 회의와 정책 결정의 모델은 없을까를 고민해오다 화백회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화백 회의는 논리와 이성에 근거한 서구의 근대적 토론 문화와 결을 달리한다. 고대의 원시성과 중세의 봉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와 이성의 발달은 인간 지혜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존중의 마음과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성은 근대 자본주의가 추구해온 효율과 경쟁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을 오히려 사고와 논리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린다. 근대성에 기반한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는 의사 소통의 기본이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화백 회의는 대립보다는 화합을, 말보다는 실천을, 논리보다는 정신을, 비판보다는 대안을 더 중시하는 대화이고 회의이다. 기존의 개념으로 보자면 토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토론이라는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토론이자 회의 방식이다. ▶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꿈꾸며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다. 간접 민주주의다.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있는 주권자로서의 시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에게 의지해서 그 권력자로부터 다시 지배를 당하는 비민주적 민주주이다. 왜, 스스로 자기 언어와 결정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간접적인 의사 결정체제로 인해 자기 결정에 배반을 당해야 하는가. 화백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의사 결정의 직접성이다, 토론과 회의 과정에서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당당하게 펼칠 수 있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의에서 소외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이 발언을 독점할 수 없다. 발언자에 대한지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표현하며, 언제든지, 수시로 지지 여부의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의 토론이 발언권을 가진 사람, 즉 언어에 대한 권력을 독점한 사람 중심이었다면 화백회의는 참가자 모두가 언어와 권력의 주체가 되어 공동의 지혜를 발휘한다. 민주공화국의 원리인 참여와 소통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원활히 일어난다.

최용훈  | 한국학술정보

14,400원  | 20220128  | 9791168012929

이 책은 2년 동안 스위스에서 목격한 직접민주주의 현장에 관한 이론적 기술서이다. 스위스에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 연혁과 특징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를 서술했다. 또한 의무적 국민투표, 선택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른 적용대상, 의결요건, 절차 등을 기술했다. 그 밖에 란츠게마인데, 주민소환, 법률 주민발안 등과 직접민주주의 운동방법을 서술했다. 특히 1848년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실시된 모든 국민투표 안건과 투표결과를 별첨으로 제시했다

조대엽, 서유경, 김선혁, 하상응, 이우영  |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30,600원  | 20220130  | 9791197585845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7권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바로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넉 달 동안 그 추운 겨울 광장에 온기를 가득 불어넣었던 거대한 함성, 그때 우리를 단단히 함께 묶어준 혁명의 시대정신(Zeitgeist)이었다. 그 촛불혁명 이후 5년, 지금 우리 한국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룩한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일까. 이 책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에서 다년간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그 답을 제시함으로써 심원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을 안내할 종합 지침서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정치･문화･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해온 모든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발명하고 혁신해온 우리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한층 더 개선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에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에 참여한 14인의 필자들은 우리 시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에 참조할 만한 혁신적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비상을 위한 커다란 나비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소준섭  | 서해문집

7,200원  | 20111230  | 9788974835026

새로운 민주주주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자! 1퍼센트의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직접민주주의를 허하라』.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핵심인 대의 민주제의 태생적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책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청원실 설치, 정책 전문 위원 육성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직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 가운데 우리 정치 현실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제도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독과점 시스템으로 굳어 버린 간접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부르노 카우프만, 롤프 뷔치, 나드야 브라운  | 리북

13,500원  | 20081215  | 9788987315874

직접민주주의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1990년 이후 전 세계의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실시 건수는 이전 100여년 동안 실시된 것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스위스,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해 세계의 수백만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들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실천을 통해 발의안을 만들고, 국민투표의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가장 선진적인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험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적 수단과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성과가 무엇인지, 최상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을학회 일소공도, 권혁범, 귀네비어 고은 임 체이스, 금창영, 김단비  | 시골문화사

14,250원  | 20220305  | 9791196779061

국가가 일방적·위계적으로 주도해온 복지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살핀다. 그리고 이로부터 배제되어온 농촌 마을과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이 ‘서로돌봄’과 ‘직접민주주의/마을자치’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주도적 실천의 세부와 그 가능성 및 사회적 의미를 다룬다.

토마스 베네딕토  | 다른백년

13,500원  | 20190627  | 9791196289744

▶ 시민주권,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존 레스타키스  | 착한책가게

16,200원  | 20221025  | 9791190400411

자유주의 국가의 종말과 시민권력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의 도래 복합 위기의 시대, 국가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국가의 종말과 시민권력에 기반한 파트너 국가의 도래

이기우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16,920원  | 20160518  | 9788962171778

직접민주주의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책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헌법에서 국민을 주권자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국민이 실제로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주권자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을 국민이 번복할 수 없다면 국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즉, 국회가 주권자가 된다. 이양될 수 없는 주권이 선거를 통해 국회로 이양되고, 국민주권은 국회주권으로 대체된다. 헌법에 의한 헌법위반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실제로 국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저자는 직접민주주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기 위해 먼저 국회의 입법권 독점 대신에 국민입법을 규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민자치권을 보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필요적 국민투표제도(국민승인제도), 임의적 국민투표제도(국민거부제도),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휴머니즘 유토피아 집필진  | 휴유

0원  | 20180419  | 9791196366902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변혁을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세밀하게 미래 사회를 분석한 책이다. 4명의 저자들은 과학기술과 인문학 분야에서 각기 다른 전공과 관점으로 마치 오케스트라의 4중주 연주처럼 미래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있다. 저자들은 고 앨빈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이어 다가올 미래를 4중혁명(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첨단 생명과학, 기본소득, 직접민주주의)으로 칭하고 미래사회에 다가올 변화를〈제4의 물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다양한 주제만큼이나 국제법 학자에서 정치인, 과학평론가, 빅데이터분야교수, 생물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이책에 서평과 추천사를 내놓았다.

하승수, 이호, 김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1,700원  | 20091220  | 9788991057548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는 책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직접 민주주의제도가 시도된 사례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앞으로 더욱 이러한 제도들이 한국 정치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국사회에서의 흐름,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의 경험들을 정리한 사례,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리처드 엘리스  | 아르케

29,700원  | 20080830  | 9788958030799

이 책은 미국 윌라미트대학 정치학과 리처드 엘리스 교수의 Democratic Delusions: The Initiative Process in America(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를 번역한 것이다. 100여 년에 걸쳐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해온 미국 내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엇갈린 시각과 평가가 있는데 이 책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직접투표 안건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직접참정제도, 특히 주민발안제도를 심층적이고,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