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최진수 | 진원북스
58,900원 | 20250815 | 9791193983294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4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5.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5. 6. 26.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지난번 판에 졸저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에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민사법의 사례에 맞추어 옮겨 적었던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과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은 내용을 보다 세분하고 많은 사례의 판례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부분에 ‘개별 법령용어 해석의 구체적 예’로서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구별’, ‘소 제기와 소 계속의 구별’, ‘“선의”라는 법 문언을 “선의･무중과실”, “선의･무과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등을,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에 ‘법령 적용의 일반적 기준 시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위헌결정과 적용법령’을 각각 더하였고, ‘판례의 시적 적용 범위’를 새로 추가하였다. 실무에 유용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기왕의 참고자료가 부족하였던 분야에 미미하나마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도,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친권자의 미성년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 ‘신뢰이익 손해와 이행이익 손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과 유족연금 공제의 선후관계’, ‘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보험자대위 청구’, ‘부양료 지급･구상 청구’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구상채무’, ‘이자청구’, ‘조합’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