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 도산은 희망이다. 도산을 통한 면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많은 쟁점들이 추가됨으로써 제6판은 좀 더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 1. 추가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도산절차 일반과 관련된 것으로 ① 도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②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이 면책될 수 있는지, ③ 담보권소멸제도와 그 도입 필요성, ④ 도산절차개시가 추심의 소에 미치는 영향(중단 및 수계), ⑤ 부탁 없는 보증인이 도산절차개시 후 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성질(회생채권ㆍ파산채권인지, 상계가 가능한지, 현존액주의의 적용대상인지 등) 등이다. 회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① 회생절차종결에 따른 부인의 소 처리에 대한 대책, ② 의료법인 인수와 의료법 제51조의2의 관계, ③ 공장재단저당과 협의의 공장저당의 제278조 적용 여부, ③ 조세채무의 승계와 관련된 제280조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4항의 관계, ④ 미확정채권이 확정된 경우 변제기가 지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문제, ⑤ 공익채권(재단채권)을 둘러싼 소송에 있어서 쟁점(소송물 및 가집행선고), ⑥ Butner 원칙(Butner Principle), ⑦ 회생절차에서 3자간 상계의 허용 여부, ⑧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의 취급, ⑨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시 변호사 보수의 중복 산입 여부, ⑩ 회생채권(부실채권) (저가)양수도에 있어 증여세 과세 여부, ⑪ 도산절차와 몰수보전명령(추징보전명령) 등이다. 파산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① 파산절차에 청산절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② 입법론으로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에 대한 최고권 등, ③ 제1파산의 파산채권자의 준별제권자로의 인정(입법론), ④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 파산시 고객 보호 규정, ⑤ 신탁에 있어 수익자의 파산, ⑥ 가상자산(가상화폐)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에 있어서의 법률 문제 등이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①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가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실무상의 문제점, ②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③ 개인회생사건에서 수임인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확정시기 및 손해액, ④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제3자성, ⑤ 개인회생절차에서 기타채권의 취급 등이다. 2. 세부목차나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교과서적인 편집이 되도록 하였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례들이나 하급심 재판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2021. 11. 30.까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3. 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른 내용도 반영하였다.

채무자 회생법 (제9판)

채무자 회생법 (제8판)

채무자 회생법 (제7판)

채무자 회생법 (제6판)

채무자 회생법 (제5판)

채무자회생법 (법원에서보는)

채무자 회생법 (제4판)

채무자 회생법 (제2판)

채무자회생법 실무

주석 채무자회생법(I) (§1 ~ §8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석 채무자회생법(II) (§89 ~ §18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석 채무자회생법(IV) (§305 ~ §4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석 채무자회생법(VI) (§579 ~ §66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파산 실무 (양식 / 법령 / 시행령 /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