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 임승택, 김태원  | 파워에셋

27,000원  | 20161210  | 9791195285129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에 대해 3가지 분야를 서술한 책이다. 첫째, 뜨거운 관심분야인 집합건물 중 특수물건, 즉, 건물만 경매되거나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 권리분석방법, 둘째, 소규모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과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그 이후 재건축 방법, 셋째, 집합건물의 관리문제, 즉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집회, 동종영업제한, 단전·단수 등을 서술하였다.

나병용  | 법문북스

21,600원  | 20240530  | 9791193350348

저자의 수십년 동안의 소송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집합건물법을 각 규정의 순서에 맞추어 쟁점중심으로 해설한 책이다. 집합건물법과 그에 따른 핵심적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고 집합건물법 관련 여러 서적들과 각종 논물들을 참고하였다.

법무부  | 진한엠앤비

38,700원  | 20240426  | 9791129055132

최근 집합건물(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쟁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의 방지와 조기 해결을 위해 법무부에서 발간된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을 참조하시어 집합건물 관리자로서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윤경석  | 지식과감성

0원  | 20190720  | 9791162757253

우리는 왜 관리비를 비싸게 내고 있는가? 이 책은 관리소장을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인·관리소장·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단원별로 [집합건물법]과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방법』, 『관리인 업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사용』, 『수익사업』, 『왜 관리비가 비싼가』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소송, 관리단의 분쟁, 관리비 납부자 권리침해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분석에 따른 해결방법과 적정한 관리비 산출 사례와 수익사업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김재춘  | 행인출판사

25,200원  | 20250106  | 9791191804119

본 개정판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법의 주요 개정사항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한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 요건 완화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그 밖에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들에 대한 최근 대법원 결정들을 추가하였다. 임시관리인 선임요건에 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239 결정), 점유자의 서면결의 가부에 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21. 7.13.자 2018마6179 결정,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307 결정), 더 이상 사문화되었다고만 볼 수 없는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대법원결정(2021. 1. 14.자 2019마5031 결정) 등이다. 그 밖에 2012년 개정법 이전부터 관리인을 역임하고 있는 관리인의 임기도 여전히 실무상 문제되기에 보충하였다.

법무법인 제이앤  | 좋은땅

22,500원  | 20240223  | 9791138827782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은 법무법인 제이앤 네 명의 변호사가 모여 집합건물 관련 이론과 법률, 판례를 정리 및 기록한 책이다. 관리단집회의 개관부터 서면결의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각종 법률 사항과 판례, 나아가 서류 양식까지 담아내며 성공적인 관리단집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모자람 없이 담겨 있다.

민만기  | 누리밝힘

0원  | 20210615  | 9791188925049

이 책은 집합건물법 해설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집합건물법 해설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인천광역시  | 진한엠앤비

22,500원  | 20240320  | 9791129052216

인천광역시는 집합건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매뉴얼 제작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천광역시 집합건물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 내용과 함께 집합건물 관리 기초지식, 집합건물법 조문별 해설과 판례, 집합건물 관리 100문 100답 등을 수록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점유자,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성은  | (주)이테시스

23,000원  | 20220110  | 9791187467205

도서 소개문: ① 집합건물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민법 총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사진, 관련 법령, 표를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의 인강은 이테시스(https://www.etesys.co.kr/)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유료).

경기도  | 진한엠앤비

43,200원  | 20240320  | 9791129052209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도  | 진한엠앤비

31,500원  | 20240424  | 9791129055095

최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 구성원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 분쟁 예방을 위한 자치 기준설정이 필요합니다. 건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동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다수의 건물 구성원이 그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과 관리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주요 자문내용을 건물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 법규, 실무에 필요한 서식 등을 수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김덕일  | 법률출판사

34,200원  | 20250130  | 9788958214465

개정증보판(改訂增補版)은 신정판과 같이 상권(제1장 ~ 제4장)과 하권(제5장 ~ 제11장, 부칙)으로 분리(分離)하여 출간[전자 책(Electronic Book, 電子冊)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 편제 중 성질상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을 하권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분야로 편성(編成)하였다.

김덕일  | 법률출판사

8,100원  | 20250130  | 9788958214472

개정증보판(改訂增補版)은 신정판과 같이 상권(제1장 ~ 제4장)과 하권(제5장 ~ 제11장, 부칙)으로 분리(分離)하여 출간[전자 책(Electronic Book, 電子冊)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 편제 중 성질상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을 하권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분야로 편성(編成)하였다.

서울특별시  | 진한엠앤비

9,000원  | 20180124  | 9791129003133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모두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주거 형태에 사회적 공동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집합건물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 기준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관리규약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김재춘  | 행인출판사

25,200원  | 20230117  | 9791191804096

이번 개정판에서는 관리단 분쟁 부분에서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시관리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관한 실제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였다. 또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 가부에 관해서 명확히 설명하였고, 그 밖에 결의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등도 추가하였으며, 책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지 않도록 최대한 핵심위주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