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칙

1. 민사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미 로마법에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정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민사법의 원리부터 몇 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민사법의 기본적 원리는 크게 변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민사법의 원리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적용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 민사 문제 당사자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나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타협적인 해결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민사 분쟁의 결과로 축적된 판례는 민사법 원리가 구체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민사법의 원리를 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실제 민사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4. 이 책은 민법 중 민법총칙, 물권법 및 채권법에 이르는 재산법 분야에 관한 민법 조문과 최신 판례들을 정리했다. 최신 판례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알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있지만 책이라는 통로로 정리되어 나오지 않으면 한 번에 일별하기가 번거롭고 쉽지 않은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5. 이 책에 정리된 민법 중 재산법에 관한 판례는 앞서 본대로 대략 최근 3년 정도의 민법총칙, 물권법 및 채권법에 관한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딱 잘라서 최근 3년간의 판례를 정리한 것은 아니고 앞뒤로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6. 민법 판례를 모두 정리할 계획도 있지만 최신 판례만을 정리하는 책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신 판례라고는 하지만 최신 판례만 보아도 해당 민법 법리가 구체적인 민사 분쟁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민사법 원리는 시간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 모쪼록 민법 중 민법총칙, 물권법 및 채권법의 재산법에 관해서 최신 판례들을 정리한 이 책이 최신 민사재산법 판례들을 통해서 민사재산법의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보람은 없을 것이다.

채권법총칙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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