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  | 퍼플

13,100원  | 20250802  | 9788924165227

『청문회 기술: 말과 권력의 정면충돌』 “말은 증언이 아니다. 말은 무기다.” 정치인의 운명을 가르고, 권력의 얼굴을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무대—청문회. 한 마디의 실언이 낙마를 부르고, 한 줄의 사과가 여론을 움직이며, 무표정한 얼굴이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는 곳. 이 책은 대한민국 청문회가 어떻게 **‘말의 전쟁터’**가 되었고, 왜 그 말들이 언제나 권력의 중심을 겨냥하는 칼날이 되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탐사다. 청문회는 더 이상 제도적 절차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리얼리티 정치극이자, 생중계되는 언어의 권력게임이다. 이 책은 청문회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면들을 해부하며, 질문자의 언어 전략, 답변자의 생존 기술, 낙마와 생존을 가르는 정서의 뉘앙스까지 모두 분석한다. 1부에서는 청문회의 탄생과 제도적 맥락을 통해 왜 이 절차가 권력을 검증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2부는 질문과 답변의 기술에 집중한다. ‘예, 아니오’로 몰아붙이는 전략, 반복과 리듬, 기억의 회피, 시간을 끄는 말, 감정을 숨긴 사과 등 청문회 말하기의 고도의 기술이 낱낱이 해부된다. 3부는 말의 실패와 성공을 가른 결정적 순간들을 짚는다. 말 한 마디로 낙마한 자들과 끝까지 살아남은 이들의 화법 패턴, 도덕적 방어선과 기술적 회피의 차이, 국면을 뒤집는 역공의 말하기까지, 청문회 스피치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청문회 이후의 정치, 즉 말의 흔적이 남긴 권력의 재구성을 돌아보며,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국민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해석을 남기는지를 조망한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프레임, 여론 형성, 스피치 전략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청문회라는 생중계 드라마를 읽는 ‘언어의 코드북’이 될 것이다.

하이나어 키파르트(Heinar Kipphardt)  | 지만지드라마

25,740원  | 20240429  | 9791128828362

독일 정신과 의사이자 희곡 작가, 연출가인 하이나어 키파르트는 독일 과거 청산을 위해 수많은 기록극을 썼다. 《오펜하이머 청문회》는 그의 대표작으로 3000매에 달하는 신문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한 기록극이다. 베를린과 뮌헨에서 초연 이후 독일 내외에서 리바이벌되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핵심과 의미를 현재에서 되짚어 보려는 작가의 개입이 눈에 띈다. 청문회 당시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돕는 자료와 기록극의 발전과 가능성을 다룬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박시원  | 이든북

9,000원  | 20230911  | 9791167012494

박시원의 『새를 위한 청문회』는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옥같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다.

김상구  | 책과나무

27,000원  | 20171215  | 9791157765027

5·16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제공하는 책. 지금까지 5·16에 대한 평가는 ‘혁명’이냐 ‘쿠데타’인가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쿠데타 주체에 대한 시비도 육사5기·8기, 해병대, 공수부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책은 5·16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제공해 준다. 5·16쿠데타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신영균  | 하늘기획(호산)

5,850원  | 19990803  | 9788988626191

지식공작소 정세분석팀  | 지식공작소

16,200원  | 20210205  | 9791128889707

〈윤석열 국민청문회〉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을 대신해 지식공작소 정세분석팀이 가상청문회를 열어 질의 응답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솔한 대답을 통해 검사로서 살아온 길과 그의 신념, 원칙, 철학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뿌리를 흔드는 3대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검찰 공소장도 들어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둘러싼 공방과 법원 판결문,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과의 설전, 은밀하지 않은 개인사까지 윤석열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윤석열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가상편지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하이나어 키파르트(Heinar Kipphardt)  | 지만지드라마

40,500원  | 20240429  | 9791128828379

독일 정신과 의사이자 희곡 작가, 연출가인 하이나어 키파르트는 독일 과거 청산을 위해 수많은 기록극을 썼다. 《오펜하이머 청문회》는 그의 대표작으로 3000매에 달하는 신문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한 기록극이다. 베를린과 뮌헨에서 초연 이후 독일 내외에서 리바이벌되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핵심과 의미를 현재에서 되짚어 보려는 작가의 개입이 눈에 띈다. 청문회 당시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돕는 자료와 기록극의 발전과 가능성을 다룬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이광희  | 주니어태학

12,420원  | 20210604  | 9791190727662

10만 원권 지폐를 만든다면 누구를 넣어야 할까? 8명의 독립운동가를 놓고 벌이는 흥미진진한 공방전!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청문회 라이브 방송 형식으로 역사적 인물과 사건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LIVE 역사 청문회〉 시리즈의 첫째 권. 첫 청문회는 ‘화폐 인물 청문회’다. 10만 원권 새 지폐를 만든다면 누구를 넣어야 할까. 《새 지폐에는 나를 넣으시오》에서는 최종 후보로 선정된 8명의 독립운동가의 일생과 활약을 다각도로 보여 준다. 단순히 독립운동가들의 업적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오까지 함께 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각 인물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임시정부 수립에서 건국까지 8명의 독립운동가 엄선 책에서 다루는 독립운동가는 안중근, 여운형, 김원봉, 홍범도, 이회영, 이승만, 신채호, 김구다. 모두 이전 화폐에선 볼 수 없던 근현대 인물들이다. 다른 나라 화폐에는 독립운동가나 건국에 공헌한 인물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 왜일까. 분단 상황이 원인 아닐까 싶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고 변화를 꾀해도 좋을 시기다. 대한민국 뿌리는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다. 이런 배경에서 《새 지폐에는 나를 넣으시오》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에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크게 기여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8명을 엄선한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청문회 형식 이 책은 청문회 형식을 빌렸다. 독립운동가들을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다. 청문회다 보니 위원장과 위원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위원은 자신이 추천한 독립운동가의 주요 활약을 근거로 그를 왜 지폐 인물로 선정해야 하는지 주장하고, 위원장은 과연 그만한 인물인지 여러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며 점검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자들은 각 독립운동가를 다각도로 바라보게 된다. 이 점이 독립운동가들의 업적만을 부각한 여느 책들과 다른 이 책만의 특장점이다. 이를테면 김구는 해방 직후 통일을 위해 애쓴 인물로 추앙받는 동시에 통일을 가로막은 인물로도 비판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탁에 매진하느라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승만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국제연맹에 일본 대신 조선을 통치해 달라고 한 행위가 당시 국제 정세를 간파한 실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들려준다.

이동규  | 이화

22,500원  | 20170825  | 9788964391327

▶ 사주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윤용철  | 말글빛냄

12,420원  | 20130621  | 9788992114851

조선을 움직인 23인의 사후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에 숨겨진 그들의 진실.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졸기'를 바탕으로 집필된 책이다. 졸기는 한 인물이 사망했을 때 사관이 그에 대해 인적 사항, 출생과 죽음의 과정, 성장 과정, 학문의 정도, 벼슬살이의 과정, 인물의 됨됨이, 평생의 업적, 저서, 후손 등을 소상히 밝힌 기록물이다. 오늘날의 <추모록>이라 할 수 있다. 실록에 오른 기록인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대부분 높은 벼슬을 한 관리, 문인, 무인, 학자 등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의 유명인사 2,125명에 대한 졸기를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 인사에 대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 2,125명 중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조선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23인을 선정해 각 인물에 대한 사실을 추적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모두 파헤쳤다.

박순종, 박기관, 이승모  | 박영사

15,200원  | 20230120  | 9791130316444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복잡한 사연과 질곡의 역사였다. 한국의 지방의회는 제헌헌법과 함께 출발했으나, 1952년 전쟁 중에 최초로 구성되었고,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사라져 긴 동면(冬眠)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헌법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와 경제발전의 논리에 묻혀 시도조차 되지 못하다가 1987년 6ㆍ29선언을 계기로 1991년에 재출범했다. 사실 부활된 지방의회를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는 중앙에 종속되었던 지방정치에 전기를 마련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당 정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지역민주주의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끊임없는 정당공천제와 선거제도의 논쟁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을 비롯한 기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제도 등에서 ‘분권’과 ‘자치’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기와 함께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법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 간 다양성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의 전환과 함께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등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정이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었다. 즉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보좌관 성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들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권력의 불균형적 구조인 강단체장-약지방의회 체제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지방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살림에 대해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한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이며 민주성, 반응성,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대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 부활 이후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정실·보은 인사 등에 대한 비판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체장의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지방정부 산하기관장으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지방정부에서도 부단체장 등 일부 고위직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과 같은 산하기관장에 대한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운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주민 참여 및 권리 향상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어느 일방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임명행위의 과정이자 정치적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이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공동 임명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는 좋은 제도로 남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입법부가 되어야 한다. 즉 분권국가의 이념 속에 주민의 지방자치 주체성,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입법부로서의 지방의회가 실현되어야 한다. 향후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주민주권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지방의회가 지방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실험의 장’으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을 비롯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식공작소 정세분석팀  | 지식공작소

25,200원  | 20210205  | 9791128889714

〈윤석열 국민청문회〉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을 대신해 지식공작소 정세분석팀이 가상청문회를 열어 질의 응답한 내용을 엮은 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솔한 대답을 통해 검사로서 살아온 길과 그의 신념, 원칙, 철학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뿌리를 흔드는 3대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검찰 공소장도 들어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둘러싼 공방과 법원 판결문,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과의 설전, 은밀하지 않은 개인사까지 윤석열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윤석열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가상편지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한국학술정보  | 한국학술정보

72,000원  | 20250117  | 9791173181863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6권 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여야 갈등 (12.23.-12.25.)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대표성을 고려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네 개 정당의 자료만을 실었으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본 총서의 제6권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23일 24일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주요 관계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던 23일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담았다.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침묵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를 옹호하는 여당을 ‘내란 동조’, ‘내란 옹호’라 부르는 야권의 목소리, 이에 맞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입법 독재’라 말하는 여당 등의 보도자료 등도 담겨 있다. 아울러 1960년 4·19 혁명 이후 64년 만에 국회가 채택한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 의안 역시 수록했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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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0원  | 20250430  | 9791173183737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12~16권 세트 : 국정조사 청문회와 윤석열 3~8차 탄핵 심판 (2025.1.21.~2.17.)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길었던 겨울이 겨우 끝나는 듯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잔불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도 지난할 따름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나아가 이 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본 세트는 총서 전 27권 가운데 12~16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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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원  | 20250314  | 9791173182976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19권 윗물이 탁해도 아랫물이 맑다:탄핵 심판 한덕수 등 증언과 국정조사 4차 청문회 (2.19.~2.21.) -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본 총서 제19권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간의 내용을 다룬다. 다만 분량상 18권에 다 실지 못했던, 2월 19일 자 일부 상임위원회의 회의록도 함께 수록했다. 20일에는 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한 보건복지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등의 현안 질의가 있었던 환경노동위원회, 탄핵 심판 주요 군 증인들의 회유 주장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한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등을 논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자본금융투자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한 정무위원회가 열렸다. 20일은 윤석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자, 윤석열 측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잡힌 탄핵 심판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이었다. 심판에는 국무총리 한덕수와 전 경찰청장 조지호가 출석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경찰의 병력 출동, 여인형의 주요 정치인 동향 파악 요청 등에 관한 질문이 오갔지만, 증인들은 상당수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 다시 출석해 정치인 체포 리스트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다시 증언했다. 윤 측은 홍장원의 국정원 CCTV와 메모 가필 등을 추궁했고, 윤석열은 정치인 체포든 위치 파악이든 자신은 절대로 지시한 적 없으며, 여인형은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그런 목록을 만들어 요청한 것이고, 이에 편승하여 홍장원이 “내란 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다음날인 21일에는 방첩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을 비롯해 계엄군에 속했던 일선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4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들은 국회 의결을 막으라는 대통령 지시를 곽종근이 받았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는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과 국회 병력 투입,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윤 측 주장을 부정하는 증언을 여럿 내놓았다.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의 절차적 문제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본서에는 이들 자료와 함께, 탄핵 가부와 헌법재판소 시비, 명태균 특검법, 노동·경제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론 등을 주제로 한 여야 보도자료, 그리고 21일 새로이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 의안 역시 수록하였다. 이 책이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